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위한 군별 합동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 그리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국방개혁 및 안보전략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32

육·해·공군은 싸우는 방식도 서로 다르고 문화·전통·관습도 다르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이고 자군 중심적이며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군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군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군별 할거주의는 3군 병립체제에 기초한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군대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며 최대 약점이다. 이에 서방 선진국들은 합동성 강화를 지향한 구조적 차원의 변환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3군 합동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별 이해관계를 넘어 ‘국방’ 차원에서 군사력을 건설·유지·운용할 목적으로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NSA: National Security Act) 제정 및 국방부(NME: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DoD: Department of Defense) 창설, 1960년대 계획예산제도(PPBS: Planning Programming Bugeting System)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군별 이기주의가 워낙 뿌리 깊어 육·해·공군이 난립하며 독자적으로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동안 국방 운영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었다. 전략 환경이 변화무쌍하고 안보위협이 예측불가능하며 전쟁 양상이 복잡할 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상·해상·공중 전투는 각군 내의 병과 간 협동성에 의해 향방이 결정되고 전구(戰區) 차원의 전쟁은 3군 합동성에 의해 승패가 판가름 난다. 그렇다고 합동성만으로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수행에 있어 합동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군별 전문성이다. 군별 전문성이 없는 합동성은 무의미하고 합동성이 없는 전문성은 국지(局地) 전투의 승리를 넘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런 뜻에서 군별 전문성과 3군 합동성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먼저, 군별 전문성과 관련하여, 육군은 지상의 왕자인 ‘사자’처럼, 해군은 바다의 왕자인 ‘상어’처럼, 공군은 공중의 왕자인 ‘독수리’처럼 각각 독특한 전투 방식으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있도록 각군의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군별 전문성에 편중되면 각군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각군이 단일 목표를 지향하며 조율·통합(synchronized)되고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작동하도록 ‘합동성’이 구조화·내면화되어야 할 절대성이 있다. 하지만 국방개혁 11-30 계획은 처음부터 군 안팎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부딪혀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空轉)을 거듭하다가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상부 지휘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현역과 예비역, 육군과 해·공군 등의 입장이 서로 달라 갈등을 빚어왔다. 이럴경우, 미국의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법률 제정 과정에서 보듯이,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초당적으로 국방개혁을 선도하고 추동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계산에 얽매여 법안 의결을 미루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국방개혁(案)이 정치화·장기화되는 동안 개혁의 주체인 군 장병들은 개혁 피로증후군에 빠져 혁신의 열망이 식고 있으며, 국민들의 국방개혁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국방커뮤니티는 현역과 예비역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을 정립하고 조화롭고 건설적인 공동체로 진화 발전해나가야 한다. 예비역의 몫이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현역에게 지혜를 빌려주는 조언자 역할이라면, 현역의 몫은 예비역의 조언과 지혜를 빌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선택·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 역할분담이 정착될 때 비로소 현역과 예비역은 국가안보의 전후(前後)를 뒷받침하는 양대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어떤 개혁이든 평탄한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다. 모든 개혁은 현상을 타파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와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국방부문은 또한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규모도 크고 관할 영역도 넓기 때문에 운항궤도를 순식간에 바꿀 수도 없고 수십 년간 굳어온 구조·체계·관행·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국방개혁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할 수도 없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국방개혁에도 추진할 때가 있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 시킬 때가 있다. 지금처럼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확고하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을 때야말로 국방개혁을 완결할 수 있는 적기이다. 한국의 평화 안보전략의 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수행방법은 주변의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탈냉전시대 안보환경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위협의 범위 및 성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국가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안보전략은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전쟁억지와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쟁방지를 위하여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화해적인 전략의 추진도 포함한다. 특히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국제정세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안보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평화적 개념의 안보전략은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한반도 정세의 전환기적 시기에 극단적인 ‘평화주의’나 ‘평화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면한 한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국민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하여, 핵비확산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책임 확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대외적으로는 주로 한·미 관계와 북한문제,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과 복지 등의 현안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국제안보 및 세계 평화는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제 급변하는 국제 사회 질서 속에서 한국이 명실상부한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통상국으로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세계평화 유지가 핵심 국익임을 인식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세계적 책임 수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재정을 확충하고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며, 대국민 교육 측면에서는 초·중·고 교과과정을 통해 세계평화의 가치와 한국의 세계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외무장관 회담 (ASEAN-PMC: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Post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한승주 외무장관은 아·태 광역 차원의 안보대화와는 별도로 동북아 지역만의 안보대화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다음해 7월 25일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창설 각료회의에서 한 장관은 “동북아 안보환경은 냉전의 종료에 따라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한반도의 긴장 등 불안정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ARF와 병존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틀’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동북아 다자안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