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력 활용 및 이민 정책의 필요성과 사회서비스 시장의 변화 전망 doc_id PCY_201508060603148551_3

국가 간 노동이동은 산업화 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대규모 자본 투자 집중과 생산의 확대가 이루어져 비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1차 석유파동 시기 이전까지 제조업·농업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에서 초청노동자(단기순환)의 유입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1970년대 까지 OECD 회원국으로 이주한 노동이주자는 대부분 저숙련 인력이었다. 이들은 사업장 및 지역 간 이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가족동반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거치면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기술혁신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수요구조의 변화, 서비스 부문의 확장 등으로 기존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저숙련 인력의 대량 유입은 금지되었으나 기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주화하기 시작하였고 가족 초청이 이루어져 이민자 사회를 형성해 나갔다. 국제노동이동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국가 간 노동이동이 촉진되어 왔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외국의 경험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수준의 향상, 고학력화 및 저출산 등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기인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그 수요는 향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2040년에 노년부양비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국가에 해당될 전 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초래할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대응과 고령자 복지비용의 충당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인력 확충의 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은 불가피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한시적 외국인력 유입 확대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에서 다양한 정책을 썼음에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꼽을 수 있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아동 문제와 같이 실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아동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족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가 지극히 작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셋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실행률 제고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출산정책 중 이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시책의 진척이 크게 뒤처진 이유는 육아휴직 취득률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넷째, ‘어린이수당’을 통한 새로운 방향의 저출산정책을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수당 제도 자체의 목적이 저출산대책, 내수진작책, 빈곤대책, 보육 지원 등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출산율이 안정적인 이유는 가족 중심의 생활문화와 이를 잘 뒷받침해 주는 육아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가정을 돌볼 수 있는 1.5 소득 모델이 보편화되어 있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일·가정 양립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연한 근무 환경, 정부와 기업의 공동 비용 분담을 통한 보육시설 확충, 다양한 휴가제도, 양육보조금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온 점을 출산율 제고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유연안정성이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1995년 말경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연성 및 안정성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이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해고제도가 다소 완화되었고, 파트타임직이나 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출산율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년부양비의 큰 폭 증가 등 한국과 유사한 인구변동을 겪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인구변동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두 나라에 비해 생산성이나 경제기반이 취약한 한국은 인구변동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출산율 제고정책이 단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사회적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 활용정책을 국가경쟁력 제고 및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미래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외국인력 및 이민정책을 정립하고 필요인력의 선별 유입, 양성형 이민정책의 모색 및 이에 부합하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인구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국제적 흐름에 조응하여 외국의 우수인재 유치, 유학생 활용, 비전문인력 활용, 이민자 통합 등 정책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외국인력 활용 및 유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순위에 따른 체류 자격 및 지원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인 1955년 출생자들이 올해부터 만 60세가 되어 고령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으며, 5년 후인 2020년부터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례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매우 유사한 경로를 걸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고령층이 소비를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고령층의 특성 변화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요양이나 돌봄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맞춤형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강관리와 안티에이징, 문화 및 레저, 노인 심리 및 정서 지원, 주택 리모델링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층의 특징이 변화되면서 다양한 서비스 간의 융합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고부가가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고령친화서비스 전문기업인 SPI는 간병여행 상품과 외출지원 사업 등을 시장에 선보였는데, 이 상품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간병여행사업은 고령으로 체력이 저하되거나 신체기능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자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간병 자격을 보유한 외출지원 여행 전문가 ‘Travel Helper(홈 헬퍼 2급, 여행가이드 자격을 겸비)’가 이용자의 여행 계획 수립부터 간병 지원까지 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로 추억의 장소나 고향 찾기 등 ‘살아갈 보람을 느끼는 외출’과 가까운 지인들과의 ‘인연을 깊게 하는 여행’ 등 고령층의 향수와 기호를 만족시키는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