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에 대한 통제가능성 중심의 위험 인지 유형화와 안전의식 지표의 정의 및 측정 객관성 확보 방안 doc_id PCY_201508180403184841_5

통제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집단화는 각 위험 항목에 대한 위험의 인지의 통제가능성 정도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비록 개인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위험 인지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사람들의 응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사성에 의해서 유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통제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다섯 가지로 유형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먼저 신종위험으로 유형화 되는 위험항목으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테러, 신기술 위험, 기후변화 등 개인이 통제하기 불가능한 위험군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유형은 범죄와 관련된 위험항목으로 성폭력, 강력범죄, 사이버 피해 등이 그룹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는 인적재난과 관련된 위험항목으로 교통사고, 화재, 시설물붕괴 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유형화 되었다. 네 번째 유형은 질병과 관련된 항목들로 광우병, 유해식품 섭취, 성인병, 신종 전염병으로 유형화 되었고, 다섯 번째는 자연재난인 태풍과 지진으로 유형화 되었다. 위험의 통제가능성에 대해 연령을 기준으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F 검정 결과 수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신종전염병, 광우병, 강력범죄, 성폭력, 원자력 발전소 사고, 테러항목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p<0.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항목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테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해당 위험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위험에 대해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통제의 경우에는 40대가 가장 통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20대가 가장 통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 위험 중 유해식품섭취를 가장 통제가능성이 높은 위험으로 보았으며, 테러를 가장 통제가능성이 낮은 위험으로 꼽았다.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유해식품섭취를 가장 통제가능성이 높은 위험으로 보았으나, 가장 통제가능성이 낮은 위험으로는 지진을 꼽았다. 즉, 모든 연령대에서 유해식품섭취는 관리를 통한 사전적 통제가 용이하다고 응답한 반면, 지진과 테러와 같이 재난과 안보에 대해서는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응답자들은 원전사고･테러･신기술위험･기후변화를 같은 종류의 위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비전통적인 새로운 위험으로서 신종위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종위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의 책임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유의할만한 위험은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위험에 대한 정부책임 인식은 타 위험항목과 비교할 때 가장 높았고(3.42),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과 두려움에 대한 인식도 타 위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 했던 원전비리, 그리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고리 1호기 폐로문제 등에 국민들의 민 감성이 자극받은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안전관리 분야 중에서 특히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지범･류현숙(2009)의 사회위험지각 수준 지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준거 틀을 바탕으로 사회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단위는 개인(일반인, 전문가)으로 세부 단위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사 단위의 하위 구성요소(성별, 연령, 직군, 교육수준 등)별 사회위험지각수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 대상은 7대 대분류-29개 소분류를 기준으로 각 소분류별 대표 위험요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개 소분류의 하위 위험요소를 모두 고려하지 않고 대표위험요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응답률과 응답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대표 위험요소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정지범･류현숙(2009)의 안전의식 측정 방식은 기존의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두려움부터 친숙성, 통제가능성 등 다양한 차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안전의식의 하위 개념(위험인지, 소극적 대응, 능동적 대응)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본 특성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부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측정 오차를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표에 해당되는 안전의식 지표는 사회지표 중 주관적인 인식지표에 해당된다. 또한 안전의식지표는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의 단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와 측정이 가능하다. ‘안전의식’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안전’의 긍정적인 의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안전의식’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안전’의 주체와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단위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예를 들어, 안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외부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들이 개개인이나 사회 전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동기를 의미하는지, 혹은 외부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의식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의식 지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앞서 논의된 안전의식 지표의 평가 기준을 정의하고자 한다. 안전의식지표의 기본적인 기능은 일정한 분석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이 자기주변 혹은 사회전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기초자료의 제공, 위험요인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사회 안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등 안전의식지표의 활용 용도는 다양하다. 다만 이러한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라는 지표의 기본적인 기능이 충족되어야 하며, 활용 목적에 따라 지표의 측정 방법과 정보제공 방안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좋은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되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의식 지표를 평가하기에 앞서 ① 활용 목적에 대한 정의, ② 조사 단위에 대한 정의, ③ 조사 대상에 대한 정의, ④ 측정의 타당성, ⑤ 측정의 신뢰성, ⑥ 세부 정보의 제공을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사회지표는 사회･문화적, 지리적 범주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정보이다. 사회지표는 산업체 수, 인구규모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objective indicator)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안전의식 지표와 같이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 등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한 주관적 지표(subjective indicator)로 구성된다. 특히 주관적인 사회지표는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며 대부분 계량화된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진다.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사회지표일지라도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객관성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주관적 인식이 개입될 여지가 낮은 객관적인 사회 지표는 지표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반면 주관적인 사회지표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 되어 있어야 한다. 객관성의 또 다른 의미는 측정의 객관성이다.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측정 개념과 측정 내용 간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측정 오차도 최소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