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의식 지표의 한계점 분석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08180403184841_6

앞에서 논의된 안전의식 지표 외에도 정부출연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의 형태로 다양한 안전의식 지표가 공표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안전의식 지표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가장 큰 쟁점은 안전의식 지표의 다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즉, 각 연구자별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안전 혹은 위험 영역별로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를 구축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즉 안전과 관련된 연구들의 개별 목적에 따라서 지표를 새롭게 첨부하거나 또는 제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표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소방방재청 등 일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안전의식 지표 연구는 어느 정도 종단면적(longitudinal) 비교분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장 기적 분석이 제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문화 지표는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제도화 하기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지표에 대한 진단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타 지표와는 달리 안전문화 지표는 학교라는 조직 단위를 대상으로 교사, 학부모(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단위를 설정하고 있었다. 안전문화 지표는 국민 안전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의 일부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성별 응답률 등과 같은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또한 조사 방법, 측정 방법의 세부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만 이 지표는 2002년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된 조사 항목과 연계되어 있어 5년 동안의 안전의식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전의식 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안전의식의 개념적 범위에 대한 논의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안전의식 관련 지표의 경우에는 주로 물리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보건사회연구원의 안전의식 지표는 물리적 위험과 더불어 사회적 위험, 환경적 위험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한편 학술논문의 형태로 발표된 안전의식 지표 연구는 Slovic 등이 1980년대 연구한 위험인식(perception of risk) 연구를 대부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개별위험항목들을 첨가하다보니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안전의식지표가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가 대부분 횡단면적 연구에 그치고 있어 지표 사용의 일관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표의 목적과 활용성에 따라 지표의 특성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안전의식 지표의 경우 대부분 지표 도출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집단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안전의식 지표의 일차적인 목적이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있다면 지표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단위 혹은 집단 별로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와 ‘의식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과정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의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재난안전 관련 정책들을 강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의 각 주체에 대하여 안전행태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들의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미연의 노력과 행동이 없다면, 정부기관이 온갖 정책과 관리･감독을 실행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정부기관의 정책과 감독･관리의 기능에만 의존하여 일상의 위험요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정책적 결과를 기대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만큼 정부의 재난안전 제고를 위한 노력은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발견을 위해서도 그렇다. 국민안전 실태조사 분석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여러 시사점에서 나타났듯이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체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 안전의식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위험항목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일상의 안전까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하드웨어 제공자로서 정부는 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안전 교육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소프트웨어의 생산자 및 공급자로서 안전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를 통해 교육의 내용을 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반복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이다. 안전규제 강화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사회적 규제를 통하여 안전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 정책은 경제적 논리가 안전의 논리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물론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경제적 논리를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우다보면 안전의 논리를 간과하기 쉽다.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논리가 안전의 논리에 우선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사회적 규제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작동될 때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의 기반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위험인식 분석의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발전소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책임 인식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관리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일찍이 Slovic(1987)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두렵고 낯선(Dread and unfamiliar) 위험으로서 국민들의 민감성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정부 책임도 매우 높게 인식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가진 위험특성을 잘 이해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안심을 위해서는 치안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했던 4대악 척결은 국민들의 안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인적재난(현 재난기본법의 사회재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안전혁신이 절실하다. 현재의 국민인식은 2000년대 초반 대구지하철 사고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는 안전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 안전의식 실태조사의 결과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1) 사회 안전 규제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2)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3) 강력한 국가 안전정책의 추진, (4)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5)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 및 실시, (6) 정부의 신뢰 강화, (7) 기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안전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우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마련은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할 때 가능한 것이며, 정부와 시민이 협력하여 만들어진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국민 안전의식 실태조사의 각 문항으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을 수정하여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