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평화협정,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및 군비통제를 통한 실질적 평화 정착 방안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25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의 힘(forces)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홉스(Thomas Hobbes)적 무정부상태(Anarchy)로 특징 지워진다. 군대는 이처럼 비정(非情)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생존을 수호하는 사명과 임무를 띤 집단이다. 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면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옛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이 먼저 퇴화하여 국가수호는 고사하고 군 스스로의 존재가치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자고로 낡은 패러다임 속에 안주한 군대치고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은 군대가 없으며, 그런 군대를 가진 나라들은 세계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은 유사시 전승을 이끌어내는 첫걸음이며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다. 국가 간의 평화란, 전쟁이나 분쟁이 없이 화목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 하는 상태를 말한다. 남북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기나 불행이 자신의 기회와 행복이라는 인식과 자신의 이익을 상대방에 강요하거나 굴복시키는 것과 같은 제로섬(zero-sum)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존중하면서 상호이익을 최대화하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적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상호교류·협력체제’와 군사안보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군사적 적 대행위는 중단되었지만,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직 한국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상태에 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협정이며, 법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전협정은 양측의 군사령관이 체결하였던 군사적 성격의 협정인 반면, 평화협정은 국가원수가 체결하는 포괄적인 정치적 의미의 조약이며 비준이 필요하다.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에는 불가침협정 또는 평화 협정을 고려할 수 있다. 불가침협정은 평시에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이고, 평화협정은 전쟁을 사후에 정리하기 위하여 종료되지 않은 전시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이다. 한국전쟁이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종식되지 않은 상태이고,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는 불가침협정과 평화협정 양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남북은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내용을 포함시켰으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법적·제도적으로 평화체제를 이루게 된다. 평화협정의 내용은 한국전의 종결선언과 남북의 상호불가침 및 우호관계의 회복, 주변국의 평화 보장, 평화 유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우발사태시 당사국 간의 협의 및 국제협조, 협정 위반 국가에 대한 국제제재 조치 강구, 해당국의 군비배치 전환 및 군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불가침협 정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제시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불가침 등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평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 합의서는 내용이 매우 충실한 문서로 평가되고 있다. 단지 체결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약간의 조정만 필요한 문서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서면 남북은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이를 중심으로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사공동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적 기구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주변국의 개입 없이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틀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주도하고 신뢰구축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추상적이고 형체불명인 평화체제를 논하기보다 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평화공동체(peace community)’를 설치하는 것이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화공동체는 유럽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되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보다 결속력 있는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평화공동체는 한국 정부가 통일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중의 ‘연합’ 단계 직전에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일 이전의 연합 기간에도 존속시키면서 남북 군대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의 냉전 종식 과정에서 CSCE가 한 역할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최후에 모색된 역할이 군비통제였듯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최종목표는 군비통제이다. 군비통제의 개념은 모든 전쟁은 인간의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전제하에 잠재적 적대국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하여 군비경쟁을 조정하여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군사력의 운용 및 구조를 통제함으로써 전쟁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협력을 포괄한다. 따라서 군비통제는 신뢰구축(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군축(Arms Reduction), 군비제한(Arms Limitation), 군비해제(Disarmament)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실질적 활동의 측면에서 군비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 특정 무기 체계의 동결(freeze), 제한(limit), 감축(reduce), 폐기(abolish), ② 특정 군사 활동의 제한, ③ 군사력의 전개 조정·통제, ④ 군사적으로 중요한 물자 이전 규제, ⑤ 특정 무기의 사용 제한 혹은 금지, ⑥ 우발전쟁 방지, ⑦ 국가 간의 군사적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구축 등을 포함한다. 군비통제는 운용적 통제와 구조적 통제의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운용적 군비 통제는 CBM, 위기감소조치(RRM: Risk Reduction Measures)와 안전구축조치(SBM: Security Building Measures)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병력 이동, 훈련과 배치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포함한다.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사력의 동결, 제한, 감축과 폐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루고 나면 군축을 위한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군축은 무기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가정하에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병력 장비 등을 포함하는 군사력을 일정수준까지 감축하거나 폐기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무기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실제적이면서 이상주의적이며 평화론적인 접근개념이다. 군비통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지만, 또한 평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군비통제와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비통제도 일단 남북 간의 평화를 전제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