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은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 공산주의 확산 차단, 경제 재건 및 안보 딜레마 해결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대응하여 추진된 역사적 과정이다. doc_id PCY_201508050547590451_1

먼저 여기서는 유럽통합의 현실적 배경을 살펴본다. 유럽통합은 단일 유럽 형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상적 운동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유럽통합만이 장기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시도는 때로 통합 유럽 형성 자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표방하는 입장이나 시각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엄밀히 말해 유럽 통합에 대한 구상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므로 유럽통합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시도들을 촉발시킨 현실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동아시아 통합에 접근하기 위한 현실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 혹은 민족 간 격렬한 분쟁은 비단 근대 유럽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의 특별성은 오랜 분쟁과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독특한 협력체계를 확립시켜왔다는 사실이다. EU라는 초국가적인 제도(supranational institution)의 형성과 진화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유럽만이 경험한 특수한 현상이다. NAFTA와 ASEAN과 같은 다른 지역연합체들도 존재하지만, 유럽연합은 단순한 지역 경제협력 체제나 집단안보체제와 달리 하나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통합체를 지향해왔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런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평가와는 상관없이 유럽통합은 오랜 동안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려온 수 십 개의 국가들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상 초유의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이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게 된 배경에는 전쟁의 방지와 평화의 확립이라는 가장 절실하고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부와 영토를 확대하고 국가적 위신을 드높이려는 근대 민족국가들의 성향 상 세력균형 원리에 따른 국제질서가 확립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결과 세력균형의 일시적 교란에 의한 민족국가들 사이의 분쟁과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바, 이런 상황은 각국의 안전과 번영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가 되었다. 그러므로 세력균형 원리에 근거한 불안정한 국제질서 및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질서의 비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유럽통합은 그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사실, 펜과 생피에르 그리고 칸트와 브리앙이 영구적인 전쟁 종식을 위해 집단 안보체제를 구상함으로써 통합 유럽의 길을 튼 것은 전쟁과 그로 인한 공멸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접근방법은 20세기 초기 대규모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 결과 유럽에서는 통합에 우호적인 문화적·정치적 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또한 이때는 유럽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확산 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집단적 방안으로서도 유럽통합이 고려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20년 대 부터는 유럽의 도덕적 갱신과 경제적 재건을 통해 공산주의의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신세계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이해에 기반 하여, 유럽 통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1929년 프랑스대통령으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브리앙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축구한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했다. 지금까지 개관한 바와 같이 유럽통합에 대한 서구 유럽사상사는 일차적으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공통의 염원을 반영했다. 특히 세력균형 원리에 기반 한 유럽의 국제질서는 계속적인 전쟁준비를 자극함으로써 안보 딜레마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세력균형을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유럽통합의 비전을 모색하도록 고무했다. 더구나 여기에 근대 유럽 민족국가체제의 형성과 공고화를 뒷받침했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및 근대적 주권 개념-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덧붙여져 2차 대전 이후 유럽통합에 대한 논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법의 지배 및 상호연대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에 깔게 되었다. 또한 2차 대전 후 진전되기 시작한 지구화 과정은 세계적인 경제적 통합과 경쟁을 가속시킴으로써 지역화라는 역설적 현상을 빚어내기 시작했는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아우르는 NAFTA와 동남아시아의 ASEAN 등의 부상과 함께 유럽이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뭉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2차 대전이라는 파국적 경험을 겪은 유럽인들에게 전쟁의 종식은 집단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경제재건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과제를 안겨주었다. 독일의 군사적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공산주의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할 수 있는 NATO의 수립이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었다면, 마샬 플랜(Marshall Plan)은 전후 독일 및 유럽 경제의 재건을 위한 대안이었다.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에 맞서 전후 세계경제 질서를 자본주의적 자유경제 체제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마셜 플랜이 유럽 경제를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재건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무엇보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제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동맹세력이 되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물론, 독일의 재무장을 지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87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세 번에 걸쳐 독일의 침공을 겪은 프랑스는 독일의 재부상을 우려하며 독일의 가장 산업화된 지역인 루르 지역(Ruhrgebiet)의 자원들 및 예전의 프랑스 영토 사르 지역(Saar)에 대한 지배권을 고집함으로써 독일을 포함한 집단 안보체제의 형성을 어렵게 했다(Glencroos 2014, 36).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이 핵심이 된 NATO 창설에 프랑스와 영국이 동의함으로써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독일의 군사적 재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면서도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지킬 수 있는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의 재무장과 NATO로부터 미국의 탈퇴에 대한 프랑스와 영국의 우려는 이들 국가로 하여금 핵무장을 통해 독자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하도록 유인하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하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구축하여 독일 딜레마를 해결하도록 유인한 동시에 유럽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정책을 위해 협력하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유럽통합의 깃발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