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공동체 및 시민권 개념의 변화와 밀(Mill)의 개별성 및 자기실현 사상 doc_id PCY_201508050547590451_9

두 번째 경향은 경제나 안보 등 특정 분야의 공동체를 실리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경향을 지닌 주장이다. 이 두 주장은 해당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화폐 무역 등 경제분야의 통합을 추구하는 경제학자들 (이창재 2005; 정인교 2009)은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유럽연합 등의 다른 지역의 경제공동체의 대두 등을 한국경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경제적 실익의 관점에서 공동체론을 모색한다. 그리고 안보나 정치분야의 학자들은 전후 냉전체제의 붕괴를 필두로 탈냉전시대의 전개를 통한 다양한 세력균형의 변화 요인이나 정세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여 안보 등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등에 주목한다(조윤영 2006, 남궁곤 2006, 김영작 2006). 정치학 사회과학 분야의 지난 10년의 특징적인 상황 중 주목할 부분은 세계화의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 정치학과 정치사상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화의 문제는 기존의 정치철학에서 논의되던 다양한 문제에 새로운 측면에 빛을 비추게 만들었다. 우선 중심 주제로서 문화의 문제의 대두를 들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 그리고 이 문제는 세계화에 따른 이동의 증가 등을 통해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과 결합하거니 다른 주제들과 연관성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또 문화의 문제는 문화적 권리와 인권에 대한 관계 규명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국민국가에 의한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경계와 문화의 차이가 가지는 규범적 경계 등의 문제를 중첩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접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도 변화를 수반했다. 다문화주의 시대를 맞은 현재, 많은 배제의 장벽들이 철폐되어 왔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문제되는 것이 국적에 의한 배제일 것이다. 최소한 20세기 말까지 국민국가는 동질적인 문화를 지닌 시민들과 이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적인 사회통합과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에 나름대로 성공해 왔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의 경계 안에서만 작동했으며 선거나 재분배 역시 국가로부터 지위를 인정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 국민의 경계에 포함된 사람들은 배타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국가로부터 부여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재생산시켜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엄청난 규모의 이주민을 발생시켰으며 이주가 급증하면서 이제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은 소위 다문화 현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주민의 존재 및 운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는 문제가 더 이상 국가에 귀속된 국민적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컨대, 국민국가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국민국가의 법률 체계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적 권리였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력의 전지구적 이동은 이런 자명한 사실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진영이 무의식적으로 유지해온 ‘노동계급=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등식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존재 및 운동은 국민국가의 경계에 기반한 시민권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발전을 그 무엇보다 강조하는 밀이기 때문에 맥퍼슨은 그를 발전주의자(developmentalist)라고 불렀다. 사람이 각자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사상가라는 점에서 밀과 벤담은 확연히 구분되었다. 밀은 벤담의 ‘보편적 행복’ 개념 대신에 ‘보편적 자기충족’(universal fulfillment)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한 자기실현’(the greatest self-realization of the greatest number)을 새로운 공리주의 도덕률의 핵심 원칙으로 상정하였다. 개인의 자기실현이 최대한 이루어지는 사회가 그의 사상 속에서 이상 상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밀은 어떤 체제가 더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발전’과 ‘자기 충족’이 어디에서 더 잘 실현되는가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Mueller, pp.229-230). 존 스튜어트 밀을 자유주의자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의 individuality 즉, 개별성(個別性) 개념이다. 밀의 사상 체계에서 초석(礎石)이면서 동시에 그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개별성 개념인 것이다. 밀은 사람이 자신의 목표와 취향, 가치에 따라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이렇게 살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힘주어 설명한다. 따라서 개별성이란 인간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밀은 개별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나무를 예로 든다. 땅 속의 나무뿌리는 자생(自生)의 원리에 의해 온 사방으로 자유롭게 뻗어 나간다. 나무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뿌리를 뻗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오직 나무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 밀은 한 걸음 더 나아 가, 개별성을 발휘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 된다고 강조한다. 자기 삶을 자기 방식대로 설계하고 꾸려 나가는 것 이상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밀은 개별성을 행복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행복한 삶의 특징적 양상, 혹은 그 구성 요소 자체라고 설명한다. 밀은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삶의 목표에 맞추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추종하는 삶의 유형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거부감을 느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그런 식의 삶이란 살아가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사람이 자기 개성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또는 인간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필수적 요소를 팽개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OL, p.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