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포용, 형평, 안전 등 주요 지표를 산정하기 위한 변수 선정 과정과 통계적 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8060604423631_5

변수의 정규화 과정은 다양하게 선정된 각 변수들의 스케일을 통일하는 과정이다. 서로 스케일과 단위가 다른 여러 변수들로부터 단일지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들을 특정의 범위(예를 들어 0에서 1)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 시켜야 한다. 그런데 변수들의 시계열적 특성이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분포가 다른 변수들을 정규화 하는 방식은 항상 논란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변수의 정규화 방법은 선형변환이다. 그러나 변수들의 분포가 매우 비대칭적이어서 왜도가 심한 경우는 비선형변환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비선형변환에 대한 최적 변환이 이루어지려면 유효한 목적함수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선형 정규화를 위한 목적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선형변환을 사용한 대부분의 지표 연구들은 매우 자의적(ad-hoc)인 방식으로 선택된 비선형변환함수를 이용한다. 정부역량은 집행과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집행은 World Bank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을, 규제는 Regulatory Quality를 세부지표로 활용하였다. 사회복지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은 공적연금지출비중을 활용하였고, 보건의료는 공공의료비 지출액 비중 및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활용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인구 천 명당 침대 수를 검토했으나 양적인 침상 수보다는 의사 수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아 천 명당 침대 수는 제외시켰다. 글로벌 기여는 국제협력, 개발협력 및 국제환경으로 구분하여 세부 지표를 설정하였다. 글로벌 기여는 SGI의 글로벌 공공재를 증진시키는데 정부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개발협력은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을, 국제환경은 국제환경협약 가입률을 활용하였다. 사회포용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사회가 교차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경제와 사회의 관점에서 지표 내용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기회균등을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기회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경제적 기회는 남녀, 노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노소의 경우는 노소간 고용률 격차가 큰 것이 바람직한지, 적은 것이 바람직한지 그 방향성 평가가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회균등의 정도는 남녀 고용 격차, 남녀 임금 격차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검토했던 변수는 자영업 비율인데 이 역시 방향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제외시켰다. 사회적 기회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교육지출비율을 사용하였다. ISSP의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고 연속성이 적어서 제외시켰다. 형평은 경제적, 사회적 형평과 더불어 정보격차를 포함시켰다. 경제적 형평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지니 계수는 측정 방식에 따라 국가 간 차이가 많이 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OECD 회원국 간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단계의 보정을 거쳤다. 사회적 형평은 노인부양비와 젊은이가 노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통해 세대 간 형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젊은이의 부담감 정도는 OECD 회원국의 적지 않은 국가가 결측국가이므로 제외시켰다. 한국 뿐만 전세계적으로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므로 정보격차를 소분류 항목에 포함시켰고 정보격차는 인터넷 사용자 비율 및 이동통신가입자 비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과거에는 PC 보급률을 정보 격차를 측정하는데 포함시켰으나 OECD 회원국 간에는 격차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외시켰다. 안전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안전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안전은 실업률과 임시직 근로자 비율을 세부지표로 활용하였다. 경제적 안전을 측정하기 위해 평균 근속연수 및 재산권 보호 정도도 검토하였으나, 평균 근속연수의 경우 미국 등 주요 국가가 결측국가로 나타나 제외시켰다. 재산권 보호 정도는 경제적 안전과의 연관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회적 안전은 도로사망률 및 수감자 비율을 활용하였다. 범죄율을 포함시킬지 검토하였으나 범죄율 통계는 치안 상황이 좋을수록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심리적 안전은 자살률과 주관적 안전감을 활용하였다. 우울증을 포함시킬지 검토하였으나 우울증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커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는 전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국가 중에서 OECD에 속하는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수를 산정한다. 연구 대상 국가를 OECD로 한정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 국가들이 세계 선도국가들이기 때문이며,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먼저 OECD 국가들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위상을 World Bank WDI의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OECD 국가들의 GDP 규모는 2013년 현재 47조 3,510억 달러로서 세계 240여개국의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이다. 이는 1995년 24조 8920억 달러, 82% 비중에 비해 19%p 가량 감소한 수치로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부진한 반면에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OECD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 간에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의 격차 정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995년, 2000년, 2005년, 2012년 각 연도별로 국가별 지수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계산하였다. 변동계수란 어떤 변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분포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산 및 표준편차처럼 표본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그러나 분산과 표준편차는 자료의 산포도의 절대크기를 나타내는 반면,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구하기 때문에 변수의 산포도를 평균에 대비해 측정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unit free) 보여주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변동계수가 커진다는 것은 연구대상 국가들 간에 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작아지면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