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력 현대화의 당면 과제와 취약점 분석 및 일본의 해양 정책에 대한 이해 필요성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24

이러한 중국 내 논쟁은 과거 19세기 이후의 역사적 교훈을 근간으로 한 “위험관리”로 연결될 것이다. 19세기 말 영국이 독일과 경쟁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규모 해군력 건설과 운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의해 어려움을 겪은 실패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과도한 경쟁으로 영국의 실패사례를 재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중국 내에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해군은 대양해군 전력과 연안해군 전력 간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래 중국 해군력 현대화의 주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2004년 연안해군을 의미하는 유안급 기뢰탐색함이 오직 1척만 건조된 이후 추가 건조가 없는 상황하에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항모기동단 창설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해외 도입 다변화와 군사과학기술의 독자개발이다. 중국해군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차세대 군사과학기술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으로서 이는 중국해군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해군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핵심 장비와 무기 체계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고 중국해군이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비와 무기 체계 도입국가를 다변화하는 것은 작전운용성 유지 및 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할 시 매우 어려운 선택으로써 중국해군은 가능한 독자형 장비와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스라엘을 경유한 중국공군의 조기경보기 도입이 미국의 반대로 실패하여 결국 러시아로 귀결된 사건과 샤급 핵추진 잠수함에 이은 진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러시아 군사과학기술 지원을 받은 사례는 중국해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해군이 제정한 작전개념과 해양환경에 접합한 독자적 교리와 전술 개발이다. 통상적으로 해외 도입 시 정비와 관리 관련 자료만 제공할 뿐, 운용과 전술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심지어 동맹국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외 장비 및 무기 체계를 도입한 국가는 자국 작전개념과 해양환경에 적합토록 교리와 전술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킬로급 잠수함 축전지가 중동 해수 온도에 적응하지 못해 녹고 쉽게 방전되어 문제가 된 사례와 이를 북해가 아닌 지중해에서 운용하기 위한 교리와 전술을 러시아와 인도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였다. 아마도 중국해군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일부 핵심 장비 및 무기 체계 관련 전술 교리와 운용 교범을 제작하는데 동일한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장비 및 무기 체계 도입 이후 이들을 해당국 해군 작전개념과 해양환경에 적응시키는데 도입 이후 대략 5～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6년 개방·개혁정책 채택 이후 중국해군이 보다 전문화된 인력확보 및 양성에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으나, 대부분 예산 배정 및 지출은 여전히 노후전력 대체와 핵심 장비 및 무기 체계 도입에 집중되고 있어 새로운 장비 및 무기 체계 도입에 따른 후속 전문 인력 양상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바랴그 항공모함 건조에 따른 승조원 교육훈련이 우한 콘크리트 모사형 건물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례였다. 일부 잠수함과 항공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어느 정도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으나, 수상함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시설투자가 미흡하여 여전히 강의실 위주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함정 장비 및 무기 체계와 동일한 시뮬레이션 장비 및 무기 체계에서 실전적 교육훈련을 받는 미국 등 선진국 해군 교육훈련 체계와 비교 시 중국해군이 새로운 장비 및 무기 체계 도입에 따른 실질 전투력 발휘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위험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2년 이후 장쩌민 및 후진타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중국해군 역할 증진 강조에 따라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 내 유수대학에 미국 등 서구 학사장교와 유사한 간부 모병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부사관과 병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체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점은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중국 민족주의 그리 고 고속 경제성장과 연계됨으로써 과거 19세기 독일의 무리한 해군력 증강 실패사례를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초고속도 경제성장에 따른 후유증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양상으로든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는 중국해군이 직면한 장비 및 무기 체계 성능 상 열세 및 전투력 발휘 저하 등의 문제점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외형적 성과를 이루더라도 내면적으로 상존하는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중국해군은 “대만을 넘어선 지역해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향후 중국해군이 기존의 한계점과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 더욱 심층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에도시대에 쓰여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해국병담(海國兵談)?에 나타난 것처럼,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섬나라(島國), 혹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海國)로 인식해 왔다. 1994년 성립된 UN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 해양질서하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해양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국토면적은 세계 61위에 불과하지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고려할 경우 해역면적은 세계 6위권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식자와 정치 세력들은 해양개발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해 왔다. 자민당 정부는 2007년에 해양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내의 원거리 도서 개발, 해양 자원개발,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자위대 전력 확충 등을 추진한 바 있다. 2009년부터 집권한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원개발, 원거리 도서 적극방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해상자위대 전력 강화 등을 정책구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일본이 오키노도리시마(沖の鳥島)라고 하는 태평양 상의 암초를 인공 섬으로 만들어 유엔(UN: United Nations)으로부터 대륙붕 추가 인정을 받으려다 실패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보도에 대해 우리 언론들은 일본이 무리하게 대륙붕 등 해양이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좌절된 것처럼 보도하였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UN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일본의 대륙붕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논평하였다. 이같이 우리는 일본의 해양정책에 대해, 우리의 시각에 입각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독도 등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부당한 것이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가 해양정책 전반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저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