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과격한 대남 위협 속에서 한국의 응징적 억제력 및 대북 정책 수단의 한계와 그 원인 분석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22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응징보복 가능성을 북한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 식하였을까 하는 사항이다. 천안함 사태의 경우 과거의 사례가 북한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인데, 이전의 한국군 대응형태로 미뤄서 판단했을 때 북한이 한국의 응징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 대하여 북한은 1954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1,640건의 침투(육상 720건, 해상 920건)와 1,020건의 도발을 자행하였지만, 한국은 한 번도 도발에 대한 응징보복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의 경우에는 교전이었지 응징의 개념은 아니었다. 천안함 폭침 이전에 발생한 가장 가까운 북한 도발은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에서 한국의 관광객이었던 박왕자 씨가 북한 초병에 의하여 피살된 사건인데, 이때도 정부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등의 조건만 요구하였을 뿐 북한을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12월 말 김정일 장례식 당시 우리 정부의 조문 제한 조치를 ‘대역죄’로 규정하면서 ‘복수의 불바다’를 거론했다. 2012년 들어 3월에는 인천의 모 부대 내무반에 부착한 김 부자 관련 전투구호를 들추며 ‘물리적 타격을 기본으로 한’ 자신들 식의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일 것을 위협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겸하여 벌어진 김정은의 지도자 추대식 이후 더욱 극렬해졌다. 북한은 4월 18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으로 김정일 세습에 대한 우리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비판 시위를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망나니짓”으로 비난하며, “서울 한복판을 통째로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 행동 조치”를 위협했다. 연이어 “북한은 4월 18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으로 ‘서울 타격’을 위협하고 이틀 후 4월 20일에는 평양시 군민(軍民)대회를 열어 ‘청와대 타격’을 운운하였다. 급기야 4월 23일에는 우리의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 소조의 통고’라며 3∼4분 이내 전례가 없는 특이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정부 기관과 언론을 초토화하는 ‘특별행동’을 곧 개시할 것이라고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과격한 대남 선전 선동과 대결 국면 조장은 외부위협을 강조함으로써 정권 변환기에 있을 수 있는 체제 이완을 방지하고 현재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주민들의 단합된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 대해 핵문제의 진전을 조건으로 경협 등을 제한해온 현 남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압박용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더욱이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남한 정국에 과거와 같은 “평화 대 전쟁”의 논쟁을 불러일으켜 내부 갈등을 유도하고 자신들에 우호적인 남한 정권 창출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한편, 전직 정보기관의 한 전문가는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북한의 과도한 대남위협은 무엇보다 북한 내부의 정책 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분석한다. 최근 북한 정부가 남한에 대해 쏟아 부은 극단의 대결적 언사와 위협은 김정은을 둘러싼 권력 엘리트 간의 충성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장된 정보와 무모한 돌출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의 정책 결정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주로 북한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의 일관된 추진, 대북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유연화 조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펴왔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진정성 있 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와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 간에 북한문제 해법에 관한 확고한 공감대를 추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이들이 원칙을 지켰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그리고 이는 남한이 그나마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서도 다음의 그림에서 나타나듯 남북 간 교역과 개성공단을 통한 대북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이나, 미사일과 핵실험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의 수단이나, 정책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를 가졌다.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이다.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초부터 “비핵개방 3000”정책을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은 것에 대해 6·15 정신과 10·4 합의를 배신하는 행위로 규탄하며 줄곧 대남 강경노선을 취해왔다. 여기에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인해 악화되던 남북관계는 2010년 4월 천안함 피격과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군사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후 정부가 5·24 조치를 취하며 군사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자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노골적인 협박을 강화하였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전후하여 “최고 존엄”을 모역하는 행위를 들어 남한에 대한 ‘보복 성전’ 등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5월 말 우리 일부 군부대에서 김정일 초상화를 사격훈련 표적지로 활용한 것과, 6월 말 ‘때려잡자 김 부자’ 구호를 사용한 것을 빌미로 대남 ‘보복성전’을 위협했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 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10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 시 한국이 설명한 천안함 폭침의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러시아 또한 자체 조사단을 보내어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 6월 18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오직 하나의 버전(version)만 있지는 않은 만큼, 철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그 결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 제재 문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대로 토의되지 못하였고, 의장성명으로 비중을 약화시키면서도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성을 부인하는 북한의 입장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통하여 도출된 중요한 교훈은 한국의 응징적 억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전에 북한이 무수한 도발을 자행했음에도 한국은 한 번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군함을 격침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이 처벌로 느낄만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평도의 경우 1차 사격이 21분간 계속되었음에도 한국이 공군기 등을 통한 응징을 전혀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북한은 15분 후 또다시 31분간 제2차 사격을 실시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북한은 한미연합의 응징력에 대해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해역이나 서북 5개 도서는 정전협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아니고, UN 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도발을 자제하는 대신에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 다는 것은,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남북이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도 작용하고 있지만, UN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 미군의 보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