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위원회와 디너 교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경제, 사회, 제도의 상호 교차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민통합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OECD 국가와의 비교 분석을 시도함. doc_id PCY_201508060604423631_4

본 보고서는 국민통합지표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제사회 발전지표를 만드는 작업과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지표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 우선, 사회발전을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는 시각을 제공한 점이 매우 유용하다. 본 보고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분석 틀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한 나라를 바라보는 지표체계를 경제, 사회, 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이렇게 새롭게 제시된 지표체계 내에서 국민통합의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국민통합은 고유한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및 제도와의 접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제시한 삶의 질과 관련된 이슈를 본 보고서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사회지표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점 지적 위주로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은 상당 부분 문제점으로만 남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글리츠가 제시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인 8가지(보건, 교육, 개인 활동, 정치 및 지배구조, 사회적 관계, 환경 조건, 개인적 안전, 경제적 안전) 내용은 가능하면 지표 체계 안에 담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오늘 날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의 수준을 OECD 회원국과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국민통합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식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그러나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접근과는 달리 대분류 영역을 구성함에 있어 대분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가 아닌 상호 교차하는 형태의 지표체계를 설계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통합을 설명하려면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 그리고 한 나라의 제도적 토대를 간과할 수 없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포괄적 성장 모델(Inclusive growth model)에서 종종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제와 사회 영역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정 영역은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은 한 사회의 제도적 기반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 나라를 구성하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국민통합지표는 대분류 영역으로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으로 구성된다. 대분류의 첫째 영역인 사회포용은 기회균등, 형평, 안정 등 3개의 중분류로 나누었다. 기회균등은 경제적 기회, 사회적 기회로 구성되고, 형평은 경제적 형평, 사회적 형평 및 정보격차로 이루어졌다. 안전은 경제적 안전, 사회적 안전 및 심리적 안정으로 분류된다. 사회자본은 관용, 신뢰, 참여 등 3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관용은 대인 및 다문화 관용으로 구성되고, 신뢰는 대인, 대기관 및 대외국인 신뢰로 이루어졌다. 참여는 사회참여, 정치참여, 기부로 구성된다. 제도기반은 자유, 법질서, 정부역량, 사회적 복지, 글로벌 기여 등 5개 중분류로 이루어졌다. 자유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자유로 구성된다. 법질서는 법치와 부패로 구성되며, 정부역량은 집행 및 규제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로 이루어졌고, 글로벌 기여는 국제협력, 개발협력, 국제환경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본보고서는 3개의 대분류, 11개의 중분류, 28개 소분류로 구성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사회통합 관련 지표를 토대로 새로운 국민통합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사회지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제시한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주제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영역으로 구분해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스티글리츠 위원회 지표는 경제사회발전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영역을 대분류로 구분하여 지표체계를 만들었다. 둘째, 지표체계를 현상과 진단의 관점에서 구축하는 방식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SGI(2011, 2014)는 상태(status index)와 경영(management index)을 구분하여 상태에서는 현 상황을 지수화하고, 경영에서는 향후 개선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셋째, OECD 지표와 같은 방식의 대시보드 형 지표체계이다. 대시보드 방식은 지표체계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OECD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회원국 간 순위 매김을 지양하기 위해 지수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관용은 대인과 다문화 관용으로 구성하였다. 대인관용은 타인에 대한 관용을 다문화관용은 다문화에 대한 관용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 및 OECD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애인 배려 정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장애인 배려 정도를 측정하는데 흔히 활용하는 세부지표인 장애인 노동자 관련 법률 수는 장애인 배려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시켰다. 신뢰는 대인, 대기관, 대외국인 신뢰로 구성된다. 대인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 대기관신뢰는 노조를 포함한 기관 신뢰, 대외국인 신뢰는 외국인에 대한 신뢰를 활용하였다. 신뢰의 세부지표는 모두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 문항을 활용하였다. 참여는 사회참여, 정치참여 및 기부로 구성된다. 사회참여는 종교단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단체, 예술 및 교육,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에 active member라고 응답한 평균 비율을 측정하였다. 정치참여는 정당에 active member라고 응답한 비율을 활용하였다. 기부는 지난 달 자선단체 등에 돈을 기부한 사람의 비율을 활용하였다. 그러면 지표연구의 대가인 디너 교수가 제안한 지표의 가이드라인 및 권고 사항을 참고로 바람직한 지표 체계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디너 교수에 따르면 지표가 정책적인 함의를 지니려면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그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표 체계는 가능하면 주관적, 객관적, 감정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OECD 국가를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지표 체계 내에 정량 데이터 및 서베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디너 교수에 따르면 정책담당자는 지표수준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OECD 국가와의 비교 및 시계열 분석 시 한국의 위상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책 노력을 해야 할지를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1995년 이후 국제사회의 순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변화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지표 체계는 체계의 간결성과 복합성에 따르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표체계가 간략할수록 그 메시지는 명확하고 비교하기가 쉽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민소득과 인적자본지수(HDI)라 할 수 있다. 국민소득은 1개의 구성요소를 통해 전 세계의 경제규모나 성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고, HDI는 경제, 교육, 건강 관련 3개의 지표를 묶어서 만든 지표이다. 이들 지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있지만 비교의 용이성과 메시지의 명료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반면 지표체계를 상세하게 만들수록 해당 국가의 현실을 설명하기는 용이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본 보고서의 지표체계는 지표 구조 및 지표의 수를 간결하게 만들어 OECD 국가와의 다양한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