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주의적 확산과 경제적 통합 과정을 거쳐 포괄적인 정치 공동체 및 유럽시민권의 형성으로 발전해 온 유럽 통합의 역사적 전개 과정 doc_id PCY_201508050547590451_2

하지만, 이와 같은 미국의 의도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산업 시설과 인프라가 붕괴되고 빈곤의 나락에 처하게 된 유럽 국가들로서는 경제적 재건을 가장 첨예한 관심사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바, 1947년 시작된 마샬 플랜 및 1950년에 프랑스의 외무장관 슈망(Robert Schuman)이 발표한 철강 및 석탄 공동시장의 창설 계획은 (안보문제가 섞여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특히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1957년에 맺게 될 유럽경제공동체조약(EEC Treaty)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포괄적인 유럽 경제공동체 창설의 토대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과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경제적 유럽통합과정은 주로 기능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1990년대까지 유럽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기조를 이루게 된다. 먼저 기능주의적 확산의 관점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전까지의 유럽 통합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McCormick and Olsen 2014, Loc 982-910). 먼저, 유럽통합의 첫 단계는 1950년 프랑스의 슈망이 주도하여 설립한 ECSC를 토대로 비교적 소수의 국가들이 국가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무역 지대(시장)를 설치한 단계로서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EEC를 수립한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단계를 지나면서 참여 국가들은 공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역외 국가들에게 공동의 역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설정하고자 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관세동맹이 없을 경우 관세가 가장 낮은 역내 국가들을 통해 물품이 수입됨으로써 역내 공동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EEC에서는 1968년에 이 단계에 진입했다. 다음은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짐으로써 농업, 공업, 서비스업 시장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단계로, 이 부문들은 관세동맹 전체를 통해 그 효력을 확장시키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역내 국가들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대한 장벽 제거에 대한 요구가 비등함으로써, 결국 단일 시장이 성립된다. 유럽 단일 시장은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단일 시장 내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면서 역내 국가들 사이에 교육, 재훈련 프로그램, 실업 수당, 연금, 의료보건 및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정책조정의 요구가 커지게 되며, 이와 함께 이자율, 환율 조정에 대한 압력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고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연합(economic union)을 결성하게 된다. 유럽에서 이 단계는 2002년 유로(euro) 화폐의 채택으로 일단락된다. 기능적 확산(functional spillover) 개념에 따라 EU통합 과정을 설명해보면, 전쟁방지와 평화 그리고 경제재건에 대한 초기의 관심이 점차 다른 분야의 통합으로 확대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로의 관심 확대가 안보와 경제적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통합이 전쟁방지와 경제재건이라는 절체절명의 현실적 공동사로부터 출발하기는 했지만, 이 과정은 통합유럽의 달성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심화됨으로써 사회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통합을 자극하게 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첫째 관점은 기능주의적 확산이론으로 그리고 둘째 관점은 포괄적인 통합주의 이론으로 지칭할 수 있겠는데, 초기 통합과정에서는 첫째 관점이 그리고 1992년에 조인된 마스트리히트 협정 이후에는 포괄적 통합주의 관점이 더 우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공동체 및 그것을 뒷받침한 유로시민주의 이념의 형성은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공동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었다. 그 노력은 유럽의 국제 질서에서 독일 나치즘이 야기한 민족주의적 범죄의식의 확산 및 공동 악common evils)에 대한 집단적 대처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주의적 자각으로부터 출발했으며, 거기에 경제번영과 그것이 요구하는 자유로운 인구이동의 필요성이라는 공동의 현실적 이해가 덧붙여진 결과로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는 단순한 실용적 관점을 넘어선 이상적인 정치공동체의 모색이라는 유토피아적인 관점이 덧붙여짐으로 통합의 이념적·가치론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에게 허용되었던 부분적인 권리들이 단일 공동체의 시민이라는 의식의 형성 및 확산과 함께 (혹은 그런 의식형성 노력과 함께) 유로시민의 권리와 의무들―시민권(citizenship)―의 체계로 구체화되어갔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민권 논의는 유럽공동시장 형성과 유지를 지원하는 제한적이고 기능적인 시민권 논의에 치중되었다. 유럽공동시장 역내 국가들의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유럽공동시장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그 시민권의 내용은 국가 내에서의 시민권의 내용처럼 포괄적이지 않고 주로 경제적 시장 및 그것을 지원하는 제한적인 성격을 지닌다. EEC조약으로 불리는 로마조약의 2장은 유럽경제공동체를 지원하는 경제적 시민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유럽시민권에 대한 초기의 논의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려준다. 예컨대, 제48조부터 49조에는 공동체 내에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52조부터 66조까지는 다른 회원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기업설립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그리고 119조에는 남녀 노동자들의 동등한 임금보장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한국유럽학회 편, 2004, 32-3). 이와 같은 초기의 시민권 논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보다 포괄적인 유럽시민권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시민권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의 유럽시민권 논의는 그것이 대상으로 삼는 시민 개념과 권리의 범위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시민의 개념은 유럽공동시장 참여국들의 모든 국민을 포함하지 않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생활능력이 있는 ‘노동자’나 ‘유럽 내 자본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 자’로 국한시켰으며,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도 경제활동에 필요한 권리로만 제한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연합 출범 이전까지의 시민권 논의가 한 결 같이 단일한 유럽경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인 권리들에만 집중되었던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시민권 보호를 위해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그리고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고, 1984년에는 시민유럽위원회(Committee for a People's Europe)가 결성되어 시민권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들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