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증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규제 강화 및 관련 법령(화평법·화관법)의 목적과 성격 doc_id PCY_201508060605190581_1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위험 및 재난이 일상화되어 버린 위험사회(risk society)이다. 산업화와 문명 발달의 이면에는 환경오염과 그 결과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의 유발자가 바로 인류라는 점에서 우리는 인재(人災)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최근 선진 산업사회들은 주요 환경문제로 CO₂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자원고갈에 대비한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확보,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성장과정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실패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를 중요한 환경문제로 다루어 온 것이다. 산업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만큼 위험 요소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산업화에 따른 안전관련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화의 진전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수많은 산업단지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수가 증가 하는 것과 함께 취급량 자체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의 전국 화학물질 유통량 현황을 보면, 화학물질의 사용량, 제조량, 수출량, 수입량 모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화학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의 강화는 딜레마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화학산업은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진흥’ 정책의 대상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안전을 위한 ‘산업규제’ 정책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화학산업의 제품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은 매우 많은 산업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규제는 ‘진흥’과 ‘규제’의 양면적 속성이 공존하는 정책영역이다. 전영평 등(2007)은 유전자변형(GM) 작물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정책유형의 분류 연구에서 이러한 양면적 속성이 공존하는 정책영역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전영평 등(2007)에 따르면 GMO 정책은 경제논리에 따른 ‘진흥형’ 정책과 예방논리에 따른 ‘규제형’ 정책이 공존하는 정책유형이라고 설명하였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 성장) 논리와 위험예방논리의 상충성을 함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반면 국민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생산활동 제약의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안전규제의 강화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진입규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규제자(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피규제자(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대변 중간조직), 규제수혜자(불특정 다수의 시민), 규제중개자(정당,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방송, 언론) 등이 존재한다.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해성이 얼마나 가시화되었는가가 중요하다. 가시화의 정도는 위해성의 정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촉발적 사건이 발생하였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실제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방송 및 언론의 대대적 보도는 국민 전체의 경각심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 5명 사망, 18명 부상 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기업들의 노동자들, 그리고 수천 명의 주변 지역주민들이 인체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주변지역 농작물과 가축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정부의 사고 대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부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민들이 자기지역에 얼마나 위험한 유해화학물질이 있는가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슈가 부각되었고, 그 결과 화관법이 전면 개정되고 새롭게 화평법이 제정되는 등 화학기업들의 생산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충북 청주지역의 화학물질관련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청주지역의 산업단지에는 화학 및 고무제품 산업 그리고 전자산업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잦은 화학물질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유동량이 많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련 위험성과 위해성이 높다. 2000년 이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총 25건이며, 이중 이송차량 관련 사고가 7건(28%)로 나타나 이동량에 대한 위험도가 전국평균(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발전연구원, 2013). 그리고 2012년 9월 구미시의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시의 삼성전자 불산(HF)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2012년 8월 (주)LG화학의 폭발사고 및 2013년 1월 청주산업단지의 ㈜GD 불산 누출사고를 시작으로 ㈜심텍 화재사고(2013. 2.),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DCM, CH2Cl2) 누출(2013.2.18.),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2013.4.10.)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은 화학물질의 관리 그리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와 관련된 법령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한 법령은 1990년 8월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중심으로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와 관련된 법령은 2014년 5월 새롭게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2013년 6월 4일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화관법 시행령)｣은 2014년 12월 9일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화관법 시행규칙)｣은 2014년 12월 24일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관법은 총 7장 6절 64조로 구성되어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다 규정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자 및 화학사고 대응 등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평법의 제정과 화관법의 개정은 크게 환경과 국민보건 강화,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등록･평가된 화학물질의 정보는 기업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정부의 효과적 정책 등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조･수입자, 사용자 및 판매자 등이 공유하여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화평법의 제정은 주요 무역상대국가들의 규제강화에 조치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력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대체물질을 제품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함으로써 결국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