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효율적인 지휘구조 개편 방향과 한반도 안보 및 북한의 권력 승계 양상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29

둘째, 전쟁수행의 효율성은 양병과 용병, 작전지휘와 작전지원이 상호 불가 분의 연속선상에 있을 때 보장된다. 무릇 병(兵)이란 ‘유사시 하루(1일) 쓰기 위해 1,000일 동안 훈련한다(天日養兵 一日用兵)’는 명제가 뜻하듯이, 양병 없이 용병이 있을 수 없고, 용병에 맞춘 양병이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그런 만큼 각군 본부가 군정과 군령, 양병과 용병 기능을 통합 행사하며 유기적으로 연계 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 셋째, 한반도 전장은 ‘단일 전구’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원정군의 구조와는 달라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는 나라이므로 양병은 본토에서 하고 용병은 세계를 전구 단위로 나누어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군은 전군 차원에서는 합동군이지만 전구 차원에서는 사실상의 통합군제와 비슷한 ‘통합 사령부(unified command)’를 운영하고 있다.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주한미군·주일미군도 단일지휘관이 지·해·공군 구성군사령관들을 통합 지휘하는 ‘준통합사령부(sub-unified command)’이다. 넷째,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유교적 문화전통과 자유민주주의가 접목되고 동서 문명이 융합된 가운데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며 한국 특유의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위계질서와 통일성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휘통일의 원칙에 바탕을 둔 군사조직의 특성에 잘 맞는다. 한편, 우리는 지난 60년간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켜왔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3군 병립제 또는 합동군제와 잘 어울린다. 이와 같은 한국 고유의 역사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지휘구조도 군별 다양성·전문성을 존중하는 3군 병립체제 위에 3군 합동성·통일성을 접목하여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결론적으로, 한국군 지휘구조는 전사의 교훈과 전쟁원칙, 한반도 정세전망과 단일 전구의 특성, 대북작전 경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군사문화의 특수성과 한국사회의 발전 경험 등에 비추어볼 때 군정·군령의 이원화보다는 일원화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휘구조 개편안의 실효성은 2011년 태극 연습(5월)과 UFG 연습(8월)에서 검증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단 2차례의 연습과 제한된 분석으로 개편안이 완벽하게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북 군사관계의 경우 극한적인 대립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적대상태를 우호관계로 전환시키는 데도 그만큼 어려운 작업을 요할 것이므로, 한반도 군비통제는 다음과 같은 중첩적인 목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의 전략을 방어적 전략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우발적 사고에 의한 군사적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고 상호 불신감을 줄이는 동시에 자국 군대의 군사 활동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 둘째, 기습공격이나 대규모 공격능력을 축소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격형 무기인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차·장갑차·야포·공격용 헬기·전투기·지대지 미사일·상륙정·공격용 잠수함 등의 무기를 제한하거나 감축해야 하고, 공수부대·기갑부대·상륙부대 등 공격형 부대에 대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 셋째,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국제 핵안보 증진 차원에서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면, 첫째,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핵물질의 방호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국제 핵안보 레짐이나 아직 발효되지 못한 개정 CPPNM을 2014년까지 발효하도록 목표 시한을 설정하고 각국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보 기능을 강화하고, 핵안보를 위한 국제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각국은 국내 핵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 핵안보 문화와 역량의 강화, 핵 감식 기술의 진전, 민감정보 보호 방안도 제시하였다. 둘째, 더욱 직접적인 성과는 무기용 핵물질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우크라이나, 남아공, 폴란드, 체코 등 8개국이 핵무기 19개 분량인 HEU 480kg을 완전히 포기하여 새로이 ‘고농축우라늄-프리’ 국가가 되었다. 미·러는 55톤의 무기용 고농축우라늄을 희석한 데 이어, 68톤의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가로 제거할 계획이다. 이러한 플루토늄 처분 협정이 이행될 경우, 핵무기 17,000여 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이 제거되는 셈이다.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011년 12월 19일 북한당국이 김정일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모든 사람이 제기하는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북한 체제가 급속도로 약화 내지는 붕괴할 것을 예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북한은 그동안 진행하여온 3대 세습을 순조롭게 완성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을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하였다. 그 후 약 4개월 만인 2012년 4월 11일, 북한은 제4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당의 최고직책인 당 제1비서직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에 추대하고, 이어서 4월 13일에는 북한의 최고직책을 상징하는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로써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외부세계는 물론 북한인민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김정은은 약관 20대의 나이에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당과 군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공식적으로 공산 체제에 전무후무한 3대 세습을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 이양의 신속성과 안정성은 김정일의 유훈에 의해 김정은 체제가 예상보다 견고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2010년 9월 28일 3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대장으로 임명하고 연이어 북한 권력의 핵심기관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당중앙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김정일의 후계자임을 공식 확정한다. 그동안 대외는 물론 북한 주민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은은 10월 10일 치러진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 아버지 김정일과 함께 처음으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 후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대외지도를 수행하며 본격적인 후계수업에 들어간다. 마침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장례식 직후인 12월 30일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에 추대된다. 이어서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를 통해 당 제1비서직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에 오른다. 이로써 김정은은 당·정·군이라는 북한 권력 3대 기구의 최고위직을 차지하며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김정은 권력승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외형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력기반의 실질적 구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번의 4차 당 대표자회의는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공식화함과 동시에 김정은 중심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주요 작업이 이루어졌다. 김정은과 함께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 김정각, 현철해, 김원홍 등 새로운 권력엘리트의 부상과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김정일 사후 유훈에 따라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모 김경희와 그 남편인 장성택이 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핵심요직에 포진하여 당을 장악하였다. 한편 군부에서도 3대 핵심요직인 총정치국장과 총참모부장, 인민무력부장에 비교적 젊은 세대로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등이 파격적으로 승진, 임명되었으며 그 외에도 현철해, 김원홍 등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과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임명하여 권력입지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정은과 새로이 부상하는 신흥세력이 기존 권력엘리트의 불만과 도전을 어떻게 잠재우고 지도력을 발휘할지는 당분간 물음표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