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다차원적 안보 전략과 국제적 핵안보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6

평시의 억제는 두뇌싸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국가지도자들부터 안보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고, 안보 관련 요원들은 높은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유형적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지략은 노력하면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억제대책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억제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국민들의 의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응징을 결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한국이 단호하게 조치할수록 북한은 도발을 쉽게 자행하지 못하게 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강력한 거부나 응징의 노력으로 인하여 국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정부와 군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인들도 항재전장의 절박감으로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북한에게 두려운 대상으로 비춰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과 군인들이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대비되어 있을 때 평화가 도래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제질서는 갈등과 위기로 비롯된 도전을 정책적 선택과 협력을 수단으로 하여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형성되어 왔다. 동북아의 냉전적 갈등도 다자간 협력에 의하여 또는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아 국가들을 망라하는 6자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유럽 또는 동남아 등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하여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또는 경제공동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머지않아 제한적이나마 안보와 경제의 측면에서 동북아 다자협력의 틀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문제의 미해결로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결국 한반도의 냉전 종식과 이에 따른 평화체제의 형성은 동북아의 냉전 종식과 궤를 같이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복합 구조를 염두에 둔 다차원적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동북아 국가들의 ‘다원적 쌍무관계의 균형’을 기본 틀로 할 것이다. 동북아 4강의 쌍무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뿐더러, 한국의 대중·러 관계, 북한의 대미·일관계의 균형도 필수적이다. 둘째, 동북아 국가들 간의 총체적인 다자적 관계가 요구된다. 평화공동체는 남북의 평화공존을 축으로 하고 주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 익과 목표를 조정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공동 실천하는 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공동체의 설립을 주장하지만,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보다 경제 교류·협력을 평화공동체의 제1단계로 설정하여 경제와 정치·군사 등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차원에서 쌍방체제의 인정과 존중, 상호 비방·선전 중지를 기본으로 하여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실 이행, 남북의 군사적 투명성 증대와 신뢰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하여 동북아 차원의 안보협력과 평화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공동체는 내부적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핵심적으로 남북이 정치, 경제, 군사 등 평화와 관련되는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초국가적 기구를 만들고, 주변적인 차원에서 주변 4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확대된 6개국 정부 간 협의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공동체는 통합이론의 두 가지 기초 이론인 초국가주의와 정부간주의를 혼재한 조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대립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공존까지 도달하려면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지금까지의 비공식적이고 산발적인 단계를 벗어나, 보다 제도적이고 안정된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없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신뢰구축을 이루어야 하고, 이를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 등 주변국의 이익과 역할을 남북관계개선과 조화 시키는 포괄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다자적 신뢰구축’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신뢰구축이 이루어지면 제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보장할 수 있는 ‘평화공동체’의 설립이 바람직하다. 이 평화공동체는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체제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군비통제가 필수적이다. 군비통제는 단순히 수량의 균등화가 아니라, 남북의 군사력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비공격적으로 재편하는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사실 군비통제는 현재의 적대 상태에서는 요원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특유의 정치·안보 환경과 역사·문화 전통에 적합한 군제를 채택하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재정비하며 진화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분단의 시대를 넘어 통일한국시대를 조망하며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지정학적 특성 및 역사·문화·전통에 잘 맞고 또한 한국군의 군제 실험 결과와 대북작전경험, 세계 전사(戰史)의 교훈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휘구조를 발전시켜나갈 때가 되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아직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의 안착(安着) 및 공고화에 집착하고 있어 언제 또다시 변칙적인 도발을 획책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앞으로 통일되더라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바뀌지 않는 한 통일한국의 안보여건은 지금보다 더 나아 질 것 같지도 않다.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처럼 통일한국도 ‘작은 군대’로 주변의 큰 군대를 상대하며 국가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핵테러 위협이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취약한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핵안보레짐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국제 핵안보 레짐은 비확산이나 원자력안전 레짐에 비해 초보 단계에 있다. 초기 핵 통제 체제는 주로 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를 중시하였고, 물리적 방호와 핵안보를 규제하는 데 미치지 못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몇몇 국가만이 원자력 관련 산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원자력 관련국들이 자국의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방호하면 충분하였으나, 1960～1970년대 들어 민간부문의 핵물질 보유가 급증하면서 수송 시 분실에 대비한 조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 말부터 원자력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핵물질의 국제적 운송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 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는 해당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핵안보는 개별국가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핵안보에 대한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편적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어렵고, 그 결과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통해 핵안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기재가 부재한 실정이다. GICNT, G8 GP 등 최근에 결성된 핵안보 레짐은 주로 동류국가(like-minded countries)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다자협력체를 구성하거나 원칙 및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연성 국제법을 통해 정보교류, 공동연구, 공동행동, 재정지원 등을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에 대한 외부의 공격으로 3,000여 명이 사망한 전대미문의 테러가 발생하자 국제 안보 전략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9·11 이후 미 정부는 테러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테러를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