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경제·안보 분리 문제와 강대국 간 갈등 속에서 한국의 중개자적 역할 및 역사적 기억의 재구성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8120408101551_13

동아시아의 문제는 경제협력의 진전이 안보영역으로 쉽게 전이되지 않고 있 다는 현실이다. 본래 경제협력은 그 협력이 고도화될수록 안보적 외부효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은 이득배분의 비대칭을 가져와 상대적 교섭력의 격차, 나아가 국력격차를 초래한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간 전략적, 안보적 경쟁이 엄존하고 있어 주요국들은 자국에 부정적인 안보외부효과를 가져오는 경제협력에는 주저하고 있다. 이른바 경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포괄적 지역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는 경제질서와 안보질서가 분리된 가운데 양 영역간 전이효과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경제제 도화에 가장 큰 과제는 안보화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어하고 긍정적 전이효과를 창출하는 일이라 하겠다. 나아가 한국은 강대국간 구상 혹은 질서건축 경쟁이 대립적으로 전개되어 양자택일적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역질서를 디자인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이란 세 대국이 서로 다른 동아시아 구상을 꿈꾸는 속에서 한국은 이들이 평화적으로 경쟁하며 협조할 수 있도록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강대국간 신뢰구축을 돕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중개자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 및 중일간 경합하는 규범과 제도들을 품는 동시에 이들이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견국의 적극적 역할공간을 만들어 가는 제도 틀을 설계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키텍처”의 시각이 필요하며 따라서 “설계/ 디자인”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중견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 경합할 만큼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뜻을 함께 하는 행위자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강대국간 이해관계를 중개하며 제도설계를 이루어내는 네트워크 능력이 필수적이다. 현재를 유지하려는 미국, 대안적 미래를 꿈꾸는 중국, 과거로 회귀하는 일본, 북핵의 악몽 사이에서 중견국의 꿈이 동아시아의 영몽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미래 역할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간 구상 혹은 질서건축 경쟁이 대립적으로 전개되어 양자택일적 상황을 초래하 지 않도록 한국이 지역질서를 디자인한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이란 세 대국이 서로 다른 동아시아 구상을 꿈꾸는 속에서 한국은 이들이 평화적으로 경쟁하며 협조할 수 있도록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강대국간 신뢰구축을 돕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중개자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 및 중일간 경합하는 규범과 제도들을 품는 동시에 이들이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견국의 적극적 역할공간을 만들어 가는 제도 틀을 설계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키텍처”의 시각이 필요하며 따라서 “설계/디자인”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중견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 경합할 만큼 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뜻을 함께 하는 행위자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강대국간 이해관계를 중개하며 제도설계를 이루어내는 네트워크 능력이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첫째, 1894년에 대한 한중일 삼국의 기억 비교를 통해 한국의 경우 동학혁 명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은 모름지기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유기적으 로 결합한 전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1894년의 대사건을 새롭게 명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글은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두 구성부분으로 하는 ‘1894년 동북아 전쟁’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한국의 식민지화의 길이 이 전쟁의 결과로 결정되었고, 대만이 식민지화되었다. 승리한 일본은 명백히 제국의 길로, 패전한 청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섰으며, 전통적 중화체제가 실질적으로 해체되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그 조인으로부터 57년이 지난 1952년 4월 28일 일본과 대만 사이의 ‘타이베이 조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57년 전, 청이 일본에 준 배상금도, 센가쿠열도로 개칭된 조어도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인 1985년, 위해 유공도에 갑오전쟁기념관을 세웠다. 이 것은 넓게 보면, 개혁개방에 따를지도 모르는 국민적 정체성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1982년 발생한 일본 교과서 파동에 대응한 조치였다. 생각해보면 1894년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생활세계에서 중국의 존재는 점차 망각하고 일본의 존재는 늘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상수가 되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을 계기로 중국은 한반도에 돌아와서 자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각인시켰다. 그러나 분단효과는 남한의 역사학자나 시민들에게 중국의 존재를 시야에서 지웠으며, 그 자리를 미국이나 일본의 존재가 메웠다. 세계적 탈냉전의 시기인 1990년대 초반, 한국인은 동아시아와 중국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사뭇, 가상적이었다. 이런 역사적 감각이 1894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중국은 가상적이 아닌 실질적 존재가 되었고, 동아시아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프레임으로 변화하였다. 동학혁명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은 모름지기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유 기적으로 결합한 전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해 유공도의 갑오 전쟁박물관 진열관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동학혁명기념관의 전시가 너무 지방적, 국내적 시각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일국사에 갇혀 있다는 점을 깨우쳐준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니 그 전에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1994년 각종 기념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활동의 성과로 농민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10년이 지난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특별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 9월 17일 동학농민혁 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9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농민혁명참여자들을 110년만에 ‘역적,’ ‘비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1994년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사회적 복권이 이루어졌다면, 2004년 110주년을 기하여 법적 복권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경로 속에서 여러 기념사업단체들, 즉 농민혁명 기억의 계승주체들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그 조인으로부터 57년이 지난 1952년 4월 28일 일본과 대만 사이의 ‘타이베이 조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57년 전, 청이 일본에 준 배상금도, 센가쿠열도로 개칭된 조어도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인 1985년, 위해 유공도에 갑오전쟁기념관을 세웠다. 이것은 넓게 보면, 개혁개방에 따를지도 모르는 국민적 정체성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1982년 발생한 일본 교과서 파동에 대응한 조치였다. 갑오전쟁박물관의 건립은 동아시아라는 지평에서 중국의 국민만들기 프로젝트에 속하지만, 동아시아 역사기억전쟁의 일부이기도 하다. 특히 2008년에 새롭게 개관한 진열관의 서사는 매우 민족주의적이다. 여기에는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짙게 배어 있다. 조어도 또는 첨각열도 문제가 고조된 2012년 7월, 중국은 ‘1894·갑오대해전’ 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개봉했다. 이 영화는 위해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원함풍경구에서 촬영한 것으로, 1894년 9월 17일 벌어진 황해해전(해양도 전투)에서 치원함 함장으로 싸우다가 전사한 등세창을 주인공으로 한다. 중국은 불원간 단동에 황해해전 기념관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