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 수행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지휘구조 개편, 합동작전 역량 강화, 그리고 실전적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28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한국군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며 전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은 국가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 하고 2011년 5월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둔 국방개혁 11-30 계획(안) 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특히 상부 지휘구조의 개편은 군사작전의 신속성·효과성·합동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군정·군령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였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군 안팎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관계 법률 개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공전(空轉)을 거듭하다가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무산되고 말았다. 상부 지휘구조의 변화는 군 수뇌부의 역학관계와 군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군제를 모색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과 저항을 야기하였다. 국가의 생사존망이 걸려있는 군사적 사안은 오직 ʻ전쟁수행의 효율성ʼ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뿐, 그밖에 각군의 이해관계나 정치·경제논리 등 어떤 것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 과학기술의 혁명과 함께 군사업무의 전문화·세분화·복잡화가 증대될수록 전장의 불확실성과 군별·병과별·체계별 마찰현상도 심화되기 마련이다. 이를 조정 통제하고 단일목표에 집중시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내는 합동성은 지휘구조·시스템을 넘어 ‘지휘의 예술’이며, 합동작전의 효과성은 군 수뇌부의 용병술에 달려있다. 한국군이 천안함·연평도 사태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용병술의 한계에 일단의 원인이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와 장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현존 합동 전력을 도발 양상·수위에 맞게 최적 조합하여 효과중심의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용병술·작전술 개발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먼저, 합참에서는 합동군사전략의 개념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인 군사작전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합동작전개념’을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다음, 한국군의 합동작전개념의 수준과 깊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합참의 작전구상과는 달라야 한다. 한반도 전구는 적(敵)이 분명하고 적의 전력운용 방식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합참의 작전개념은 미 합참 수준의 포괄적·개략적 개념을 넘어 미국 전구사령부와 같은 수준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전쟁수행 방법도 미국식이 아닌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는 전쟁 수행방식과 작전개념을 창안, 발전시켜야 한다. 한편, 야전군 사령관들은 전략을 전술적 행동으로 풀어내고 전술적 승리를 전략목표로 연결하는 작전술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 유사시 ‘이길 수밖에 없는 불패(不敗)의 형세’를 만들어 예하의 전술지휘관들이 최소의 전투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승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작전을 구상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야전군 사령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포병사격을 받은 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를 “대화력전”(對火力戰)이라고 명명하여 집중적으로 대비해온 것은 사실이다. 전방지역에 대한 북한의 포사격도 문제지만, 장사정포를 이용한 수도권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안보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포의 대부분이 갱도 진지에 은닉하였다가 사격 시에만 노출된 진지로 이동하여 사격하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쉽지 않고, 전시와 달리 관측수를 북한 지역에 보낼 수 없어서 정확한 사격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제한사항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한국군의 대화력전은 공군에 의한 공격으로 보완되지 않을 수 없는 실태이다.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을 직접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미흡하였다. 연평도에 K-9 자주포 6문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사거리가 제한되었고, 곡사포라서 동굴진지에 있는 적의 해안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다. AN/TPQ-37 대포병 탐지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방사포 등의 위치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사격하는 북한의 포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F-16과 F-15 공군기를 활용하여 미사일로 공격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칫 전쟁으로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서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상하좌우의 역할분담이 단순한 매뉴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천안함 사태에서 보았듯이 평소에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연습했더라도 상황발생 시 우왕좌왕할 수 있으며 실제 상황은 매뉴얼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사시 조건반사적 행동이 뒤따를 수 있도록 평시의 위기관리·전쟁연습은 실전보다 더 치밀해야 한다. 이는 실무진의 절차연습 및 행동화로 끝나서도 안된다. 특히 국가위기관리·전쟁수행의 첫 단추를 꿰는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등 상부 지휘기구가 최적의 역할·책임 분담을 정립하고 실제 연습을 통해 행동화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부 지휘계층은 ‘분대장 심리(squad leader mentality)’에 사로잡혀 예하 지휘관들의 임무수행에 지나친 간섭을 해서는 안 되며 수직적 역할분담에 따라 그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군사작전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첫걸음이다. 한편, 3군 간 수평적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려면, 각 군은 자군 이기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공동운명체 의식을 갖고 타군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국해군의 전투력 발휘에 있어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부품 크기가 커 함정 톤수가 증가되어 대함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중국해군 구축함과 프리깃함이 미국과 유럽 주요 선진국 함정과 달리 점차 톤수 규모가 커지는 주된 이유이다. 현재 미국해군 등 선진국의 구축함과 프리깃함 톤수는 장비와 무기 체계 소형화와 스텔스 설계로 톤수가 점차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해군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함정선체 각도를 5° 이하로 설계하는 스텔스 설계효과를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해군 등에서 사용하는 특수재질과 안료 등을 이용한 스텔스 효과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현재 중국해군이 시운전하고 있는 바랴그 항공모함 선체 재질은 중금속으로서 상대국 레이더탐지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취약점은 킬로급 잠수함을 제외한 대부분 잠수함의 소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여 적의 어뢰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한반도 특유의 안보현실을 감안하면, 군 지휘체계의 개편 방향은 정치 적 논리가 아닌 군사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우리처럼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경우 군제 선택의 절대적 기준은 ‘전쟁수행의 효율성’에 두어야 한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원화 또는 이원화된 지휘체제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첫째, 세계 전사는 지휘권의 분산보다 단일화가 전쟁수행에 효율적이라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군은 군정·군령의 이원화로 인해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라인에서 벗어나 있고, 각군 작전사는 이중적 지휘관계 속에 놓여있다. 이에 따른 작전수행의 비효율성은 천안함 사태 때는 물론,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2002년 제2연평해전 등에서도 드러났다.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만약 연평해전은 처음부터 해군 총장이, 그리고 강릉 대침투작전은 육군 총장이 지휘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