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기술적 진전,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과 체제 유지 전략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19

이와 같이 CSCE 활동의 축이 되었던 안보·신뢰구축조치는 탈냉전과 더불어 유럽의 평화와 협력을 태동하였고, 이는 재래식무기 감축으로 이어져 전쟁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유럽에서의 CFE 협상은 1989년 3월부터 빈에서 개최된 CSCE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6개국과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 7개국이 시작하였다. 전체 유럽의 안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CFE협상은 ① 낮은 수준에서의 재래식무기 상호 균형 유지, ② 안정과 안전에 저해되는 불균형(disparity)의 제거, ③ 기습공격과 대규모 공격능력의 우선적 제거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마침내 동서유럽국가들은 1990년 11월 20일 CFE를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전 유럽에서 양 진영의 전차, 야포, 장갑차, 전투기, 헬기 등 5개 분야 군사장비의 보유상한선, 초과무기처리와 검증방법이 합의되었다. 양측 보유 상한선을 총 보유수의 1/3 이하로 정하였고, 양측은 3년 6개월 이내에 감축을 완결하고, 군사력 감축의 실행 여부를 상호 확인·검증하는 합의를 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은 1차적으로 1990년대 초반 공산권의 붕괴와 미국의 1차 걸프 전쟁의 승리 속에서 체제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억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핵개발은 북한 체제유지에 중요한 경제적 이익도 동시에 가져다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김정일 정권이 절대적 수령 체제와 기득권 세력의 보호를 위해 경제 회생을 위한 필수적 조치인 개혁·개방을 최소화하면서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한 배경이 있다. 소련의 붕괴과정을 통해 드러났듯이 섣부른 개혁·개방은 오히려 체제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한 김정일은 인민 대중의 경제복지를 희생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자금과 물자의 출입 통제가 쉬운 외부의 경제 원조와 지원에 의지하는 생존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북한경제의 자체 재생산 능력이 상실되면서,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북한의 계획, 분배경제도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대신 외부 지원과 그 획득이 체제의 사활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 된 것이다.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이 계획경제국가에서 원조의존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핵개발은 북한이 외부세계에 원조를 요구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였다. 한편 지난 20여 년간의 북한과의 지루한 핵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1, 2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최근에는 우라늄 프로그램까지 공식화 하면서 핵 능력을 진전시키자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단순히 냉전 이후 체제의 억제력 강화나 경제적 보상을 위한 협상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조나단 폴락(Jonathan Pollack) 선임 연구원은 최근 저서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전쟁 후 김일성의 핵폭탄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여 1960년대 소련의 지원을 시작으로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서술한다. 이는 냉전 중 미·중 간의 어느 한쪽에 대한 의존 심화를 경계한 김일성이 향후 독자적 주체노선과 이를 위한 군사우선 정책을 채택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유일 수령 체제의 이념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적 사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독특한 수령 체제가 존속하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며,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핵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지난 1994년 1차 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북핵 협상 속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추구해 왔다. 최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이전 영변에 건설된 플루토늄 시설에 더불어 새로이 100MW 규모의 시험용 경수로(LWR: Light Water Reactor)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둘은 결국 북한이 여러 가지 비용 및 기술적 어려움과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대안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로 전환하고 있는 조짐으로 분석된다. 즉, 겉으로는 전기 생산을 위해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경수로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면서 이 기술을 이용한 핵폭탄용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4개에서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24～42kg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건설 중인 새로운 경수로는 그 완성에 최소 7,8년～ 12,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100MW의 경수로를 이용하여 매년 핵무기 한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12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위성이라 주장하는 2차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원칙으로 반박하며 강력한 대북 제제를 추진한다. 연이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미·북관계를 협상에서 본격적인 대결과 제재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핵 포기에 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미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원칙론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기다리는 사이 어차피 고립된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정치·경제적으로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UN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는 4월 16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비록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없이도 제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UN과는 별도로 미국이 대북 영양 지원 계획을 중단하고 독자 제재에 나서는 가운데 북한은 안보리 성명 다음날인 4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빌어 “미국은 행동으로 우리(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는 확약을 뒤집어엎음으로써 2·29 조·미(북-미)합의를 완전히 깨버리었다”고 주장하고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2·29 합의의 파기를 피력하였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요원들의 방북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우라늄 농축 모라토리엄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의 등장은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위기와 함께 시작하였다. 그동안 대내외적인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핵심권력이자 상징인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 여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것이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인 수령은 그야말로 체제 자체를 상징하며, 체제의 운명은 수령의 운명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정치 체제가 공식적으로는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김일성 수령 개인 지배의 위대성을 극대화하여, 실제로 일인 통치가 세습된 특이한 체제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94년 이후 북한의 절대적인 지도자로 군림해온 김정일의 건강악화는 곧 체제의 존망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되었다. 곧이어 김정일의 3남이자 막내인 20대의 김정은이 새로운 후계자로 지명되었다는 추측이 떠돌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