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과 이에 따른 중국의 전략적 태도 변화 및 한국의 대응 체계와 사회적 여론 분석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21

이러한 중국 내의 비판적 시각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행위의 의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4월 북한이 3차 장거리 로켓을 강행하자 중국의 주요언론인 환구시보는 “평양, 더 이상의 경거망동 없기를.”이란 사설을 통해 중국의 호의를 과신하는 북한의 태도를 강력히 경고하였다. 사설은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향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이 북한의 급진적인 행위를 비난하는 행렬에 동참했음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으로 “이는 미사일 발사 전 중국이 한 권고를 들은 체 만 체한 결과이며, 중국이 평양의 신정권인 김정은 정권에 처음으로 보이는 호된 질책”이라고 평가하였다. 동시에 사설은 북한이 중국을 볼모로 잡았다는 외신을 인용하며 김정은 정권이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중국이 북한을 보호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오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제부터 “중국은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대해 환심을 사려 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평양의 행위에 대해 싫으면 싫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부의 점증하는 불만에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3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의 공식 추대식이 있었던 당대표자대회 직후인 2012년 4월 20～24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인 김영일을 북경에 파견하여 중국 지도부와의 만남을 가졌다. 김정은 후계작업의 완성 이후 처음 가진 북한 고위 대표부와의 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먼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여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추대된 것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북한 노동당과 정부가 인민들이 부강한 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드러내었다. 김정일 통치 기간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는 심화되어 왔다. 북·중 교역의 증가세는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근래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 양국 간 무역은 단순 무역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나선 및 황금평 개발, 북한 내 지하자원 장기채굴권 확보 및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직접투자에도 적극 뛰어들면서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김정은 정권을 유인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일찍이 김정일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2009년 방북한 현정은 현대 그룹 회장 일행에게 자신은 중국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에 끊임없이 접근하려 노력한 배경에는 대중국 의존도 심화의 위험성을 상쇄시키려는 김정일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김정일 사망 전후 중국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미·중 간의 핵 게임에 대한 의존도 심화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김정은 신 정권이 극도의 모험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며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을 저해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지지와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지도부로써는 김정은 정권 유지 비용과 보다 안정적이고 개혁적인 정권으로의 교체 비용을 비교하기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에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비슷한 당과 국가 중심의 위로부터의 경제개혁에 착수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북한 체제 유지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21시 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초계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하여 침몰되어 승조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였다.” 그 당시에 침몰의 원인을 확신할 수 없어서 한국 정부는 “국내 12개 민간기관의 전문가 29명과 군(軍)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외국 전문가 24명으로 조사단을 편성하고, 과학수사·함정구조 및 관리·폭발유형분석·정보 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단은 2개월 후인 2010년 5월 20일 “인양한 함수, 함미 선체의 변형형태와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조사한 결과,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감응 어뢰는 백령도 근처까지 침투한 북한의 소형 잠수함에 의하여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고, 이것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북한은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 선박이 한국의 해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앞으로 한국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할 경우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며,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외교·국방·통일 장관도 대통령의 담화 후 합동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미 대잠훈련 실시, 미국과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훈련 강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UN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당시 북한의 해상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거부적 억제태세는 어느 정도 구 비된 상태였다. 이 지역에서는 몇 차례 한국 해군과 북한 해군의 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은 수호한다는 방침이 확고하였고, 한국의 군함들은 서북도서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있었으며, 한국 해군은 화력과 장비의 질 측면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한국 해군은 잠수정에 의한 공격을 탐지하거나 방어하는 데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1989년 취역한 천안함은 구형 음향탐지장비(소나)를 장착해 잠수함(정)의 침투나 어뢰 발사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북한이 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어급 잠수정의 경우 한국군이 위협무기 목록에서 제외하였을 정도로 130톤에 불과한 소형이어서 탐지하는 것이 더 욱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2010년 5월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잠수함을 비롯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태세, 군의 즉각대응태세와 보고체제, 정보능력, 그리고 합동작전 측면에서 상당한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하게 되었다. 천안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군은 북한군의 포사격을 응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한국 군사력의 질적인 우위는 앞에서 언급하였거니와 추가적으로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함으로서 한미연합 전력에 의한 응징태세가 더욱 강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에서도 북한군은 여전히 한국군의 응징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한국은 응징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전혀 강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자국의 군함이 격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민들은 UN 회부나 경제적인 제재만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여 북한에게 자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지 못했다. 천안함 폭침 한 달 후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의 개입이 확인되었다고 할 경우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으로 국민들은 UN안보리 회부(75.0%), 경제제재(58.5%), 남북교류 중단(45.2%) 등을 선택하였고, 제한적 군사보복의 경우 28.2%만 바람직한 것으로, 64.7%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