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 기여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외교·경제적 국익 제고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17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2년 동안 개정 CPPNM에 20개국이 추가로 비준해서 총 비준국은 55개국으로 늘어났고, 핵테러억제협약에도 14개국이 새로이 비준 하여 가입국이 7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양 협약을 추가로 비준한 34개국 중 18개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이며, 정상회의 참가국 중 10개국 이상에서 현재 비준이 추진 중이다.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15개국 이상이 2개 협약의 비준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양 협약 모두 2011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완료하였고 비준서 기탁에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다. 개정 CPPNM과 관련하여, 참가국들은 서울 코뮈니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4년까지 동 개정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IAEA는 핵안보 분야 다자협력체 간 조정에 관한 국제회의를 2013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정상회의 53개 참가국 중 51개국이 IAEA ITDB에 참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올해 3월 초 신규로 참가했다. 한편, 핵 밀수 대처와 방사성 물질 안보에 관한 협력 조치들을 담은 다수국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고, 일본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운송보안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불법거래되는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원출처 파악을 위한 핵 감식 능력 제고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항만을 통한 핵·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수 개 국가 주요 항구들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메가포트 구상’에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새롭게 참가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IAEA와 협력하여 방사성물질의 도난방지 및 안보 강화에 도움을 주는 GPS 기술을 이용한 ‘방사성 물질 위치추적시스템(RADLOT: Radiation Source Location Tracking System)’을 베트남에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핵안보정상회의와 병행하여 전문가 심포지엄과 산업계 회의가 각각 개최됨으로써 핵안보를 위한 국가-전문가그룹-산업계 간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 심포지엄에는 세계적인 핵안보 전문가가 모두 결집하여 정부의 핵안보 노력을 지지하고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산업계 회의는 HEU 제거방안과 민감정보 보호방안에 합의하였다. 특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비확산 핵안보센터)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공동개최한 핵안보 심포지엄에는 해외 50개국 170여 명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4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심포지엄에서 우리 측이 새로이 제기한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스’ 개념이 2014년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지속적인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이론화와 정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최근 우리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국정목표를 내세우고 국제적 참여와 기여를 확대한 결과,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불과 2년 만에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는 주변 4강을 비롯하여 전 세계 53개국, 4개 국제기구 등에서 총 58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가한 국제 안보 분야 초대형 정상회의이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세계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와 주도적 위상을 국제 안보·외교 분야에서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부상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국익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이 종래 국제 안보·핵안보 레짐의 피규제자에서 규범 창출자 역할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로,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가교외교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지평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 서울 정상회의의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핵국과 비핵국, 핵물질 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가교역할(bridging role)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합의를 주도적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G20 회의에서 개발 의제를,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방사능안보와 원자력안전과 핵안보 간 통합 의제를 새로이 제기하여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준비된 의제 설정 역량도 검증해보였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국제안보적 지평을 세계로 확대하여, 세계수준의 경제통상활동에 상응하는 세계 지향적인 국제안보관과 외교역량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 안보 분야 외교 지평 확대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의 취약한 핵안보 인식과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며, 핵안보·비확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먼저,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을 유지하고, 서울 코뮈니케와 국별 공약의 이행을 장려함으로써 핵안보 체제 강화와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1, 2, 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한국-네덜란드 간 3자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핵안보정상회의 의제를 개발하고, 정상회의 개최 준비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도록 한다. 동 협력체제는 민간 핵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트랙 1.5 체제로 구축하며, 국제 핵안보 현안에 대한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국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3차 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으나, 그 이후 후속 회의의 개최 및 정상회의의 제도화 여부는 불투명하며 2014년 정상회의에서 그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으로서는 2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로서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해 그 전통이 지속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셋째로,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핵테러 방지에 이바지함으로써 한국은 개방통상국으로서의 경제적 국익을 확보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핵안보 정상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핵테러 방지에 이바지하는 것은 우리의 글로벌 핵심국익을 지키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 연간 외국여행객이 1,200만 명을 넘고,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이르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100%를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통상국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통상을 통해 큰 혜택을 보지만, 핵테러가 발생할 경우 그 발생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국제교역 축소 및 중단, 수출통제·통관절차 강화, 수출입 심사기간 장기화 등 각종 수출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핵테러 방지는 우리의 글로벌 핵심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국제 통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의 경제통상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