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북한의 경제 정책적 한계, 지도력의 미숙함, 군사적 도발 양상 및 그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와 대응 과제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3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하에서 본격적인 경제 개혁이 시행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구상은 이전 김정일 체제의 선군중심주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의 첫 번째 경제정책구상이라 할 수 있는 ‘4·6 노작’에 드러난 구상은 2006년 이후 지속되어온 김정일 정권의 보수적 경제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이 노작에서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 ‘인민생활향상과 경제 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 ‘인민들의 먹는 문제 원만히 해결,’ ‘경공업 발전을 토대로 인민소비품 문제 해결,’ 등을 거론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2002년 7·1 조치 당시 추진되었던 ‘실리추구,’ ‘경영 효율화,’ ‘계획의 분권화’ 등을 통한 시장 허용적 기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이 강조하는 김정일의 유훈에 따른 “선군정치”에 의한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는 앞에서 예시한 경제개혁과 개방의 조건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양태를 보인다. 선군정책은 점차 악화되는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북한 체제유지의 선결조건으로 경제발전보다는 군의 통제와 무력에 의지하는 북한 지도부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한편 김정은이 처한 정치적 상황은 개혁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한다. 아직 어린 나이에 정치적 기반을 다지지 못한 김정은으로써는 당분간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주변의 권력 엘리트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정은이 가장 의존해야 할 권력엘리트야말로 경제개혁을 가장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광물 수출형 외화벌이와 중화학 공업 중심의 군수경제, 시장억압과 국영 경제 소생 등으로 왜곡된 북한 경제 체제에서 가장 큰 이득이 보는 세력이 이들 권력 엘리트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계획 체계와 관련된 관료집단, 국영기업 지배인 및 노동자, 농촌 관료집단 그리고 당 기관 및 공안 등 현 김정은 체제의 핵심 엘리트 계층을 망라한다. 이들은 현 체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군부와 더불어 개혁조치 도입에 정치적으로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 발사 시도는 김정은의 취약한 국정장악력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로켓 발사의 경우, 이 전의 1, 2차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일정상으로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어 실질적인 미사일 기술의 진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은 이번 로켓발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자들을 초청 발사상황을 공개한 점은 결과적으로 정권에 부담을 지우고 말았다. 그 배경으로 김정은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국내외에 명실상부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리한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되는 지도력의 미숙함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지도력의 한계를 의식한 듯 김정은의 행보는 아버지 김정일보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가는 과정을 보인다. 체형이나 외모에서 김일성의 모습을 많이 닮은 김정은은 실제 헤어 스타일이나 복장에서 김일성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정일의 사망이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후계자인 김정은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공식직책을 가장 먼저 선언한 데 이어 처음의 일정으로 2012년 1월 1일 한국전쟁 때 제일 먼저 서울에 입성한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하였고, 전략 로켓트 사령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최근에는 “특별행동”을 준비했다는 등 한국에 대한 위협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언제 어떠한 동기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국군은 마땅히 신속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하겠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전에 억제(deterrence)하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그 피해는 물론이고, 남북의 적대감을 강화시킬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결정적으로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노력해온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통일을 일거에 무산시킬 가능성도 높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에 냉전적 대결구조가 되살아날 수 있고, 수출지향의 한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의 세습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핵개발을 둘러싼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요동쳤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재개하여 2012년 2월 29일 북경에서 핵 및 미사일 시험, 그리고 영변 시설 가동 모라토리엄과 원자력 협력기구 감시 인원의 재입국을 합의하고 대신 미국으로부터 24만 톤 규모의 식량 지원을 영양 공급이라는 형태로 받는 것에 전격 합의하였다. 그러나 3월 16일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공위성발사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또 다른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북한 외무성은 3월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주조약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보편적 국제 법들이 UN 안보리 결의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며, ‘광명성 3호’ 발사는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와 해사 기구 등 국제기구에 위성발사 시간, 선박 항해 경보, 위성 궤도 및 주파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평화적 목적의 발사임을 부각하였다. 급기야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 100주년을 기념하여 4월 13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3·26 천안함 피격사건은 1968년 1·21 청와대기습사건과 1983년 10·9 아웅산 폭탄테러사건의 재판(再版)이며 ‘한국판 9·11테러’이다. 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예측할 수 없는 지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수단으로 1,200톤급 초계함을 기습 공격하여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기상천외(奇想天外)한 비대칭 공격이었다. 그리고 11·23 연평도 포격도발은 천안함 사태와는 또 다른 수단으로 군부대와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하여 23명의 인명피해(사망 4명)를 낸 전쟁행위였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국가안보태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남침전략을 전면전에서 비대칭 국지전으로 전환하고 틈만나면 기습적 국지도발을 일삼아 왔음에도 한국군은 전면전 대비 위주로 군사력을 건설·배비·운용해왔기 때문에 기습적 비대칭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는 한국군의 통합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략과 전술, 대비태세 및 전력의 배비·운용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천안함 사태의 초동단계에서 군 통수·지휘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최초 상황보고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으로부터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고체계가 무너지고 보고시간도 크게 지연되었다. 사태 원인에 대한 현장 지휘관의 ‘어뢰공격설’이 중간제대에서 무시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원인에 대해 예단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원인규명이 늦어지고 사태 수습과정이 혼미를 거듭하였다. 연평도 사태 때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게 하라”는 와전된 상부지시로 인해 군사작전에 혼선이 빚어졌다. 셋째, 천안함 사태는 군정-군령의 이원화에 따른 지휘체계의 혼선과 엇박자로 인해 상황보고 단계부터 일련의 사태 수습과정에 걸쳐 혼미를 거듭하였다. 우선, 사태의 원인이 ‘사고 vs 피격,’ ‘내부폭발 vs 외부폭발 vs 비폭발’에 의한 것인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였다. 그 결과 사태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판명되기까지 2개월간 군 지휘부는 혼돈 속에 있었다. 다음, 지휘체계의 이중성은 현장 작전부대의 임무수행에 혼돈과 어려움을 가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