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논리 보강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독도 이벤트데이터' 구축과 분석기법 활용의 필요성 및 연구 결과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3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60여 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독도 관련 주제의 연구 논문과 단행본은 역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망라하여 모두 1천여 편(권)을 초과하며, 석·박사 학위논문도 100여 편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영유논리의 보강을 위해 새로운 사료의 발굴 노력과 아울러 이제는 국내 학계에서도 기존 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체계화 작업과 새로운 분석기법의 적용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격상 민족적 정서가 개입되기 쉬운 영토 및 역사 갈등일수록 보편적 기준과 가치에 의거한 국제사회의 바른 인식과 지지가 필수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와 합리적 논리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학문 풍토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료와 논리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 선결 과제이다. 여기서 ‘이벤트(Event)’란 “특정 시점에 한 행위자가 다른 상대자에게 취한 모종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벤트데이터’란 “각 이벤트를 일시-행위자-상대자-행위유형 등 특정 사항별로 범주화된 분류기준에 의거 코딩(coding)하여 수치화 시킨 사건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독도 Event-Data (1952～2010년)’란 “1952～2010년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 간에 발생한 독도 영유권 관련 구두, 서면, 물리적 행위 등 일련의 이벤트들을 범주화된 측정 기준에 의거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이벤트데이터 분석기법’이라고 함은 어느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특정 행위자들 간 발생한 일련의 이벤트데이터 집합체를 활용하여 국가 간 상호작용의 시계열적 또는 상황변수별 패턴을 파악하여 향후 유사한 이슈 발생 시 가능한 전개 양상을 예측하고 유용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분석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갈등-협력 분야 세계 학계에서 그간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온 ‘이벤트데이터(Event-data) 분석기법’에 의거, 독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처음으로 1952～2010년 기간 동안 총 538건의 이벤트 추출을 통해 ‘독도 이벤트데이터’ 구축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학술적으로 기존 독도연구 분야의 역사적, 국제법적 연구 성과에 추가하여 ‘실증적·경험적’ 연구의 토대 마련을 통해 영유논리 보강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패턴 분석에 의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현안 발생 시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독도 위기관리의 조기경보체계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독도 이벤트데이터의 변수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언론기사의 기본요건인 ʻ육 하원칙(六何原則, five Wʼs and one H)ʼ을 준용하였는데, 육하원칙에 의거 각 이벤트는 다음 여섯 가지의 변수 리스트로 구분되어 변수별로 세부적인 코딩 기준에 따라 코딩되었다: ① when-일자(연월일), ② where-국가(한국/일본), ③ who-행위자(지방의회/지방정부/국회/중앙부처/…, ④ what-이슈·관할(입법/국방/정치/외교/공공행정 등), ⑤ how-행위유형(구두·서면/결의/행정법규/발간물/시설물/행동 등), ⑥ why-행위목적(일본도발/한국조치/항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1950년대 초반에 독도 이벤트 발생 건수가 처음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40여 년의 비교적 소강상태를 거쳐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한·일 간의 독도 관련 이벤트가 다시 급증되면서 그 이후로는 독도 이벤트 건수가 계속해서 상승기류 추세에 있음이 주목된다. 흥미롭게도 1990년대부터는 그 이전까지 기간의 추세와는 달리 한국의 독도 영토 주권행사 빈도수가 일본의 독도 도발 빈도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더욱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