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상호작용 및 참여가 정책 실효성과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8060605190581_9

이지선･강신겸(2010)은 커뮤니티관광개발 계획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 분석을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 특성을 파악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커뮤니티관광개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이들 간의 협력관계가 커뮤니티관광개발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인 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간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 연결망의 중앙성과 협력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결과해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연구결과 커뮤니티관광개발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리더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치성･정지원(2013)은 정책연구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함의와 유용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IT 산업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텍스트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인식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사용되는 개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공유된 의미구조를 포착하여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구조적 역할을 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정책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방법론에 있어 텍스트 네트워크에서 주요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연결중심성 및 사이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네트워크 하위구조로서 개념들 간 연결성이 높은 커뮤니티 구조를 탐지하기 위하여 모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성태･한철환(2013)은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이끌어내는 결정요인으로 이해관계자의 압력을 상정하고, 어떠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국내 물류분야의 녹색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이론을 기업의 특징과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 기업목표를 연결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기업경영을 위한 도덕적, 철학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로 정부, 주주, 고객, 비정부기구/지역사회, 종업원을 상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 물류산업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하였으며, 설문문항은 각각의 녹색 이해관계자(정부, 주주, 고객, 비정부기구/지역사회, 종업원)로부터 실제로 느끼는 압력/요구수준에 관한 질문과 물류기업의 녹색활동 측정을 위한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영출 외(2011)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기준이 무엇이며,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집단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직･간접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교원 및 교육청직원, 학교운영위원(학부모), 시민단체, 교육학자, 행정학자를 선정하고 AHP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감 선출제도 평가 기준으로 대표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효율성을 제시하고 기준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교육감 선출제도의 평가기준은 전문성, 대표성, 효율성, 정치적 중립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감 선출제도 10개 대안별로 평가기준의 반영정도를 합계한 값은 ‘제한적 주민직선제’, ‘단위학교 교육감선출위원단제’, ‘공개모집초빙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감의 업무와 가장 관련이 높은 집단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천(2009)은 개도국에서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이 현지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 정책과정에 있어서 현지국 내 여러 이해관계를 수용하고 내부화하여 궁극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다국적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델이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OECD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모델에서 기인한 여러 제도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규제의존적인 방법보다 합리적이라는 것과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소위 신용이론에 의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이해관계자 모델에 근거하여 다국적기업은 주주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경영보다 이해관계자 전체를 포괄하는 경영이 다국적기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경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남인숙･남유선(2014)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경제정책의 시각에서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이익과 손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원순환정책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에 사회성을 유연하게 포함시킨 점,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유연하게 경제사회 변화에 적응한 점을 중심으로 독일모델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독일의 경제정책 실효성 제고는 시장원리를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를 정책수립에 참여시킨 것에 기인한다. 일례로 통합제품정책의 경우 제품을 변화시키는 일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시장원리의 적용과 제품의 전 과정에 연관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서 비롯됨을 인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제품에 대한 법령초안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은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이는 제품정책 뿐 아니라 관련 정책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독일 모델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실효성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곧 비용절감 및 제품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준석(2014)은 단기주의적 주주자본주의가 갖는 한계점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해관계자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이해관계자 이론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자들을 회사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 사례를 보다 나은 기업지배구조설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현실감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론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절히 보장하는 모델은 장기적 이해관계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단기주의적 주주중심주의의 폐해를 견제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며,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회사의 내부자로 받아들여지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장기근속 및 장기적 회사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회사특정적 인적자본투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