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ODA(공적개발원조) 체계 및 운영 특성 비교 doc_id PCY_201508180426039251_11

독일은 세계적으로 ODA에 대한 기여비중이 높은 나라이며 동시에 모범국가이기도 하며, 독일 ODA의 지원은 기관의 자율성과 분권화를 중심으로 하는 분절적인 제도 시스템(Fragmented Institution System)이 특징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개발정책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혁을 관철시켰다. 예컨대 유사기관의 통합으로부터 독일국제협력협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mbH: GIZ) 마련했고, 독일 개발협력평가원(Deutsches Evaluierungsinstitut der Entwicklungszusammenarbeit: DEval)등을 설립하였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시민사회 및 주 정부(Land), 자치단체(Kommune), 자치단체의 중앙회(kommunale Spitzenverbände)들과 함께 개발정책에 관한 회담을 강화하였다. 독일 지방정부의 ODA 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4천 130만 유로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독일 전체 ODA의 약 8.1%를 차지한다. 독일은 16개의 연방 주 (Lander), 323개의 지역 (District), 14865개의 지방(municipality)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6개의 연방 주 중에서는 North Rhine-Westphalia 와 Baden-Wurttemberg가 가장 큰 규모로 ODA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일 지자체 ODA 사업의 규모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도 높은 수준이다. 독일 지방정부에 의해 ODA를 받는 국가, 즉 수원국의 수는 2003년 기준으로 137개국에 이르며, 그 국가들 중 약 40% 정도가 “명시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 unspecified)"로 분류된다. 이는 지방정부 ODA 사업의 특성 상 다수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또한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통계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한계도 있다. 1962년 이래로 16개 연방 주 정부 수상들은 개발협력에 대해 6번의 결정을 한 바 있고, 최근 연방 주의 개발정책지침은 2008년 10월 연방 주 정부 수상들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의해 연방 주 자치조정협의회에서 확정되었다. 연방과 주정부는 다른 소관업무에서 그들의 개발정책 활동을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개발협력 연방-주 위원회(Bund-Länder-Ausschuss Entwicklungszusammenarbeit)에서 조정한다. 즉, ODA 지원에 대하여 독일은 의회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까지 원조의 흐름이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연방의회의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인준에 따라 연방정부 중 BMZ가 ODA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책임을 규정하고 연방외교부을 중심으로 기타 중앙부서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기초자치단체협의회(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 CEMR)에는 41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5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에 연방정부의 재원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즉,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 ODA 사업이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집행된다. 그러나 GIZ, Engagement Global, Konrad Adenauer Stiftung와 같은 기구들은 지방정부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독일 지방정부의 전문가는 물론 점차 많은 수의 지자체를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독일 연방 주는 개발협력의 분야 중 독일 내 또는 수원국 내 개발 정보 및 교육 훈련, 그 중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연방 주는 직업훈련분야와 과학 및 기술 협력 분야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문가를 지원하거나 개발 활동에 참여하도록 재정 지원을 하기도 한다. 최근 영미의 선진국이 지구 온난화나 빈곤 삭감 등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서 ODA를 확대하고, 중국 등의 신흥 원조국도 등장과 일본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부터 ODA가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ODA의 한층 더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ODA 정책의 전략화나 실시 체제의 강화 등의 개혁을 하여 왔고, 그 일환으로서 ODA의 실시기관을 일원화 하여서,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해외 경제협력 업무와 외무성의 무상자금협력 업무(외교 정책상 외무성이 직접 실시하는 것을 제외)가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에 승계되어 2008년 10월 1일에 신 JICA가 탄생했다. 일본은 1999년 7월의 분권화 법령(The umbrella Decentralization Act)을 통해 지방 정부에 대한 법을 개정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명시화하였다. 이 후 일본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활동은 양 기관 간 협정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기술, 문화, 과학 분야의 교류와 인력의 교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일본 지자체 국제개발협력의 특징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지방 정부 단독으로 수행되는 활동이고, 두 번째는 외무성이나 JICA와 협동으로 진행되는 활동의 형태이다. 다만, 지자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총무성(Ministry of the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이나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지방정부 ODA 사업은 수원국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수원국의 지방 정부가 일본과 비슷한 역사, 또는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원조는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교육생 훈련, 장학금 지급 등 기술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책과 농업기계 등을 제공하는 물자 제공도 이루어진다. 이 때 일본 외무성은 이러한 지방 정부의 사업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일본 “자매도시” 협회를 통한 ODA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본 지자체 ODA의 운영 현황은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만,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 OECD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양자 ODA 중 지자체 ODA의 비중은 0.1%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