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및 경제협력 체제 구축 방안과 핵안보 거버넌스 강화 및 일본의 해양 전략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33

동북아 다자안보가 일시적으로 추진된 적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Pacific),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등이 있다. CSCAP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신뢰구축, 포괄적 협력, 해양안보협력, 초국가적범죄, 북태평양 그룹 등 다섯 개의 분과를 두고 역내 갈등요인을 줄이고 신뢰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 중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NAECD는 동북아 내의 상호 불신제거와 신뢰구축을 위해 상호안심조치(MRMs: Mutual Reassurance Measures)를 집중논의하고 있으며,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군비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의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 기구는 외형상 민간차원의 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정부들의 외무·국방 관료들이 참석하는 준 정부간 회의이다. 그러나 정부간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다자안보보다 다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다. 특히 한·중·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등 경제협력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다자안보에 대해서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다자안보기구로 확대개편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3년 8월 1차 6자회담 개최를 전후하여 윤영관 외무장관과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의 안보관련 인사들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은 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의 목표수행을 위하여 주권존중 및 영토보존, 불가침과 무력사용 및 위협금지, 국내문제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공존, 민주주의 및 인간존엄성의 존중의 원칙을 기본강령으로 해야 한다. 다자안보협력체가 성공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현상인정’이다. 협력체는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국가책임 원칙에 따라 국제협력이 제한 적인 데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일본이 역내 국가의 개입과 협력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고, 중국도 평소 원자력의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입장이 강해 동 구상의 실천에는 작지 않은 난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역내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활성화된 원전이용 계획을 볼 때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2011년 5월 동경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원자력 안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3국 협력사무국을 통해 우선 동 안전안보지대 설치를 위한 3국 공동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1,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 모두가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을 약속하여 추진 중이다. 따라서, 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3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타 지역에서 유사 센터 설립을 약속한 러시아, 인도 등과도 협의를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내용적인 기여를 위해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은 환경, 경제 분야에 많이 통용되고 있으나 핵안보 분야에서는 생소하며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중견국이 선호하며, 반드시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거버넌스의 구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세계경영에 동참하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최근 들어 중견국 외교의 모델로 최근 ‘복합외교’를 선정하였는데, 글로벌 거버넌스는 그런 복합외교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국제적 통치형태의 하나가 된다.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핵안보 체제를 혁신하여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인해 이런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동류국가들 간의 협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로, 국내 ‘핵정책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 국내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주변국들은 한국의 핵비확산 신뢰성을 의심하여 핵 연료주기 역량 확보를 반대하는 등 우리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핵정책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 핵비확산에 대한 혼란스런 입장을 정리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의 핵비확산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핵비확산 원칙을 법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핵비확산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비확산과 핵안보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적 기여를 더욱 확대한다면, 우리의 핵(원자력) 현안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핵문제 대응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원자력의 수출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해양국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은 1945년 태평양전쟁의 패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종전 이후 일본의 수상으로 취임하여 미일동맹 체결을 단행한 수상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일본은 해양국가이며,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당시 9천만의 국민을 부양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때문에 요시다 수상은 일본외교의 근본 기조를 같은 해양국가인 영국과 미국과의 친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1세기 들어와서도 일본을 해양국가라고 규정하며, 해양국가로서의 국가전략을 강구하는 논의는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일본의 국가전략으로 제시한 오타히로시(太田博)는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이며,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어느 일국이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 다원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해양국가 일본에 적합한 사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하듯 일본인들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국가가 바다로 둘러싸였다는 “도국(島國)” 혹은 “해국(海國)”이라고 인식해 왔으며, 이러한 자기인식에 입각해 일본이 나아가야 할 국가전략을 강구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대표적 언론인인 아사히신문사 주필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는 2004년 1월 8일, 아사히신문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1990년대에 새로운 해양법 질서가 나타났는데, 일본은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새로운 UN해양법질서에 부응하여 일본이 사해(四海)에서 이익을 구하는 사해개국(四海開國)의 해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바다를 여는 전략으로서, 해양의 평화와 안정을 구하면서 일본이 해양의 어업자원 및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는 바다를 지키는 전략으로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 하면서, 이 동맹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는 바다를 연결하는 전략으로서, 일본은 80년대의 오히라 수상 시대에 제시되었던 환태평양 구상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결성에 적극 참가했던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