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공공부문 기술사업화의 현황과 주요 특징 doc_id PCY_201508050551306981_1

기술사업화는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주체 간의 기술 이전과 이전된 기술을 제조활동에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한다. 이때 지식의 이전과 사업화 방법에는 특허, 라이센스, 스핀오프 이외에도 논문, 공동연구, 네트워크, 인력 이동, 학술 자문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광의의 사업화 관점에서 공공부문 기술 및 지식의 확산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저 논문 실적(co-publication)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 비중(businessfunded R&D in public research)과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과 측정에 활용되는 기술이전율 및 연구생산성, 창업기업의 수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기술 사업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특허, 논문 등 R&D 결과물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기술적 성과의 확산 및 활용성과는 저조한 현황이어서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장 개방과 경쟁의 활성화로 인해 효율성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단순한 지식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편익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공공 R&D 부문에서도 사업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나아가 민간에서도 빠른 환경 변화와 경쟁적인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기업 내부 R&D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의 자원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또한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논문 공저 활동은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의 지식을 기업이 얼마나 잘 흡수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여 민간과 공공 간 협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공저 논문에는 공동 연구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논문 뿐 아니라 위탁 연구, 학술 자문 혹은 개인적인 만남과 같은 방법을 통한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OECD(2013)에 따르면 32개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조사한 결과, 논문 공동 저술을 통한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로 공저 논문 실적이 높은 국가로 꼽혔다. OECD(2013)는 스위스의 경우 제약 산업,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전자 및 통신 산업 등 R&D 집약적 산업에서 공저 논문을 통한 지식의 교류가 활발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공공 연구개발비에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은 각 주체 간의 지식 이전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대용치(proxy)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 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 비중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및 유럽연합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 이후 감소세에 들어섰다. 하지만 2011년 우리나라 대학 연구개발비의 기업부담은 11%로 독일을 제외한 기타 OECD 주요국들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2000년 3.7%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연구소 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 비중은 2000년대 초반에는 OECD 주요국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3.2%를 기록하였다. 공공부문의 사업화 실적 감소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들어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R&D의 기능이 강조되는 가운데, 공공 R&D의 효율화, 나아가 사업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공공 부문에서 개발된 R&D 결과물의 활용과 확산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넓은 개념의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공저 논문 실적과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 비중, 기술이전율 및 연구생산성, 창업기업의 수를 통해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논문 공동 저술을 통한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은 32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공공부문 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 비중은 대학 및 정부연구소의 경우 모두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기술이전율 및 연구생산성, 기술창업건수의 경우 실적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