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의 외교 노선 변화와 갑오개혁을 통한 근대적 독립자주 및 입헌주의적 국가 모델의 모색 doc_id PCY_201508120408101551_6

김윤식의 외교노선은 속방자주, 의리, 신 등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는 구미제국과의 수교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한중관계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사고했다.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정교 내치에서는 자주라는 것이 그의 속방자주론의 골자이다. 속방조항을 통해 중국의 후원을 확보해 두고 동시에 자주권을 명기하면 각국과 외교하는데도 지장이 없어 ‘양득 ’이라는 논리이다. 반면 독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김윤식과 입장을 상당부분 공유하였던 어윤중은 주복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한 바 있다. “마침 일본에 왕유하고 있을 때였다.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독립이라고 칭하였다. 나는 큰 소리로 거절하여 말하였다. 자주는 가하나 독립은 불가하다. 청국에 대하여 정삭을 받들고 후도를 지켜왔는데 어찌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속방자주론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청의 국제정치적 우위를 인정한 가 운데 청과의 전통적 사대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소산이었으나 조선의 진정한 자주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청일전쟁의 구실이 되는 질곡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만국공법적 질서를 문명의 표준이 아니라 춘추전국식의 시세로 파악하려 했던 시대적 한계라고 할 것이다.『만국공법』서문은 “천하의 대세를 보면 중국을 수선지구로 하여 사해가 회동하고 만국이 내왕하여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들 외부 제국들은 춘추시의 열국들이다.”고 기술하고 있다. 시세가 어쩔 수 없어 만국공법 체제를 수용하기는 하지만 결코 문명표준으로는 간주할 수 없다는 사고를 읽을 수 있다. 의리는 본디 ‘사대의 의리’ 식의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쉽게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진 개념이다. 그러나 김윤식은 의리를 수시수인하는 중용의 미덕으로 보아 가변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임진왜란의 능욕을 당하고도 후일 일본과 화호한 것처럼 의리는 독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시세가 변하면 외교노선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며 그의 대외노선이 국제정치적 세력균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일전쟁시에도 조선정부 내에는 속방자주의 논리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오토리 공사는 5월 26일 조선 정부에 조회문을 보내, 청국의 주동경흠차 대신이 조선에 파병원조하는 것이 보호속방의 구례에 따른 것 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일수호조약 1조의 조선의 자주권, 평등권이 명기된 것에 위배된다며 조선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답 서에서 “파병 요청도 조선의 자유지권으로서 조일수호조약과 위배되지 않고, 본국의 내치외교가 자주라는 것은 중국도 다 아는 바이다”고 주장했다. 김윤식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일기문에 담담히 기록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의 생각을 알기는 어렵다. 사실 그는 속방자주론에서 독립자주론으로 변신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그는 청일전쟁의 전황과 국제정세를 목도하면서 속방자주를 버리고 독립자주를 선택하는 것이 시세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은 전권공사로 부임한 이노우에와의 면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귀 공사가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의 독립주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하나는 국정을 진작하 여 견고한 독립국을 만들어 자국의 권리를 남에게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규를 준수하여 독립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환 언하면 전자는 개명주의이고, 후자는 수구주의이다.” 여기서 수구주의는 대개 왕실 주위에 포진한 궁정파나 전통적 사고를 고수한 대원군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개명주의이건 수구주의이건 더 이상 속방자주로는 안 되며 독립주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는 11월 8일 일본공사관에서 있었던 이노우에와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3대신과의 대담에서, 운양은 대원군을 어떻게 보느냐의 질문을 받고 “여하히 해도 친청주의로 중국을 연모하여, 무엇이건 중국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그러한 식으로 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더 이상 중국 모델을 따르거나 중국의 힘에 기대어 조선의 자주를 보전하려는 양무개혁 모델이나 속방자주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의 정치 공간은 김윤식과 같은 유교지식인조차 전통적 왕조국가 모델에서 벗어나 구미의 근대 입헌주의를 수용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김윤식은 전통적 인식체계 내에서도 재상 중심의 위임 정치를 선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1890년 작성한 십육사의에서는 재상의 중요성 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널리 중론을 물어 재상을 세울 것인데, 위임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군주는 재상에게 포덕하는 것이며, 국가의 안위는 재상에게 관계된다.” 김윤식은 청일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오토리 공사가 제시한 5개조 개혁안이 내정간섭의 시작이라고 한탄하면서도 자율적 개혁론의 근거가 되는 교정청의「의정혁폐조건십이조」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정청의 조치는 원세개, legendre 등의 권고에 따라 일본의 간섭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주적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급박한 상황을 맞아 임시방편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그는 7월 26 일자 일기에 오토리 권고안, 동학건의안, 교정청안을 동시에 수록해 두고 있는 데 내정개혁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를 숙고했음을 보여준다. 갑오개혁파는 일본의 명치 천황과 같이 국왕을 개혁정치의 상징으로만 이용 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내각에 권력을 집중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비록 열흘 만에 보류되기는 하였지만 군국기무처를 입법·자문기관인 의회로 바꾸기 위한 의회설립안을 군국기무처 회의에서 의결한 바도 있다. 그런데 갑오개혁은 내각의 분열과 이를 틈탄 왕실의 반격으로 실패하고 만다. 김윤식의 내각의 분열과 고종의 친임, 명성황후 시해, 내각기능 복원, 아관파천 등에 이르는 과정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다. 갑오경장의 실패는 입헌군주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의 기능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일 유길준이 독일의 국가학과 블룬칠리의 국가유기체설을 수용한 것도 국가주의에 대한 투항이라기보다는 입헌주의적 맥락에서였다. 말하자면 군주 또는 민과는 구분되는 독립적 실체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유길준이 보기에 군권의 제약에 불만을 품은 고종이 끊임없이 내각을 교란 시키고 공격한 것이 갑오개혁 실패의 하나의 원인이라면 정부의 개혁조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하였던 민의 무지함이 또 다른 원인이었다. 따라서 유길준은 군주와 민을 넘어서는 최고의 실체로서 국가를 부각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갑오개혁에서 자주독립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실패로 귀결되기는 했지 만 내정개혁을 통해 내각제 채택과 중추원 설립 등 입헌군주제적 요소를 도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입헌주의의 도입은 주권의 확립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독립자주로서 주권 개념의 확립이 근대국가 형성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타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고리로 입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 명백하게 국가의 밖이 아니라 안에서 추구됨으로써 군주와 국가를 구분하고 신민과 백성을 국민으로 재창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말이다. 갑오개혁이 대외적 독립자주와 더불어 신분제 혁파와 내각 중심의 정치, 나아가 입헌군주제까지 모색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후일 갑오개혁의 실패 이후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독립협회 창설과 입헌주의 운동이 전개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