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문제와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형성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2

1990년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분단상태를 유 지하며 극한적인 대치를 계속해 왔다. 남북의 극한적 대립은 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잠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북한의 체제위기 탈피 노력과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연착륙 정책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한반도의 냉전 종식 과정이 시작된 적이 있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평화체제를 논할 만큼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으나, 이후 미국의 공화당 정권의 등장, 제2차 북핵 위기, 남한의 보수 세력으로의 정권교체 등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은 다시 냉전 시기와 다름없는 대결상태로 회귀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한때 전방위 외교, 내부 혁신과 ‘개건’ 등을 표방하며 개방과 개혁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나, 2002년부터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Nuclear Non-Rroliferation Treaty) 재탈퇴, 핵 재처리 시설 재가동, 핵실험, 핵보유 선언을 하는 등 다시 핵카드를 사용하여 벼랑 끝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한반도의 위기상태는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 이 논문은 탈냉전 이후 형성된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른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 질서변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다자안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북한의 평화 파괴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은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협의 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의 교류·협력을 지속하여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 과정 이후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평화의 최종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군비통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국가들로부터 제도적인 보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모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북아 세력이 모두 포함된 6개국이 모여서 단일 주제에 대한 것이지만 다자협상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향후 동북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자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2007년의 2·13 합의에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형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위한 실무그룹 형성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6자회담을 틀로 하여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그 틀을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 더 나아가서 동북아 안보체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전개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는 어느 한 차원에서의 단언이 곤란한 복합성과 유동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소련의 해체로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결속관계가 와해되고 서방국가들 간의 반소 연합전선도 무의미해짐에 따라 냉전적 동맹의 결속이 약화되었고 동맹 내부의 각 개별국가들은 국가이익 우선의 국내외적 정책을 강구하였다. 과거 역내질서에 바탕을 이룬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적 결속관계가 점차 경제적 실리가 근간을 이루는 지경학적 현실주의(geo-economic realism)로 대체되었으며, 따라서 역내 국가 간의 관계도 사안에 따라 협력과 비협력이 모색되는 ‘시류영합적 제휴 형태’를 띠는 경향을 보였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 을 유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90년대 이래 가중되어온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내부의 체제 유지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록 1990년대 탈냉전 초기 많은 사람이 예상한 정권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되는 한 북한 체제 및 한반도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국가가 북한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안정적인 체제로 전환하길 바라고 있다. 중국 정부가 덩샤오핑 시대부터 북한에 경제개방과 개혁을 종용해온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 정부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함께 금강산관광 사업, 남북도로 및 철도 연결, 개성공단사업 등의 각종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였고, 이명박 정부도 “비핵개방 3000”을 통해 북한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 중반 김정일이 정권을 세습한 당시와 비교하여, 20년이 지난 2012년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은 두 번째 세습을 시도하는 김정은에 더욱 힘든 과제를 제시한다. 더욱 큰 문제는 대내외적인 도전은 더욱 커졌음에도 이를 대처하는 김정은 개인과 정권의 능력에는 여러 한계가 관측 된다는 점이다. 현재, 김정은은 새로운 이념이나 비전의 제시 또는 경제 재건을 위한 정책적 행보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이완되고 있는 북한사회를 결속시킬 만한 중심적 이념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김정일 체제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수긍할 만큼의 경제상황 개선이나 강성대국 건설의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더욱이 선대에 비해 경력이 일천한 김정은의 권위와 국정 능력은 아직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대체할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카리스마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김정은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도부 내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9년 시행된 화폐개혁과 실패로 북한 주민의 공권력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가중된 상황과 더불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균열의 가속화를 예상케 한다. 그동안 북한의 지도부는 주민들에게 2012년을 희망의 해이자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빌미로 주민들의 동원과 인내를 강요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보여준 것은 실패한 장거리 로켓 발사 시도에 불과하다. 장기간 지속된 경제난 및 강요된 내핍 생활 속에서 군중 동원과 위성 발사와 같은 대형 이벤트를 통한 정치적 상징 조작이 그 효용성을 점차 잃고 있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거창하게 치러진 열병식과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면에는 개선되지 않는 경제상황과 식량사정으로 한계에 달한 주민들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네 번째, 김정은 정권에 근본적으로는 제기되는 질문은 장기적인 경제난의 지속이다. 핵심지지층에 대한 특혜의 축소와 아울러 장기적인 경제난의 지속은 사회 통제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탈북자의 지속적 증가와 생계형 월경의 일반화는 북한 사회 통제시스템의 한계를 증명한다. 이미 국경수비대 및 간부들의 부패와 뇌물의 만연 등에 관한 보도는 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제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거쳐 수립된 절대적 수령 체제가 지속되는 경제난에 의해 그 한계가 노정되면서 사회와 인민에 대한 통제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통제력의 약화는 밑으로부터의 저항을 억제하는 데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사회 통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북한 주민이 인민보안부 소속의 보안원과 국가 안전 보위부 소속의 지도원을 살해 하였다는 죄목으로 공개 처형되었다는 사례가 증언되었다. 주민 감시와 사회통제의 일선에 있는 공안 간부들에 대한 공격은 일반주민의 박탈감과 분노가 점차 증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결국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기 시작한 현상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