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체감을 연계한 신뢰성 있는 국민통합지표 체계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doc_id PCY_201508060604423631_6

셋째, 본 보고서에서는 통합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지표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베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통합 관련 일부 주제는 지표를 통한 분석보다는 서베이를 통한 분석이 보다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흔히 한국사회에서는 통합의 주된 저해요인으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갈등을 꼽고 있다. 이념 갈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시계열 데이터를 찾을 수 없고, 지역 갈등 역시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찾기가 어렵다. 한국의 지역갈등은 경제분야에서 이야기하는 GRDP 개념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지표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반면 세대 갈등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의 노인을 부담으로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계층 갈등은 지니 계수를 통해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사회의 중요한 통합 저해 요인으로 간주되는 이념 또는 지역 간 갈등 주제는 지표 체계를 활용한 비교보다는 서베이를 통해 보완하였다. 2차 년도인 2011년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원인을 관리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상태를 파악하고, 사회통합의 위협요인 및 대처수단을 찾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며, 대처수단을 사용한데 따르는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사회통합과 관련된 각 요인들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수량화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통합지표 및 지표체계를 구축”(노대명 외, 2011)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2011년도에는 「사회통합지수」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년도인 2012년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유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인식 하에 사회통합의 영역별 지수 작업을 시도하였다. 우리 사회의 통합정도에 대한 직관적인 평가와 사회갈등을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는 이 연구가 제시한 지표체계에 기반하여 국민들의 체감을 분석하였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통합의 여러 측면들 중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국민통합 지표들이 대리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던 우리 사회 상황들에 대한 체감적인 평가를 다루었다. 이러한 지표별 상황에 대한 체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와, 그 상황은 5년 전에 비해 얼마나 나아지거나 나빠졌는지이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 장에서 다루었던 객관적인 지표들의 국제 비교결과와 지표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적인 평가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객관 지표와 주관적 체감 간의 연계 분석은 지표별 중요도-객관적 지표 결과-주관적 체감의 3대 축을 기본틀로 하였다. 이에 입각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 함의의 모색에도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즉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나 전략적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계승하여 가능한 포괄하고자 했지만 이를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우선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과의 다양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정책의 활용도 제고라는 연구의 목적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중분류 차원에서 정책 변수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한편 많은 지표연구들이 가지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표와 체감 간의 괴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지표와 체감 간을 연계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판별하고 유형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잡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민통합의 미래지향을 고려하여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여라는 측면을 반영하고자 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국민통합지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지표 연구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지표연구는 그 자체로 정책 수립에서 정책 평가를 모두 가능케 하는 만병통지약(panacea)이 아니다. 지표연구는 장점과 한계를 지닌 연구 방법론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지표연구의 정책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국제기구 및 많은 국가에서 지표연구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새로운 지표개발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의 경우는 안전지표,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지표, 통계청은 국가주요지표 및 삶의 질 지표 등을 추진하였다. 최근 지표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하나는 OECD를 비롯한 국제기관에서 지표를 활용한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정책연구를 권고하기 때문이다. OECD 경우 대부분 새로운 연구는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t a Glance로 나가는 Soceiety, Education, Government 시리즈 외에 How's Life 연구는 모두 지표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많은 지표 연구가 살아남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끝난 이유는 신뢰성 및 전문성 부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일반국민 및 전문가로부터 지표가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지표 연구가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지표연구가 특정 목적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현실을 잘 반영할 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표체계가 시민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지표체계를 구축할 때 지표체계는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지표체계에서 대리하는 변수 및 데이터가 시계열이나 국가 비교 측면에서 적절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지표체계를 구축해도 이를 대리하는 변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지표체계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유럽평의회의 사회통합지표의 구성체계를 기초로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해 지표의 기본구조를 상태지표와 조건(요인)지표로 구성하였다. 상태지표는 다시 의식지표와 행위지표로 나뉘며, 조건지표는 삶의 영역 별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문제영역과 위기집단이 드러나면, 정책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평가하는 정책추진의 환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의 사회통합정책의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정책추진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권리보장, 성과평가, 과정평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되,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로써 시민사회 내에서 상이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및 정부와 시민사회, 혹은 시민사회 간의 관계도 모두 포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