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획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8120407365331_7

그러나 고용연금부가 2014년에 발간한 통계에 따르면 ‘고용계획’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은 이제 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고용계획’ 출범 3년째인 2013년 6월 시점에서 이 계획에 참여한 전체 실업자가 참여 1년여의 기간이 지난 후에 취업에 성공하여—노동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최소한 3개월 (주로 고용·지원수당(ESA) 집단)내지 6개월(주로 구직자수당(JSA) 집단) 이상 고용을 유지한 정도를 보여준다. ‘고용계획’의 취업 성공률과 고용 유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의 우려를 딛고 최소 목표치(‘고용계획’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취업에 성공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산됨)를 넘어 8.4%에서 13.8%로 증가했다. 또한 집단별로 살펴봐도, 고용·지원수당(ESA) 및 능력상실수당(IB) 수령자 집단을 제외한 모든 구직자수당(JSA) 수령자 집단이 최소 목표치를 넘어선 취업 성공률 및 고용 유지율을 기록했다. 이런 맥락에서 1996년 메이저(John Major) 보수당 정권은 기존의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UB)을 구직자수당(JSA)으로 대체했다. 이제 수당신청자는 상담자와 개별 구직합의서(Jobseeker’s Agreement)를 작성하고, 2주마다 한 번씩 자신의 구직 노력과 (재)고용 준비도 증진 노력(구직 프로그램이나 훈련 계획에의 참여 포함)의 증거를 제출해야만 구직자 수당을 받을 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실업자들과 달리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기 어렵거나 부분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과 같은 소위 ‘비능동적’ 수당 신청자들에 대한 개혁은 시도되지 않았다. 한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16세가 될 때까지는 구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었고, 장애수당(disability benefits, DB) 신청자들은 자신이 정규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만을 입증하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장애수당 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 이후 장애수당 신청자는 평균 9년 동안 이 수당을 받았다. 이런 ‘비능동적’ 수당 신청자들은 고용 지원서비스와 접촉한 적이 거의 없었다. 구직센터 플러스(JCP)가 주로 구직자수당(JSA) 수령자들에게 면담을 제공한다면, ‘고용계획’의 서비스 공급자들은 주로 ‘고용계획’에 대한 참여 여부가 자율에 맡겨진 사람이 많은 고용·지원수당(ESA) 수령자들에게 정보교실(information session)을 제공해줘야 한다. 그러나 고용·지원수당 수령자 중에는 장애나 건강 때문에 ‘고용계획’에의 참여 여부가 자율에 맡겨진 사람들, 즉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도 많은데, 이 교실에 참여한 자발적인 고용·지원수당 수령자들 중 ‘고용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리 높지 못하다. 공급자들은 이들 자발적인 고용·지원수당 수령자들이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고용계획’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실을 ‘고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판매(marketing)’하는 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자발적인 고용·지원수당 수령자들 중 상당수는 이 교실에 참여하면 의무적으로 ‘고용계획’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혹은 이 교실에의 참여가 곧 자신들이 (재)취업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잘 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실과 ‘고용계획’에 대한 참여도가 낮다는 것이다. 구직센터 플러스(JCP) 상담원과 공급자 및 실업자 간의 소통 부족과 이로 인한 정보 부족에 따른 그릇된 인식이나 오해가 ‘고용계획’의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초래하는 경향이 강하다. 구직센터 플러스와 공급자 간의 대화와 소통의 부족이 일반적인 표준 현상은 아니다. 양자 간의 소통이 쌍방향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사례들도 많다. 하지만 이것이 보편적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구직센터 플러스와 공급자들 간의 쌍방향 소통 부재나 부족은 ‘고용계획’의 매 단계마다 이 계획의 효과적인 작동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구직센터 플러스의 상담원들은 자신들이 위탁한 실업자들에게 공급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공급자들은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인 실업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실업자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직센터 플러스와 공급자들은 서로 간에 피드백을 하고 있지 못하다. 실업자들은 자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기관이 서로 소통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와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용계획’에 참여한 실업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고용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될 지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들은 입찰 조건의 하나로 자신들이 제공할 최소한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제시해야 한다. 이 서비스 내용은 입찰 심사의 평가 대상이며, 계약 체결 후에도 지켜져야만 한다. 실업자들은 자신이 ‘고용계획’에 위탁될 때 자신들이 받게 될 최소한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며 이는 고용연금부의 웹싸이트에 공지된다. 이런 장치는 고용지원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급자의 책임감을 높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계획’은 고객 불만 처리 제도(customer complaints process)도 도입했다. 서비스 공급자들은 구직센터 플러스(JCP)로부터 실업자들을 위탁받을 때 이들에게 불만 제기 절차를 알려줘야만 한다. 만약 공급자가 ‘고용계획’ 참여자의 불만을 만족스럽게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면, 참여자는 고용연급부가 별도로 계약을 맺은 조정자인 독립 사건 조사관(ICE)에게 불만 해소를 의뢰할 수 있다(독립 사건 조사관은 현재 구직센터 플러스에 대한 미결불만 제기 사건들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계획’의 참여자들이 갖게 되는 일자리의 지속성은 해당 일자리가 실업자가 갖고 있는 총체적 근로능력과의 일치도 및 참여자의 열망과 기대치, 특히 임금과 노동시간, 직장의 안정성(정규직 여부도 포함), 출퇴근 거리,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기대치와의 일치도 정도에 달렸다. 따라서 고용된 이후의 사후관리 서비스(in-work service)를 잘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고용 준비를 잘 시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게 만들기보다는 초기에 해당 참여자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공급자들이 고용 실적을 올리는 데만 급급해서 참여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그 일자리의 지속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참여자들은 일하는 빈민(working poor)이 되거나 다시 실업자가 되어 통합수당과 ‘고용계획’으로 돌아와 다시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실제로 ‘고용계획’ 출범 초기부터 참여하여 이 계획을 졸업한 847,000여 명의 사람들 중 568,000여 명, 즉 약 70%가 다시 구직센터 플러스(JCP)로 되돌아 왔다. 구직센터 플러스(JCP)의 고용 지원 체제는 매우 열악하고 혼란스러우며, 고용주들도 이 체제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구직센터 플러스(JCP)에다가 실업자의 수당 수령 종료 시, 몇 명이나 취직을 했고 또 몇 명이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구직센터 플러스가 실업자의 나이, 성별, 소득, 수당 신청 기록 같은 단순한 개인 정보를 넘어선 실업자 개개인의 개별 필요와 장애까지 1:1 개별 면담을 통해서 다 파악하여 이들을 (재)취업 준비도 별로 4단계로 등급화 한다. 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재)취업 준비도가 떨어지며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특별 고용 지원 서비스의 강도도 높아지고 종류도 많아진다. 이 정보는 정기적으로 검토·갱신된다. 이 정보는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도 사용되며, 이들을 ‘고용계획’에 위탁할 고용 지원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제공된다. 이로써 서비스 공급자들은 실업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은 호주의 구직자 분류 기구(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 JSCI)를 참조하여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