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와 이행 과제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질서 변화와 다자적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18

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시 도출된 합의사항과 국가공약은 서울 정상회의 개최 준비과정에서 각 참가국이 제출한 국가 이행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워싱턴 코뮈니케는 국가 간의 자발적인 합의사항으로 이행을 강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으나, 구속력 있는 핵안보 국제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선언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이행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네덜란드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합의와 공약의 실질적 이행 성과를 평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2014년까지 전 세계 취약한 핵물질의 방호 확보” 목표의 달성 여부 또한 검토하게 된다. 이에, 정상회의 참가국과 국제기구들이 서울 코뮈니케의 합의사항과 국가공약, 국가 간 공동성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다자 간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세계 지도자들이 핵테러 위협의 실재와 심각성을 주목하고,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결집된 정치적 의지와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다 실천적이며 진전된 핵안보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핵테러를 방지하여 세계평화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게 되었다. 워싱턴 정상회의의 합의와 국가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핵물질 감소와 방호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서울 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은 다시 한 번 핵안보 증진을 위한 정상선언문에 합의하고 국별로 신규 공약을 제시하였다. 서울 회의에서는 개별 국가공약 또는 ‘하우스기프트’ 방식에 더해 새로이 집단 공약 또는 ‘기프트바스켓’ 방식도 선보임으로써 핵안보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합의와 공약의 이행성과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릴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냉전 종식 직후인 1990년대 전반기에 생성된 동북아 신질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제1차원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맹 관계이다. 한·미, 미·일 및 북·중 동맹관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앞으로 구조와 내용에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이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동맹체제 중 어느 하나라도 와해될 경우, 이는 해당국의 군사력 증강, 지역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지역적 안정구조를 약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이 지역 전체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제2차원은 협력 및 갈등관계의 병존이다. 동북아 지역은 기존 전략구도가 약 화 내지 해체되면서, 과거 적대적 진영에 있던 국가 간에 교차적 협력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면 같은 진영에서 전략적 협조를 유지하던 국가 간에 갈등이 새롭게 생성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 증진 및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이 모색되면서도 전통적 이해관계와 경제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 안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동북아 지역은 중동 지역과 함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교차하면서 잠재적인 지역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로 비롯된 위기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이 지역에서 별 다른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어느 다른 지역 보다 일촉 즉발의 위기상황은 더 빈번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동북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세력균형에 의하여 분쟁이나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동·서 양 진영으로 명확하게 분리 되었던 유럽과 달리 동북아 지역에는 다양한 양자관계가 복합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불균형적인 요소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4대 강국의 상호 견제와 위협의 균형은 평화관계는 아니지만 무력충돌을 억지하여 공존을 가능케 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군비통제는 남북이 당사자이지만 동북아 다자안보의 틀 내에서 추진 및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안보는 강대국들로 구성된 동북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 초창기인 1960년대까지 동북아에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가 유지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제3의 세력으로 부상하여 다극체제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경제력에 의해 일본이 새로운 강대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4강의 ‘비대칭적 균형상태’를 이루었다. 냉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소련과 중국이 비록 분쟁을 하고 있었으나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서방 자본주의와 대립각을 세웠고, 미국과 일본이 다른 편이 되어 대립하는 동시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소련과 중국이 대립하였고, 경제적으로 앞선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비대칭적 균형상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에서 다자안보협력체제가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서유럽 경제통합이었다. 전체 유럽이 아니라 서유럽만의 통합이었고, 정치·군사 분야를 배제한 경제통합이었으나 서유럽 경제통합을 통한 다자적 관계의 형성은 나중에 유럽안보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접근’을 하는데 유용한 경험과 교훈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다자적 접근도 우선 접근하기 용이한 비정치 분야부터 시작하여 정치, 군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정치체제 및 경제력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방식에 따른 다자안보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해 왔다. 1988년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의 다자 간 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남북과 미·일·중·소가 참여하는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한국이 중국 및 소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북한과의 UN 동시가입을 실현한 후, 1992년 제47차 UN 총회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동북아에서의 상호이해 및 신뢰증진을 위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화와 협력의 장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유럽의 경험을 보면 다자안보협력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참여국들은 지역분쟁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환경·테러·마약문제 등 역내 공통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한다. 둘째, 정부 간 또는 비 정부 간 군사안보문제에 관련한 토론의 장(forum)을 마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국가 간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의견교환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상호 안심의 정도 (level of mutual reassurance)’를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역내 신뢰안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방예산, 군사훈련계획 등 정기적 군사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군 인사교류를 주선한다. 운용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면 구조적 군비통제(군사력 축소)를 실현할 수 있다. 넷째, 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수행을 위해 사실조사활동(fact finding)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