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국방 개혁 및 전략적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30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이다. 김정일 사후 권력승계와 김정은의 공식 지도자 옹립은 4개월여 만에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당분간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1차 세습을 하여 권력을 유지한 1990년대와 20년이 지난 현재의 세습을 비교하여 김정은 체제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무리라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는 변화의 조짐과 함께 정책 결정의 미숙과 혼란이 관측되기도 한다. 2·29 북·미합의에 연이은 로켓 발사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역사를 감안하더라도 정책 결정구조의 미숙의 단초를 보여준다. 북한 권력 내부에 컨트롤 타워 부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두드러진 남한에 대한 극단적인 위협과 대결구도 조성도 북한 내부의 정책 혼선과 충돌의 결과일 수 있다. 문제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이러한 상황을 확실하게 통제하기에는 경험과 권력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정일 체제도 대남 및 대외정책에 있어 강온을 오가는 양면적 모습을 보였지만 김정일이라는 확실한 통제 체제가 존재했다는 차이를 보인다. 세 번째,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가진 카리스마나 아버지 김정일이 행사한 절대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둘러싼 권력 엘리트 간의 권력 암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일성이 항일유격전과 한국전쟁을 통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투사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구축하였다면, 김정일의 경우 경제개혁을 통한 정당성 확보 대신 선군정치를 체제의 생존을 도모하였다. 즉, 국가의 가장 주요한 폭력 수단인 군에 선택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군을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억압과 충성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진우, 조명록 등의 소위 혁명 1세대는 김일성과 함께 항일유격전과 한국전쟁 등의 고난의 과정의 통해 쌓은 동지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군 및 당을 효과적으로 장악, 엘리트들의 이탈과 분열을 방지하여 김정일 정권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 1세대 원로들이 김정일 통치 기간 중 대다수 사망하거나 거세됨으로 인해 김정은 정권의 경우 대내외적 위기나 균열에 봉착한다면 당 및 군 조직의 통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 북한과 김정은이 당면할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일 사후 북한당국은 소위 조문과 애도 기간을 이용, 내부의 안정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북한 내외부의 정국에 대한 모든 책임이 김정은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김정은의 지도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과연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은이 보여준 카리스마나 지도력을 갖추고 있을지, 김정은을 보좌할 당 및 군부 엘리트와의 관계와 이들 내부의 권력투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체제가 당면한 경제난과 사회, 정치적 분열의 요소를 북한 지도부는 어떻게 대처할지,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과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동안 악화된 남한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할지 등 많은 질문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앞의 질문과 관련된 쟁점 현안들을 짚어보고 이것이 향후 북한 체제의 미래와 북핵 협상, 남북관계 등에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북한 체제와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한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소규모라도 북한의 군사도발이 발생 하면 그 영향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 군사도발을 억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다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남북 간의 모든 협력 사업은 중단될 것이고, 북한은 점점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어 통일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냉전 시대의 세력경쟁구도(한·미·일의 남방 삼각관계와 북·중·러의 북방 삼각관계의 형성)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듯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동북아시아 세력경쟁구도를 가시화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전면전 억제 및 대비를 위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주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부합되는 전력을 증강해왔다. 그렇지만, 앞으로 북한은 전면전보다는 국지도발을 통해 나름의 전략적 이득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미 국방부에서도 전면전 대비보다 국지도발 대비에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도 병력 1.9만 명을 감축하고 방위비는 한국의 2배에 가까운 500억 달러 수준을 꾸준히 배분하며 ‘보통국가’를 지향한 첨단 전력 획득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일본은 안보전략 개념을 전수방위에서 ‘동적 방위전략으로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 재래식 전력은 감축하고 첨단 해·공군전력을 증강하여 군사력의 즉응성·기동성·유연성·지속성·다목적성을 갖춘 자위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체제 전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국방비를 1/10로 삭감했고 병력도 2010년까지 170만을 감축하였다. 하지만 1999년부터 경제가 회생하자 ‘강한 러시아의 재건’을 꿈꾸며 연평균 실질 9%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사력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2008년 12월 발표된 러시아 국방개혁은 군사력의 효율성 증진에 목표를 두고 상부 지휘구조의 슬림화, 지휘체계의 단축, 부대·병력의 추가감축, 상시준비태세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아시아의 패자’를 꿈꾸며 1993년 ‘적극방어전략’을 채택하고 과기강군(科技强軍) 건설을 추진해왔다. 한국의 거부적 억제태세의 경우 어느 정도는 작용하였지만 미흡한 점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천안함의 경우 억제에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북한은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등을 통하여 한국 해군의 강력한 방어력을 충분히 인식하였기 때문에 원해로 잠수정을 우회 침투시켜 야간에 기습 공격하는 어려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천안함이 그러한 방법에 대하여 전혀 경계하지 않은 채 저속으로 항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몰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그와 같은 기습적인 방법이 아니었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연평도 포격의 경우에는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한 대화력전이 원초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좁은 섬에 배치할 수 있는 방어력이 제한되고, 155밀리 야포는 일정한 지역을 제압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동굴의 해안포나 포대를 정확하게 사격하지 못하며, 북한의 방사포에 대해서는 사거리도 미치지 않는다.)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별다른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격할 수 있었고, 따라서 대낮에 2차례에 걸쳐 사격하였다고 판단된다. 21세기 정보문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원 복합적 안보위협이 확산되면서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도 첨단전과 재래전, 정규전과 비정규전, 군사작전과 정치 심리전 등 다양한 전쟁 수행 방식들이 혼재하는 ‘복합전쟁(hybrid war)’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전쟁에서는 동일조건이라면 군의 합동성·협동성·연합성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다. 오케스트라에서 다양한 악기들이 절제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화음을 내듯이, 육·해·공군이 일사불란한 지휘통제하에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며 승수효과를 창출할 때 비로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선진국들은 새로운 전략 환경에 맞추어 첨단 기술군을 지향한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합동성 강화에 초점을 둔 군 구조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군도 탈냉전 안보 환경에 맞추어 ‘8·18 계획’과 ‘국방개혁 2020’ 등을 통해 합동성 강화 및 첨단기술군을 지향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그동안 누적된 한국군 지휘체계의 비효율성과 자군 이기주의 등 내재적 한계와 모순을 백일하에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