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정주화 현상에 따른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수용성 제고 및 이민·국적 정책의 전향적 변화 필요성 doc_id PCY_201508050547590451_11

이러한 내용은 결국 밀이 인간을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했을 때, 그 쾌락이라는 말의 밑바닥에는 ‘창의성’, 다른 말로 하면 개별성이 자리잡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진정한 또는 참된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 각자의 타고난 성격이나 개성에 적합하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꾸려 나가는데서 찾아진다는 것이다(Wollheim, 1983, pp.xii-xiii).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이(Gray)는 밀의 행복 개념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고전적 공리주의와 구별된다고 해석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밀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인간 본성의 완성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고 보았다. 그러나 밀은 행복이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특유한 소질과 능력, 즉 개별성을 발휘하는데서 찾아진다고 봄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폰 훔볼트의 입장에 더 가까이 서 있다.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타의 공동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내부의 순수성과 동질성을 가지며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공동체. 다른 하나는 이질성과 혼혈성을 향해 열려있으며 유연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전자가 이질적이고 외부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현재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긴다면, 후자는 새로운 외부성을 수용하여 차이와 변화를 본질로 하는 공동체이다. 자신의 내부성과 순수성을 지키려는 공동체는 그 내부에서 생성되는 차이 조차 억압하거나 차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공동체 속에서 주체성은 사실상 획일적인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치체계에 대한 순응에 다름 아니다. 반면, 후자의 공동체는 오히려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할 때 비로소 활력을 얻게 되며 그것을 스스로의 변화와 생성의 동력으로 삼는 공동체이다. 이 외에도 귀화 절차의 간소화와 재량권의 유연한 활용 등의 과제가 있다. 외국인은 귀화신청을 통해 해당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란 출생과 상관없이 그 나라의 국내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나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적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것을 허가함으로써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다. 귀화의 요건이나 심사기준 등 귀화절차는 각국의 주권적 재량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2010년 외국인 귀화자수를 살펴보면 17,323명으로 외국인 인구의 1.9%에 불과하며 5년간 평균 1.8%를 기록하고 있다(OECD 2012; 설동훈 2013, 37) 귀화절차와 관련하여 귀화 신청 후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일반귀화의 경우, 5년의 필요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일반귀화자에 소요되는 기간은 7년이다. 2014년 1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50만명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과거와 달리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한국을 단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니라 한국에서 주민으로서 거주하려는 의지를 가진 외국인들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 자격 유형을 보면 국민 또는 영주권자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거나 최장 5년(H-2, 방문취업제 관련) 내지는 4년 10개월(E-9,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가 전체 체류 외국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들의 존재가 사실상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발시켜왔다. 근래 십여 년 사이에 급속하게 증가한 여성결혼이민자와 최장 5년까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방문 취업 재외동포(H-2 비자 소지자)의 대규모 유입,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E-9 비자 소지자)의 정주 현상 증가 등이 근본적인 정책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1948년 국적법이 제정된 이래 이중국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한 1997년 국적법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중국적’에 관한 정책추진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의 가치 아래 부정적․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 요인으로 이중국적 문제는 공론화되기 힘들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무부의 관리 속에서 2010년 5월 4일 종전의 이중국적제도에 대해 상당한 수정을 가하는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이상훈 2011, 122-123). 이에 따라 2010년 개정된 국적법은 이중국적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와 경향에 맞추어 이중국적의 제한적 허용 및 이중국적에 대한 선진적 관리체제의 도입을 주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문화 시대,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의 진정성과 개방성은 일차적으로 화교에 대한 처우에서 평가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2010년에 개선된 국적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중국적 대상이었던 화교 집단은 제외되었다. 화교 집단은 한국-대만-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근대의 불행한 역사적 산물로서 1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아 왔다. 화교의 경우, 다른 어떠한 외국인에 비하여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해 오면서 우리 국민과 가장 유사한 문화적․사회적인 정체성을 공유해 온 집단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화교 2세 또는 3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사회적인 정체성을 형성․유지해 온 세대임은 분명하다. 이들은 사실상 주민이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 간주되기에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법적 차별과 배제를 감내해야 했으며 이번 개정 국제법에서도 이중 국적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정법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정부가 2005년 이후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다문주의는 결혼이주여성의 담론으로 환원되었으며 국적 문제 역시 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되는 편향성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인권공화국을 표방하는 한국이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보수적이고 편협한 정책으로 일관되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과 압력이 있었고 또 이주노동자들의 운동과 시민사회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이제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위와 자격, 권리 문제가 전면에 제기된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허용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버린 국제사회의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