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해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양 자원 개발, 해양 안보 확보, 해양 권익 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34

이같이 해양기본계획은 해양에 관련된 일본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 체적 과제로서 해양 자원 개발, EEZ 범위 내에서의 권익 확보, 대륙붕 실태 조사 및 연장 추진, 해양에 대한 안보위협 요인의 배제, 원거리 도서의 보전, 해양개발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제기하였다. 해양기본계획의 책정에 의해, 일본은 UN해양법협약에 따라 전개된 EEZ 200해리 시대에 대응하는 자체의 포괄적인 해양전략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양기본계획이 해양과 관련된 일본의 국가이익을 경제, 안보, 외교, 국토개발의 관점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방위성에서 매년 공표하는 방위백서는, 특히 일본의 해양 관련 국가이익을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2009년 9월, 자민당에 의한 장기집권의 시대가 종지부를 고하고, 새롭게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미일동맹 및 아시아 외교, 그리고 사회와 복지정책 등의 분야에서 자민당 정권과 구별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해양정책 분야에서는 그다지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도 영토 및 해양, 그리고 우주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인 자민당과 같은 입장을 보여 왔다. 2007년 책정된 해양기본법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 자민당과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해양권익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경우에 여야가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2009년 8월의 총선거 시에 배포한 민주당 정책집 인덱스 2009라는 책자에서, 해양전략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였다. 우선 해적대책은 해상보안청의 책무로서, 해양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해상보안청의 체제를 정비할 것과, 해적발생 해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인정할 것과, 관련 국가들과 해상경찰의 능력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을 실시할 것 등이 그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에 이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거치면서 해양주권에 관한 확고하고도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 일본이 추진하는 해양 관련 정책의 하나로 해양 방위정책, 즉 해양이익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려는 정책을 들지 않을 수 없다.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의 영해와 EEZ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일본 정부로서는 세계 6위권에 달하는 해역의 안전과 방어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2008년 3월에 책정된 해양기본계획에서도 이 해역 내에서 밀수와 밀입국, 공작선에 의한 침입 시도, 해적행위와 해상운송을 통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변국들에 의한 해군함정 활동의 활발화 등이 일본의 해양권익과 안전을 손상하게 할 수 있는 위협요소라고 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한 해양 안전의 확보를 해양정책의 우선순위로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해양기본계획은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항하여 장비와 관련 인원의 충실, 해적대책에 관한 국제적 협조와 협력의 확대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008년 3월 책정된 해양기본계획은 해양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부분에 서 강조한 바 있다. 사실 해저자원의 개발, 그리고 자원개발의 대상이 되는 대륙붕의 연장 추진은 일본이 2000년 이후 추진해온 해양정책 가운데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UN해양법협약의 비준에 따라 EEZ의 범위가 확정된 이후 일본은 주변 해역에서의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해저자원 개발을 위해 우선 독자적인 해양조사선 건조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한 예산이 2005년도에 반영되었으며, 일본은 이후 건조된 이러한 해양조사선을 운용하면서, 동중국해 해역의 가스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양 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대응은 2008년 해양기본계획 책정 이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월, 경제산업성은 “해양에너지 광물자원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일본의 EEZ 범위 내에 있는 해저자원 개발의 일정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UN해양법 발효에 따라 일본의 EEZ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서 일본 내 에서는 꾸준히 1,000해리 시레인 방어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2004년 7월, 방위청 사무차관을 역임했던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 교수는 신문에의 기고문을 통해 당시의 해양안보 현상을 검토할 때 1,000해리 시레인 방어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무역 활동이 말래카 해협, 남중국해, 아라비아 해, 인도양 등을 거점으로 한 해양수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해역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 및 테러그룹 활동으로 인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에 해양의 안전을 일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중국이 근대적 함선 및 잠수함을 건조하고, 미얀마 및 파키스탄 등지에 기지를 건설하고 항만 사용권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시레인 방어를 기존 1,000해리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본 내에서 기존의 1,000해리 방어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응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양방어를 위한 여러 시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9년 7월, 일본은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안”(해적대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자위대의 새로운 활동으로서 해적대처 활동을 규정하고, 제지에 응하지 않는 해적선을 정선시키기 위해 선체사격을 용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해상자위대 소속 함선들이 소말리아 해역까지 파견되어 해적대처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이처럼 해양의 안전을 담당하는 해상자위대 및 해상보안청 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면서, 해상자위대 및 해상보안청 보유 전력도 증강되게 되었다. 방위계획대강 2010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현재 기동함대 4개, 지역배치 함대 4개, 잠수함부대, 해상초계부대, 소해함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유 전력으로서는 호위함이 50여 척이고, 잠수함은 현존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된다. 해상초계기는 100여 기에 달하고, 소해함정도 30여 척에 이른다. 호위함 가운데에는 이지스급 구축함이 6척에 달하고, 헬기 8기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배수량 1만 3,500톤급 이상의 대형 수송함이 현재 2척에서 4척으로 증강될 예정이다. 이렇게 제정된 해양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종합해양정책본부는 다음 해인 2008년 3월, 해양기본계획을 책정하였다. 해양기본계획은 크게 2부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해양에 관한 시책 관련 기본적 방침”으로서 해양기본법에서 제시된 6개의 기본이념인 ① 해양 개발이용과 해양환경 보전과의 조화, ② 해양의 안전 확보, ③ 해양에 관한 과학적 지견의 충실, ④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⑤ 해양의 종합적 관리, ⑥ 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 등에 관한 관련 시책을 상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② 해양의 안전 확보” 항목에서는 밀수와 밀입국, 공작선 범죄 등 선박 침입, 해적행위와 해상운송을 통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변국 해군함정 활동의 활발화 등이 일본의 해양권익 및 안전을 손상케 하는 사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로서 장비 등의 증강, 인원 정비, 국제적 협력의 촉진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⑥ “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 항목에서는 해양 분쟁에 관해 국제법 등의 규범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국제사법기관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제3자 기관을 적극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중·일이 EEZ 및 잠정수역에서 수산자원을 적절히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