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핵안보 체제의 변화와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 및 특징, 그리고 일본의 해양 국가 정체성에 기반한 해양 전략 전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8

핵테러라는 21세기 새로운 국제 안보 위협의 등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핵안보 레짐의 취약성, 9·11 테러 후 미국 내 비국가행위자의 핵테러 방지를 위한 비확산 정책의 강화와 G8 국가들의 동참 등 전 세계적 안보환경 변화와 국내 정책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대담한 비전을 제시하고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주창하였다. 그에 따라 2010년 워싱턴에서 제 1차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한 정상선언문인 ‘워싱턴 코뮈니케(Washington Communique)’와 11개 분야에서 50개의 구체적 이행 조치를 담은 ‘작업 계획(Work Plan)’을 채택하였다. 그러면, 워싱턴 핵안보정상 회의의 성과와 특징은 무엇인가?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이전까지 워싱턴 회의 참가국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National Progress Report)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2010년 정상회의 당시 선언한 국가공약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2012 핵안보정상회의 초치, 2011년 GICNT 총회 개최, 핵안보훈련센터 건립 등 국가공약을 이행했으며, CPPNM 개정협약(2005)과 ICSANT(2005)의 비준도 현재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셋째,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핵과 관련하여 모든 의미 있는 국가의 정상이 참여한 유일한 회의이다. 미 정부는 지역 배분, 핵물질 보유 여부, 원자력 발전능력과 도입 계획, 핵안보 수준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참가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 밖 핵개발국은 종래 모든 국제 비확산 레짐과 원자력 국제협력에서 배제되어왔으나, 핵안보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특별히 초청되었다. 한편 북한, 이란 등 핵확산국이며 국제 제재 대상국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핵안보를 위한 자발적인 ‘국가공약’, 일명 ‘하우스기프트(House Gift)’가 크게 부각되었는바, 이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문이 기존 합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핵안보 진전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 정부가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국가공약 주요 목록’에는 32개국이 약속한 70여 개의 자발적 핵안보 이행 조치가 나열되었다. 미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려는 개별국가의 욕구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외교력을 발휘하여 초청대상국으로부터 최대한 국가공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핵안보의 주권 원칙이 정착된 현 핵안보 국제 레짐의 한계 속에서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핵안보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참고로, 국가의 핵물질 전용과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비확산’ 레짐에서는 국제사회가 사찰권을 동원하여 개별국가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지만, ‘핵안보’ 레짐에서는 국가의 주권원칙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9·11 이후 비확산행위자에 의한 핵테러 위협이 최대 안보위협으로 부각되면서 미국 내 비확산 정책이 강화되고, G8 국가를 중심으로 WMD 비확산 움직임이 확대된 동시에, 조지 슐츠(George Shultz) 전 국무부 장관, 윌리엄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부 장관, 샘 넌(Sam Nunn) 전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핵 없는 세상을 향해(Toward a Nuclear—Free World)”라는 기고문을 통해 미국 내 비확산 여론을 조성하였다. 마침내 2009년 4월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축(Pillar)으로 핵비확산, 핵군축과 더불어 ‘핵안보’를 새로이 제시하였다. 그 실현방안의 하나로 “4년 내 세계 모든 취약 핵물질의 안보 확보” 목표를 제시하고, 핵안보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프라하 핵안보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9년 9월 UN안전보장이사회를 직접 주재하여 안보리결의 1887호 채택을 주도하였다. 또한, 미국은 1991년부터 구소련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던 양자적 군축 비확산 프로그램인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에 대한 G8 국가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G8 국가들은 9·11 테러 이후 테러집단이 WMD를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비확산 프로그램을 모색하였고, 2002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러시아 내 WMD와 관련 물질과 기술의 확산방지와 세계적인 비확산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G8 GP’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CTR 지원 참여국이 미국에서 G8로 확대되고 대상국과 예산도 증가하였다. G8을 중심으로 2002～2012년간 10년에 걸쳐 200억 달러의 사업기금이 조성되었고, 이중 미국이 매년 1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를 기여하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다른 참여국들이 기여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국토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이다. 때문에 일본인 스스 로는 자신들의 나라를 “섬나라(島國)”, 혹은 “해국(海國)”, “해양국가”로 불러왔다. 도쿠가와 막부시대였던 1792년, ?해국병담(海國兵談)?을 저술한 난학자(蘭學者) 하야시 시헤이(林子平)는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국(海國)”이며, 큰 함선을 가진 나라라면 어디서든지 일본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근대적 해군을 건설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국가전략에 적극 운용하였다. 1892년 미국의 해양전략가 알프레드 마한(Mahan)이 역사상 국제질서의 패권을 장악해온 것은 다름 아닌 해양력을 발전시켜온 해양국가였다는 점을 지적한 저서를 발간했을 때,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이 책을 번역하여 해군건설이나 해운산업 발전의 지침으로 삼아오기도 하였다. 일본은 해양국가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이 같은 아이덴티티는 일본의 해양정책은 물론, 대외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 국가로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일본이 1996년 UN해양법협약 비준 이후 어떠한 해양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했으며, 구체적으로 경제, 안보, 외교의 분야에서 어떠한 해양정책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해양전략 수립에 관해서는 2007년에 제정된 해양기본법에 따라 종합 해양정책본부가 설치되고, 이 정책본부의 주도에 의해 2008년에 해양기본계획을 공표한 것이 획기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주무 부서가 정해지면서, 일본은 종전에 부서 간에 난립되던 해양정책이 보다 체계 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으로 변하면서, 보다 강력한 해양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또한 자민당이 추진하였던 해양정책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점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해양정책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2009년 9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일본의 해양정책은 자민당 시대와 변함없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