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국민통합지표 현황 분석 및 각 지표 간 상관관계와 개선 방향 연구 doc_id PCY_201508060604423631_8

넷째, 1인당 GDP 측면을 보면 OECD 평균과는 3개의 대분류인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평균 증가율 면에서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의 평균값은 OECD 평균 보다 절대수준은 항상 낮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전 기간 및 모든 하부기간에 걸쳐 한국이 월등히 높아 OECD 평균과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1인당 GDP와 3개의 대분류간 대 OECD 대비 연평균 증가율의 상대적 크기 차이는 1인당 GDP으로 대표되는 경제 측면에서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을 달성하여 OECD 평균에 근접하였지만 3개의 대분류로 살펴본 국민통합 측면에서는 일부 소폭 개선이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민통합지표를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모든 대분류 영역은 1990년 이후 순위의 큰 변화없이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류 영역에서는 ‘형평’과 ‘신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형평’의 경우 비록 현재 하위권이 아닌 중위권에는 있으나, 2000년대 이전에 최상위권이었다가 200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여 2012년에는 중위권으로 추락하였다. 한편 ‘정부역량’의 경우에는 아직 하위권이긴 하나,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순위가 대폭 상승한 점이 눈에 띄었다. 다음으로 소분류 영역을 본다면,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정보격차’의 하락으로, 2000년까지 상위권이었지만, 2012년 기준 중위권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경제적 안전’은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정부집행’은 하위권이지만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 둘째, 사회자본 지수의 평균값은 사회포용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치가 OECD 평균치보다 낮다. 특히 한국의 절대값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간 감소하였다가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동 지수의 연평균변화율은 사회포용과 달리 전기간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 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사회자본 순위는 1995년 24위에서 2012년 23위로 1단계 상승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이 1990년대에는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지만 나머지 하부기간에는 정반대로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이 더 높았다. 셋째, 제도기반 지수의 경우 평균치와 이의 연평균증가율 면에서 사회자본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OECD 평균값과 비교시 전 기간 한국의 수치가 더 낮은 반면 연평균증가율은 전 기간에 걸쳐 더 높아 순위도 1995년 28에서 2012년 27위로 1단계 상승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들의 국제 비교와 함께, 지표상의 순위와 각 국가의 경제규모, 민주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역량, 부패통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경제적 규모와 관련하여 한국은 경제규모 수준에 비해 국민통합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경제규모와 국민통합 수준 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은 경제규모 상위 30%의 국가들이나 하위 30%의 국가들에서는 상관성이 떨어지며, 이는 시기별로 보아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체 국가들을 포함하여 보면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특히 과거보다 점차 커지고 있음도 발견되었다. 또한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주주의는 국민통합 지표 영역 중 제도기반과의 상관관계가 높으며, 시기가 지날수록 그 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 안정과 국민통합 간의 상관성에서 보이는 특징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에서는 두 영역간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는 국민통합영역 중 사회포용과의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국민통합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고자 각 지표 체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총 31개의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대(1995년, 2000년), 2000년대(2005년, 2012년), 전 기간(1995년~2012년)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990년대와 2000년대 전 기간에 걸친 대분류 영역 간의 상관계수가 0.58에서 0.85 사이로 나타나 국민통합지표를 구성하는 사회포용, 사회자본, 제도기반의 세 영역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 기간, 1990년대, 2000년대 모두 사회자본과 제도기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포용과 제도기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과 사회포용을 높이는데 제도기반의 역할이 상당히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자본과 제도기반 간의 관계를 제외하면, 1990년대보다 2000년대 각 영역 간의 상관관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통, 관용, 통합, 공동체, 행복 등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국민들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 차별받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포용 및 사회자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전 기간에 걸친 중분류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법질서와 정부역량 간의 상관계수가 0.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유와 정부역량 간의 상관계수가 0.86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법질서, 자유, 정부역량은 모두 제도기반에 속하는 중분류 영역으로 제도기반에 속하는 중분류 영역 간의 상관관계가 사회포용, 사회자본에 속하는 중분류 영역 간의 상관관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도기반에 속하는 자유, 법질서, 정부 역량은 사회포용, 사회자본의 중분류 영역에 해당하는 기회균등, 형평, 안전, 관용, 신뢰, 참여 등과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정치, 경제적으로 자유가 보장되고 법질서 및 정부역량이 확립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을 때 사회포용, 사회자본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분류 영역 간 상관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관용, 신뢰, 참여에 해당하는 사회자본이 제도기반에 속하는 사회복지, 형평이 포함된 사회포용과 사회자본에 속하는 관용, 참여와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로 기간을 구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단계를 넘어 타인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제도와 경제, 사회적 형평만으로 국민 의식을 성숙시키고 상호 협력의 문화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 의식을 성숙시키는데 일조하는 정치, 언론의 자유, 글로벌 기여 등의 제도가 더욱 중요하며, 이것이 함께 보완될 때 완전한 의미의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분류 영역 간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