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성장과 글로벌 공급망 내 역할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정책 변화 doc_id PCY_201508120624236081_1

동남아는 소비시장으로의 잠재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2010년에 5천만 명으로 추정되던 중산층의 수가 2020년에는 1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도시화도 확대되면, 내수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동남아는 중요한 글로벌 소비시장으로도 부상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석유, 천연가스, 목재, 고무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는 안정적인 자원공급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동남아의 중요성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은 동남아의 경제적 잠재력과 가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대(對)동남아 경제 산업정책의 도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남아의 부상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바, 그 부상의 원인을 최근에 발생한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적 변화와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적 이유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품목별로 보면 IT제품 최종재 수출에서 중국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다국적 IT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동시에 중국 정부도 IT 수출을 강력하게 지원한 것이 중국의 IT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또한 IT부품의 경우에도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 시점에서 보면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수출이 각각 선진국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IT 부품보다는 최종재에서 중국의 부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최종재가 보다 단순한 조립 및 가공형 노동집약적인 생산과정이고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 IT 산업의 생산기지로 부상한 현실에 상응한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이 각각 IT 부품 생산에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것은 그만큼 아시아에서 전자산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하여 지역 내 공급망이 확산되는 현상과 밀접히 연관된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동력은 외국인투자의 증가에서 나온다. 2013년에는 아세안이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지역에서 FDI의 가장 큰 유치국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에 이미 서서히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이 퇴색하면서 아세안이 그 역할의 일부를 넘겨받고 있는 현상으로 읽을 수 있다. 전자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정에서 아시아 선진국-중국-아세안 지역 간 생산과정의 분업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고 무역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소위 최종재가 완성되기 전 소재, 부품, 부분품, 서비스시스템이 국가 간에 여러 차례 교환되는 공급망 무역(supply-chain trade)이 발전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아세안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아시아 지역 내 부품 소재 등 중간재 무역이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있다. 2000년 이전과 비교할 때 아세안 경제가 세계 무역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던 시기와 비교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2000년을 전후하여 아세안 경제가 세계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빠른 성장으로 중진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빠르게 농업 부문에서 광업과 제조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산업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산업화 주요한 원인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그 중심에 있다. 그로 인하여 수출과 수입구조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 집약적인 중간재 상품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가공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경제발전을 시작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 국제경제에 수출 수입을 통하여 빠르게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산업화의 과정은 시작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 경제가 발달할수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산업화와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로 세계 경제의 생산기지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미국은 냉전 당시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이 지역을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전초기지 중의 하나로 간주했고,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 등을 결성해 이 지역의 국가들과 실질적인 안보동맹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SEATO는 동남아시아 회원국들(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갈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며 해체되었고,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외교 군사적인 관심을 철회해 가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 이후부터 미국이 아시아로 외교 군사적인 관심을 다시 전환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미국의 동남아 정책은 “전략이 부재한 정책(policy without strategy)”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미국은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는 “아시아의 안보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marginal to security in Asia)” 지역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부시 행정부가 두 번의 ARF 회의에 불참하고 2007년 US-아세안 정상회담에도 불참한 전례를 남긴 것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동남아시아에서 개최된 주요 다자회의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고 이 지역 국가들을 자주 방문해 미국이 대 동남아시아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발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대테러 전쟁 수행의 차원에서 거점 동남아시아 국가와 양자적 군사협력관계 증진에 치중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자적 군사협력관계 증진 외에도 외교와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다자주의 차원에서도 미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시 행정부가 대테러전의 수행이라는 1차원적인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동남아시아 정책을 추진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리더십을 복원하여 다양한 방면에 영향력을 확보하고 행사하려는 고차원적인 정책목표를 상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대통령 1기 국무부 장관을 역임한 힐러리 클린턴은 2009년 새로 들어선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첫 번째 공식 방문지로 유럽이나 중동지역의 국가를 선택하는 관례를 깨고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며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도래를 예고했다. 클린턴 장관은 2009년 태국에서 개최된 AFR회의에서 “미국이 동남아에 돌아왔다(The US is back in Southeast Asia)”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동남아시아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아세안의 사무국을 방문한 배경에는 그동안 미국 외교정책에서 등한시되었던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지역에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역량을 투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