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관점에서 본 현대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과 사회적 가치의 정착 과정, 그리고 반자유주의 및 상대주의적 흐름에 대한 비판적 고찰 doc_id PCY_201508120644174051_3

부동에 의하면, 현대 자유주의 이념은 다음의 11가지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1) 자유주의는 모든 형태의 집단- 계층, 국가, 자치단체, 정당 등 -이 개인을 기초로 구성되었음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전체주의를 혐오한다. (2)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 벤자멩 콩스탕(Benjamin Constant), 장 밥티스트 세, 알렉시스드 토크빌, 클로드 바스티아, 존 스튜어트 밀, 칼 포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으로부터 막스 베버, 에밀 뒤르케임, 게오르그 짐멜 등의 사회학자들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을 분류하는 범주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3) 계몽철학의 산물인 자유주의의 원조는 영국의 고전철학자 로크이지만,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 상징적 인물은 아담 스미스이다. (4) 현대 철학자 중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을 크게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는 존 롤스(John Rawls)이다. 그런데 이때 롤스의 이론이 학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그가 주장한 자유주의가 평등 대신에 사회정의의 두 요소인 ‘공정성(fairness)’과 ‘기회균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5) 일반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하이에크를 자유주의의 수호자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의 경제철학이 자생적 시장 질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회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6) 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개인들 사이의 정당한 불평등을 강조하는 철학이다. 그 러나 동시에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시민들은 쉽게 이기주의와 냉소주의로 바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철학이다. (7) 자유주의는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분들- 학자, 예술가, 고급공무원, 조합지도자, 기업가, 정치가 그리고 영향력과 특권과 힘을 가진 인물들 -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8)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국가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때,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합의할만한 ‘정신적 경험’ 원칙에 의해 평가된 기능과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9) 자유주의 국가는 가능한 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권리의 국가’이다. 베버는 인간의 ‘일상적 삶의 지성화’와 ‘합리화 과정’이라는 주제로 현대 인문사회학자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도덕적 진화’의 문제를 다루었다. 보기를 들면, 정치이론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조직을 기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이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에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권력분립이라는 생각의 타당성은 거역할 수 없는 이념이 되었다. 이 생각이 채택된 이유는 그것이 정치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이념은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권력남용에 대비해서 시민에게 보장책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존엄성을 확인해주고 그에게 행사되는 권력을 더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부터 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을 조직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강요된 것이다. 이 생각은 지속적으로 제도적 혁신에 영감을 주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권력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독립적 국가 기관들’이 크게 늘어난 것과 권력의 남용을 폭로하는 기능을 부여받은 ‘민간 감시기관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원칙이 확장된 것이다. 부동에 의하면, 우리가 고전사회학자들을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와 함께 21세기 이 시점에서 다시 주목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원칙인 ‘국민 주권론’을 현대인들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과정을 각자의 방식대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인문사회학적 기초’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확고한 ‘기본적 개념틀’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부동에 의하면, 아담 스미스를 전환점으로 고전사회학자들은 ‘국민주권’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의회 민주주의 제도’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담 스미스는 권력 분립을 통해 독재를 예방하려는 몽테스키외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소극적 정의’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 정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핵심적 생각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최종적·결정적 중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정착과정은 대결과 작은 신들의 전쟁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의 정착’은 합리적 선택과정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것이 베버가 ‘합리화과정’이라는 이론을 통해 주장하고 싶었던 논지이다. 우리는 같은 논리로, 현대사회가 존중하는 또 다른 원칙들에 관해서도 앞에서 논의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의견 표현의 자유,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양성평등의 권리보장이 그것들이다. 이 외에도 재산권에 대한 합법적 인정, 법치국가, 음식물을 공급받을 권리, 어려운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그것들이다. 이 모든 원칙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투쟁이라는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정착된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들은 이제 시민들의 합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 원칙들은 더 이상 현대 서구 사회에서 직접적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주제는 부동교수가 그의 후기 작업인 2000년대 이후의 저작들을 통해 다 루려는 핵심적 주제이다. 부동은 이 주제를 다음의 세 가지 저서에서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책은 출간과 함께 서구 언론의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서적으로서, 그 제목은 어째서 지식인들은 자유주의를 좋아하지 않는가?(2004)이다. 부동에 의하면, 현대 사회의 반자유주의적 설명 도식을 최초로 만든 사회학자는 칼 맑스(Karl Marx)이고, 맑시즘은 새로운 방식의 역사기술을 가능케 함으로써 커다란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과학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술한 유일한 관점이라고 일반인들이 믿게 만듦으로써 그는 큰 독선을 행했다. 그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반자유주의적 사고가 득세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커다란 사회적 혼란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상황으로부터 가장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자유주의 유럽 국가는 프랑스였다. 이때부터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채 일반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자유주의적 사고의 전통은 경제학과 그 영역에만 국한되어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자유주의적 사고 모형이 인문·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점령했다. 토크빌이 예견했던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상대주의적 가치관의 발달이 가 져온 지적 혼란상황은 20세기 후반의 다음과 같은 상황들과 연관되어 더욱 더 크게 부각되었다. 그것은 세계화, 냉전체제의 붕괴와 거기에서 비롯된 강력한 이민의 흐름들, 탈식민화이다. 게다가 다양한 민족적 기원을 가진 집단들의 서방 세계에의 정착은 개별 국가의 문화적 이질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토크빌이 파악한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정착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더 크게 강화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인문학 지식인들의 저작물들은 상대주의 철학에 과학적 타당성을 부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부동에 의하면, 20세기 후반의 현대판 상대주의자들이 나중에 크게 활용하게 되는 커다란 주제들을 새로운 학문의 형태로 제공한 학자들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해 사상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칼 맑스(K. Marx), 프리드리히 니체(F. Nietzsche)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였다. 부동은 이들을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세 명의 “의혹의 대가”들이라 부른다. 결국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적 기초를 바탕으로 인문사회학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상대주의적 의미를 가진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 무한히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