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의 사례를 통해 본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교적 가치의 재해석과 인식론적 전환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8050547590451_7

하지만, 상호불간섭과 내치의 주권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웨스트팔리아 조약의 취지와 달리, 유럽의 강국들-초기의 프랑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나중의 프러시아와 러시아-은 부와 영토 그리고 국가적 위신을 위해 치열한 경쟁상태에 돌입함으로써 근대 유럽 특유의 국제정치 원리-세력균형-와 동맹외교 관행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유럽 국가들은 공통의 정치체계를 채택·발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유럽통합의 정치체제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었다. 다시 말해,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장기적으로 대표적인 유럽 국가들이 유사한 정치체계와 경제체제를 발전시키도록 자극한 동시에, 만성적인 폭력과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장기적인 평화 수립을 위한 집단적 노력의 비전을 촉구함으로써 유럽통합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민족주의적 갈등을 해소하고, 21세기적 가능성을 보다 구조적,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인식론적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유교 공동체주의가 유교 자유주의에로 발전적 전환을 해야 한다. 공동체주의의 터전 위에서 참여지향적 정치문화를 개화시켜야 한다. 개인의 중요성, 특히 그 창의성을 고무, 진작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동체와 개인의 상생적 조화, 곧 유교자유주의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인식지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유교 공동체주의는 혈연과 지연 등 배타적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쉽다. 동북아시아의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작금의 민족주의적 갈등도 이런 폐쇄적 공동체주의의 변형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유교 공동체주의가 ‘인간의 발전’을 그 중심가치로 삼는 보편주의를 발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근대 서양화 과정에서 서양 정치이념의 본질에 대한 탐구나 통찰이 없이 필요에 따라 왜곡된 수용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결과 절대화된 개인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비이성적인 민족의 배타성을 강조하는 등 동아시아 구성원들의 인간관과 세계관, 역사관 등이 잘못 형성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교의 공동체주의적 속성을 밝혀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이상을 발견해내는 작업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인의의 구현과 화이부동의 가치지향을 통해 이익만을 강조하는 사회가치의 획일화가 부른 동북아시아 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유교의 인간관인 군자(君子)론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세계시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동북아공동체의 인권상과 시민상을 제시할 것이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서양의 무력 즉 이익을 앞세운 폭력적 행위 앞에 문약한 모습만 드러내며 철저한 패배를 당하였고, 그 결과 문약의 화신으로 유교를 지목하면서 통째로 버리게 되었다. 서양의 사상과 가치만이 우수하고 유용하며 이성적인 시민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교가 추구하는 군자의 세계는 문약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갖춘 삶이었음에도 합리적이지도 합목적적이지도 못한 그동안의 군자연(君子然)했던 유교적 삶을 버리고, 빨리 서양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모든 것은 곧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였다. 지금도 동북아시아 3국의 지식인들 상당수는 여전히 제국주의로 근대를 설명하거나, 서양을 비판하거나, 동양 정신을 운운하면 배타적 국수주의이거나 광신적 애국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군자를 오해하거나 곡해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구체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은 유교적 정치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전통적 정치의식이 근대 서구적 정치의식과 혼재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점에서 유교 정치사상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전통의 본질에 대한 통찰은 이 지역의 미래적 가치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적 사유 속에서 형성되어온 특정한 Cosmopolitanism의 시야를 동양적, 아시아적, 지역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지 못한다면 적실성 있는 동아시아 시민주의를 추구할 수 없으며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의 사상적 기반으로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더구나,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근대화 시기 ‘전반적 서구화’(wholesale westernization)과정에서 유교를 취장보단(取長補短)의 자세 없이 장점까지 통째로 버림으로써 뿌리를 상실한 체 서구이념을 수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수용과 변용 양상이 각 국가들마다 달랐기에 그로 인한 갈등과 반목, 불신과 부정이 만연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때문에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취사선택 없이 버린 유교 혹은 동양적 사유의 장점을 중심으로 공동의 대화와 합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동북아의 양면적인 상황은 모든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가운데 경제적 번영 및 문화적·사회적·예술적 교류의 혜택을 누리며 인류 문명의 보존과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시키면서도, 파국적인 적대와 상호공멸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존과 협력의 정신 및 제도적 장치들의 모색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장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보여 온 협력과 통합의 노력 및 그것을 뒷받침했던 현실적·이념적 토대를 분석해봄으로써 유럽의 통합 노력이 동북아의 통합 및 평화공존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와 동시에, 유럽이 하나의 경제 및 정치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봉착했던 현실적·문화적 장애들도 분석해봄으로써 동북아공동체의 형성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구상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유로시민주의 운동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그것을 동북아 지역의 전통과 경험 그리고 문화전통에 적합하게 변용하는 창조적 노력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역사해석과 영토분쟁으로 인한 잠재적인 주도국들 사이의 화해의 어려움이다. 유럽통합은 한 세기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세 번의 전쟁을 치룬 독일과 프랑스가 극적인 화해를 이룸으로써 유럽공동체의 중요한 토대가 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었고, 영국 역시 독일과 화해함으로써 1973년 이후의 실질적인 유럽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북아 국가들은 역사해석 문제와 과거사 청산 문제 아니면 영토분쟁과 이념적 갈등으로 화해와 타협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지구화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과거사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결단과 대 화해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경제협력과 더불어 동아시아공동체 혹은 동북아공동체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