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적·정치적 영토 논리와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몽골의 지정학적 위기와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doc_id PCY_201508120634372151_6

러시아는 현재 몽골국과 상호비자를 받는 등 제 3국적인 태도에 있지만 중국이나 미국, 일본, 한국의 몽골접근에 민감한 반응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몽골국의 향방은 미래 러시아 연방내의 몽골자치공화국에 대한 민감한 반응(보리아드, 칼무크, 토바 등)을 부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쇄반응을 가져올 중국의 몽골진출에 매우 부정적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몽골에 대한 정치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한국 등이 몽골에 주도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견제하려는 의미에서 일시 폐지되었던 몽골-러시아 우호주간을 부활시키는 등 주변의 정치적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현재 러시아가 자국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말미암아 몽골에 소비에트 시절과 같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몽골에 석유의 주 제공국이며 푸틴은 몽골이 소비에트 때에 진 채무를 거의 삭감해 주었다. 현재 양국의 경제 관계는 에너지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몽골은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지상명제에 따라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핵발전소 건립문제 등을 논의 중이다. 중국의 몽골접근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모두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로 나누어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과 몽골의 정치적 관계는 그들의 특수한 역사관계에서 출발한다. 즉 청조(淸朝) 붕괴 직후 발생한 몽골족의 분리운동의 대처 필요성에서 몽골역사에 대한 재인식과 그에 기초한 정치적 관계의 설정이 시작되었다. 1911년 이래 지속된 몽골족의 분리 움직임은 특히 몽골족과 라마교 불교벨트라는 이념으로 연계를 맺고 있는 티베트나 동족인 청해나 신강의 오이라트 몽골[Oyirad Mongol]은 그대로 하나의 벨트가 되어 움직이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족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행하고 있는 서남공정, 서북공정, 동북공정 등은 1911년 이래 몽골족의 분리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몽골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중국의 몽골정책은 1911년 이래 몽골족의 독립 움직임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히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논리는 북방공정(1985)을 통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북방공정에서 제시된 영토 및 민족이론은 서남공정(티베트, 1986), 남방공정(베트남, 1997), 서북공정(신강, 2002), 동북공정(만주 및 한반도, 2002) 등으로 확대되어 정비되었고,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1996~2000),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中國古代文明探源工程, 2001~2010)을 통해 초원과 중원의 민족 및 역사는 모두 황제(黃帝) 시원(始源)의 동일 기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관에 따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역사를 새로 집필하는 국사수정공정(國史修正工程, 2005~2015)을 진행 중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러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핵심 브레인 기관이자 정책입안 기능도 지닌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에 1983년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硏究中心)을 설립했다. 그리고 중국변강사지연구총서(中國邊疆史地硏究叢書) 나 중국변강사지연구(中國邊疆史地研究)등을 통해 정부가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또 논리적으로 보강토록 하고 있다. 먼저 청조의 붕괴 후 몽골족의 독립움직임은 중화민국이나 그를 계승한 중국에게 영토보존문제라는 사활적인 과제가 주어졌다. 따라서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 때부터 티베트와 몽골, 신강의 독립을 막기 위해 이론정립을 시작했다. 특히 일본의 중국침략의 논리정립(몽골은 중국과 별개국가)에 따라 1939년 내몽골에 몽골연합자치정부가 출현하자 체계적 이론정립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또한 대만독립불가의 논리정립필요도 외몽골의 독립과 맞물려 있어 체계적인 논리의 구축이 정치적으로 제기되었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침공을 결행하면서 티베트 독립불가의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원나라는 중화민족의 역사이며 티베트도 그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몽골을 중국의 영토에 포함시키는 논리(북방공정)의 개발이 시급해졌으며 결국 1985년에 몽골제국 및 원 제국이 논리의 중심이 된 통일적 다민족국가 이론체계를 정립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외몽골(현재의 몽골국)도 논리적으로 독립을 취소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불을 지핀 것이 대만의 독립논리였다. 천수이볜(陳水扁)대만총통은 2004년 대만독립을 위해 중화민국의 구헌법 즉 “대륙과 대만, 외몽골을 포함한 것이 중화민국의 영토”라는 영토조항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독립한 외몽골의 예를 들면서 대만도 몽골국과 같이 독립을 위한 신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7년 1월 천수이볜(陳水扁)은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중국의 논리는 중화민국의 헌법에 의거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 반박논리의 주요근거가 1국가 3개 체제를 인정한 중화민국의 영토조항에서 이미 외몽골이 몽골국으로 독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만이나 중국의 영토논리에 대해 몽골국도 대응에 나섰다. 즉 몽골국은 2006년 7월 11일 행해진 나담 행사에서 “칭기스칸 제국성립 800주년 행사”를 개최한 뒤 칭기스칸이 중국인이 아닌 몽골인이라는 것을 세계에 공포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한족 통치 집단이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 역사관(歷史觀)을 포기하고 몽골 중심의 새로운 역사관을 제시하는 전략적 사고와 판단을 채택한 것은 역사논쟁이 바로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1911년 이래의 경험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한족 지도부의 결단으로 인해 한족출신의 중화민족이 55개 소수민족지구나 자치구의 통치자로 자연스럽게 임명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된 2000년대 초반부터 위의 역사논리들은 정책으로 현실화되어 집행되기 시작했다. 그 상징이 바로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건설’을 기치로 내건 상해협력기구(SCO)이다. 2001년 6월에 성립된 SCO는 유럽이나 미국의 예상처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항하는 중국 중심의 ‘제2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아니라, 2010년 현재 나토나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를 잇는 미국의 ‘태평양 연대’와 같은 군사 동맹을 넘어서는‘전면적인 지역공동체’의 개념으로 발전중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10년 6월 타슈켄트 회의에서 몽골국의 정회원 가입자격을 만들어 놓았다. 상해협력기구는 영역 면에서 청조(淸朝)를 넘어 대몽골제국의 부활을 보는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로 인해 한국이나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투자 대상국들도 의향과는 달리 직접투자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G2라는 새로운 역사 명칭을 만들어 낼 정도로 거대한 국제자본국으로 등장해 있다. 따라서 몽골국 정부나 지식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몽골국의 중국경제권으로 편입은 몽골의 국가별 수출입 교역비중에서도 입증되듯이 점차적인 대세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북방공정의 논리를 실제 적용시키는 첫 단계로서 자원의 개발과 그것을 자국과 연결시키는 인프라 구축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을 주요한 것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중국은 내몽골의 몽골족들을 앞세워 각종 세미나 개최나 몽골국의 문화유산을 지원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몽골과학아카데미의 유목문명연구소는 내몽골사회과학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아 카라코롬 일대에서 위구르 문화유적 등을 발굴 중이다. 양국의 문화협력관계는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달리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