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계획'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인간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의센터(CSJ)의 제도적 개선 방안 제안 doc_id PCY_201508120407365331_8

따라서 사회정의센터(CSJ)는 ‘고용계획’ 참여자들을 이들이 받는 수당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현재의 분류법 대신 이들이 안고 있는 고용 장애에 따라 분류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방법은 실업자들의 필요와 고용 장애(예: 노숙 생활, 약물/알코올 중독, 나이, 교육 정도, 전과기록, 정신건강 문제, 학습장애 등)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심지어 구직자수당(JSA) 집단이 고용·지원수당(ESA) 집단보다 더 심각한 고용 장애(예: 원인 미상의 학습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를 갖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정의센터(CSJ)는 구직센터 플러스(JCP)가 수당 수령자를 네 등급으로 분류하라고 제안했던 것에 상응하여, ‘고용계획’의 서비스 공급자들도 위탁된 참여자들을 수당 수령의 유형이 아니라 실업자의 필요와 고용 장애 정도에 따라서 4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 공급자에게 위탁된 실업자 1인당 £600~400씩 지불되던 사업착수금(start fee)은 예정대로 3년이 지난 2014년 6월에 폐지되었다. 이제 공급자들은 서비스 공급을 시작할 때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먼저 선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공급자들이 제공할 서비스의 질과 양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자발적 지역·사회적 기업(VCSE)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사회정의센터(CSJ)는, 가장 심각한 취업 취약 계층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은 있으나 현재 운영자본이 없어서 이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공급자, 특별히 2차 하청계약기관인 소규모의 전문 공급자(specialist provider)에게, 서비스 제공 첫 단계부터 착수금을 선불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지불된 비용은 나중에 지급할 고용 유지금을 그만큼 삭감하여 보충하면 되므로, ‘고용계획’의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고용계획’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정의센터는 구직센터 플러스의 고용 지원 체제 개선과 더불어, ‘고용계획’ 참여 집단의 분류기준을 수령하는 수당의 유형이 아니라 실업자가 갖고 있는 취업 장애들에 기초하여 나누는, 매우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성과기반 지불 체계도, 노동시장의 취업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특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2차 하청기관에게 직접 선불착수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자고 함으로써, 파킹 현상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도 제안했다. 나아가 취업이라는 궁극적 성과가 아닌, 취업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성과에 대해 성과금의 성격을 갖는 진보수당의 지불도 제안했다. 물론 2차 하청계약기관의 자금력을 높여주는 이 개선안 역시 파킹 현상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고용계획’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정의센터는 구직센터 플러스의 고용 지원 체제 개선과 더불어, ‘고용계획’ 참여 집단의 분류 기준을 수령하는 수당의 유형이 아니라 실업자가 갖고 있는 취업 장애들에 기초하여 나누는, 매우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성과기반 지불 체계도, 노동시장의 취업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특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2차 하청기관에게 직접 선불 착수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자고 함으로써, 파킹 현상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도 제안했다. 나아가 취업이라는 궁극적 성과가 아닌, 취업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성과에 대해 성과금의 성격을 갖는 진보수당의 지불도 제안했다. 물론 2차 하청계약기관의 자금력을 높여주는 이 개선안 역시 파킹 현상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신노동당 정부 하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은 특정 집단(예: 청년 및 노년 실업자, 병이나 장애로 제한된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부모, 이민자 알코올 중독자 등) 별로 다른 별도의 서비스 공급 체계를 갖고 있었다. 반면, ‘고용계획’은 고용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인위적인 분류 장벽을 없애고, 장기실업의 위험에 처한 사람,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 몇 년씩 실업 상태에 처해있던 사람 등의 광범위한 참여자들에게 단일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로써 ‘고용계획’의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지 수당의 종류라 아니라, 참여자 개인과 그들 개인적인 필요에 집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연금부는 ‘고용계획’ 초기에 매년 50만 명 이상이 이 계획에 참여하리라 기대했다. ‘자본주의 2.0’ 시대의 복지가 개인의 복지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고 그럼으로써 책임감·독립성과 창의적 정신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면, ‘자본주의 3.0’시대의 개인은 시장에서 경쟁에서 졌을 때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다시 제공 받기 어려웠으며, 이런 사회는 빈곤과 양극화 및 각종 사회문제가 만연해지는 불공정 사회가 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큰 사회론’의 복지정책 일반은 물론 특히 ‘고용계획’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할 뿐 아니라, 그 혜택을 받는 개인의 인간성이 본인과 공동체를 위해 긍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이 되게 고안되어야 한다. 실제로 ‘큰 사회론’이 상정하고 있는 개인은 독립적, 능동적, 창의적 시민으로서의 이타적 개인이며, 이 개인은 시민사회 전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더불어 공공서비스 제공의 또 다른 주체로 상정되어 있다. 또한 ‘고용계획’은 각종복지 수당 신청자들을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갖고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게 가장 큰 목적이며, 따라서 ‘고용계획’이 상정하는 개인 역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책임감을 유지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존재이다. 2-2) 또한 동시에 시민들이 여러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자원봉사 조직 등을 통하여 ‘고용계획’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이들 역시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심과 창의성을 갖춘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3) 이런 독립성·창의성을 갖춘 적극적인 시민의 형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고용계획’의 실행에서 나타난 파킹과 크리밍 현상이다. 사실 파킹/크리밍 현상은 영국의 ‘고용계획’이 효율성과 더불어서 보다 인간적인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 작동하고 있다.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물리적·물질적 장애 때문에 노동시장 (재)복귀 가능성이 낮은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건강하고 젊은 일반 실업자들에 비해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인간적 가치보다 효율성과 시장·자본의 논리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여 효율성과 인간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근로연계복지 제도는 영국의 ‘고용계획’이 결여하고 있는, 사회정의센터(CSJ)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요소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