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 단위의 사회통합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지표별 분석을 통한 정책적 활용 방안 모색 doc_id PCY_201508060604423631_10

지표의 정책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순위나 위상의 제고도 중요하겠지만, 국민통합이 다분히 국민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체감과 연계시켜 분석한 점은 이 연구의 의의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별 중요도 인식-객관적 지표 결과-주관적인 체감 평가를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적 대응에서의 차별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지표 비교 결과도 안좋고 주관적인 체감도 좋지 않은 지표들이다. ‘경제적 기회균등’, ‘사회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가장 정책적인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영역으로 꼽힌다. 또한 ‘법질서’와 ‘정부역량’의 경우 비록 지표상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표와 체감 모두에서 아직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객관적인 지표는 괜찮으나 체감적인 평가가 나쁜 경우는 통상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 교육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경제적 안전’, ‘경제적 형평’, ‘사회적 형평’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회 역시 공교육 지출 비율을 10% 증가시켜도 한국의 위상을 변화시키에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는 2012년 기준 21위에서 15위로 6단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중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상위 그룹으로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교육 지출 비율을 대폭적으로 높여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력에 따른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회 정도는 경제적 기회보다 높다는 점에서 교육 정책의 개선이 국민통합, 국민결속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형평 역시 지니계수를 10% 낮추면 순위는 5단계 상승하지만, 위상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학률, 노인부양비, 젊은 세대가 노인 부양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로 측정된 한국의 사회적 형평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아 소득 불균형 정도를 10%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중분류에 해당하는 형평의 순위를 2012년 기준 12위에서 8위로 4단계 상승시켜 상위 그룹에 진입하도록 한다. 따라서 소득 불균형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상 사회갈등은 사회통합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차원으로 취급된다. 통합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수많은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통합과 관련한 문제시 되는 상황으로 사회갈등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들고 있다. 심지어 사회통합을 갈등이 해소되거나 없는 상태로 약간 극단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국민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사회갈등과 관련성이 크다고 하겠으며, 이에 국민통합에 대한 주관적인 체감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도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이미 이 장의 도입부에서 밝혀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사회갈등을 국민통합 지표의 일부로 취급하기 보다는 국민통합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일종의 결과로 취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갈등 양상을 이념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성별갈등, 노사갈등, 환경갈등의 7개 부분으로 나누고, 각 갈등이 현재 시점과 5년 전 시점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각각 7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응답에 대한 결과는 7점으로 갈수록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쪽으로 조정하여 분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통합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사회 통합정도를 직접적으로 물은 설문에 대한 응답을 응답자의 인구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집단 간 평균값 차이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우선 성별 구분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는 매우 미미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볼 때, 모든 연령대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정도에 대한 평가의 평균값은 4점 아래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특히 30대 연령층의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강하였다. 30대 연령층과 가장 대비되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으로 이들 연령층에서는 우리 사회의 통합정도를 거의 ‘보통’ 수준에 가깝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별로 볼 때에는 중졸 이하의 학력층에 비해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층이 우리 사회의 통합정도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소득별로는 최고 소득층과 최소 소득층이 그 중간 소득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오랫동안 ‘지역주의’가 문제가 되어 왔듯, 통상 사회 경제적인 현안에 대해 거주 또는 출신 지역 간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분열과 갈등, 소득격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소외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역단위의 사회통합을 개념화하고 지표화하는 작업이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은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 중 하나로서, 지역사회는 생활환경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의 근간이 된다. 또한 지역사회는 사회정책의 중요한 단위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다양한 사회통합의 정책적 수단이 전달, 실행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의 사회통합 수준과 역량을 진단하는 것은 국가 및 지역수준의 정책집행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도 있다. 지역단위의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지수화를 통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토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시도된 바 없는 지역단위의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의 사회통합 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지역에 적용, 정책적 활용 가능성까지를 시도해 본 의미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서 개념화한 사회통합의 개념을 도입하되, 지역단위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념을 수립하였다. 즉 ‘지역사회통합’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및 지역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갈등과 대립,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상생관계를 확대하는 지역사회 역량과 상태’로 정의했다(차미숙 외, 2011). 국가단위의 사회통합지표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태와 현안의 반영, 국가와 지역 간의 정책연계 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통합사회지표 개발의 기본방향과 원칙이 정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통합의 네 개의 측정요소, 영역이 정해졌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영역, 하위 지표들을 최종 도출하였다. 이 핵심지표들은 전문가 조사 및 자료획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25개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지역사회통합 요인 및 지역특성분석을 위해 별도의 배경지표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시범적 적용과 이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물리적 지표에 의존한 지역정책 추진에서 지역사회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지역사회통합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필요한 여러 근거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지표의 지속가능성과 대표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 구축과 중앙정부와의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