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의 다양한 정의, 구성 요소 및 학술적·정책적 관점의 변화와 그 중요성 doc_id PCY_201508060604423631_2

보베와 젠슨은 사회통합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공공의 가치와 시민문화(common values and civic culture)로서, ‘통합된 사회란 그 구성원에게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제공하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도덕적 원리와 행동규칙을 공유하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을 공동 가치의 분절화 및 약화에서 찾고 공동의 가치를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찾아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둘째, 사회질서와 사회통제(social order and social control)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통합은 ‘사회 내 일반적 갈등이 없고 기존 질서와 체계에 대한 도전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체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집단을 구분하고 배제하게 되므로 보수주의 정치에 이르게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회통합은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그 구성요소 또한 연구자에 따라, 개념화하고 정책화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 먼저 2000년대 이전 주요 사례를 검토한 젠슨(Jenson, 1998)은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5가지 차원, 즉 소속감(belonging)/고립(isolation), 포용(inclusion)/배제(exclusion), 참여(participation)/비개입(non-involvement), 인정(recognition)/거부(rejection), 마지막으로 정당성(legitimacy)/비정당성(illegitimacy)으로 추출하였다. 여기에 버나드(Bernard, 1999)는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사회정의 및 형평성과 관련된 평등(equality)/불평등 (inequality) 차원을 추가하였으며 사회통합이 자유, 평등, 연대(solidarity)라는 세개의 가치를 추구하는 변증법적 균형이 이루었다고 하였다. 이후 버거-슈미트(Berger-Schmitt, 2000)가 분배와 유대(ties)에 대한 관심을 결합하여 사회통합을 정의하고 측정하였다(노대명 외, 2010; 전영상·홍근석, 2014). 사회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지표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정의하는 데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통합은 과정이 아니라 상태를 가리키는 정태적 개념이라는 것, 둘째, 사회통합은 개인주의적 관점이 아닌 사회전체 수준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 셋째, 사회통합은 여러 사회적 가치의 하나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합이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지배적 가치 또는 결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은 한 사회 내에서 서로 간에 얼마나 잘 결속되어 있는가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구성원들 간에 서로 신뢰 및 협력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해당 사회에 대해 공동의 정체성 혹은 소속감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관적인 느낌들이 객관적인 행동을 통해 발현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UN(1994)에서 주창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성별, 장애, 교육, 인종 등의 조건에 의한 소수(小數)를 다수(多數)에 통합시킨다는 부정적 의미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최근에와서는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서 동떨어진 개인일지라도 그들이 사회 규범을 잘 수용하고 잘 적응하도록 개인들을 사회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관용, 연대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통합(social cohesion)에 대한 이슈는 지난 10여년 간 연구분야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되어 왔다. 여러 문헌들에 나타난 보편적인 맥락을 보면, 사회통합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상호 결속, 응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포용적 성장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목표가 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ECLAC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개별 국가 및 공동체마다 사회통합의 의미와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되기도 한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유사한 개념 중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주로 개인적 차원의 적응을 논의할 때 주로 사용되고,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개인적 차원의 적응과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라는 사회구조 자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통합(integration)의 확장된 형태로 개인이 체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구조와 함께, 다양한 개인과 행위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사회체계 자체를 적응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어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삶의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제약들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대립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들의 상태를 줄이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럽통합 과정에서 EU의 사회정책에서 사회적 배제의 극복이 정책적 우선순위로 제시되면서 장단기 빈곤과 실업, 불평등, 건강과 교육 등의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 문제도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대표적 연구인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2010)』 및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 등에서 제시된 개념을 보면, 노대명 외(2010)에서는 사회통합이란 가치공유 및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갈등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경제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명호 외(2010)는 ‘통합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회통합’이 국가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행동 및 노력’이라면 ‘통합사회’는 ‘한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의 바람직한 모습, 목표, 방향,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합사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갈등사회, 위험사회의 개념과 대비되는 긍정적 사회 모습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개념상으로도 선행연구에서의 사회통합의 범위와 영역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사회의 개념을 크게 다섯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의 연구협동총서로 발간된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시리즈 중 통합사회지표 개발 연구는 무엇보다 세계 사회의 표면적인 통합 현상에 주목하기 보다는 내부적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추진 방안에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 제기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공생적 사회질서의 전제조건’이자 ‘국가정책의 핵심 목표’로서 사회통합이 중요한 의제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제사회발전의 바람직한 모습, 방향, 지향점으로서 ‘통합사회’의 개념 제시하고 이는 갈등사회 및 위험사회에 대비되는 긍정적 사회상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표출되는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만성화․제도화된 사회갈등은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