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자체 ODA 사업의 현황과 추진체계상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8180426039251_15

둘째,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자체 재원비율과 함께, 사업의 재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계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지자체 ODA가 중앙 정부의 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하고 일종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유리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세 번째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체 ODA 사업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및 보고체계가 없고, 중앙부처 ODA와 지방부처 ODA가 이원화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로 인해 사업 중복되어 수행될 수 있고,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며, ODA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강화 기회가 부족하고, 사업의 효과성도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수행의 제반환경에서는 조직 내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사업담당자의 ODA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분석되었다. 조직 내 전문 부서의 부재, 사업 담당자의 역량부족은 궁극적으로 지자체의 ODA 역량이 발전하지 못하는 제약요건이 되며, 사업 담당자가 수시로 바뀔 때마다 조직 내에서 ODA 사업 역량이 축적되지 못하며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어려운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제개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연도를 따르며,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 추진의 대략적인 틀만 제시할 뿐 사업의 전략 수립에서 기획, 발굴, 심사, 선정, 수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ODA 사업들은 사업수행기관들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며, 대신 재정의 경우 일반적인 지자체의 회계연도 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ODA 사업의 총 규모는 점차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집계된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2012년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사업을 수행한 곳은 경상북도이며, 서울특별시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12년의 사업규모가 약 70배 증가하여 큰 성장 폭을 보이고 있다. 단, 동 자료의 경우 2012년까지의 통계만 집계되어 있고, 세종시를 제외한 16개의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ODA 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인천광역시의 2012년도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등 최근 지자체 ODA 사업의 정확한 규모 및 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ODA 사업의 추진체계를 법제적, 재정적, 구조적, 그리고 사업 수행의 제반 환경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상관관계가 문제가 되었고, 둘째,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자체 재원비율과 함께, 사업의 재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계가 발견되었다. 세 번째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체 ODA 사업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및 보고체계가 없고, 결과적으로 중앙부처 ODA와 지방부처 ODA가 이원화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수행의 제반환경에서는 조직 내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사업담당자의 ODA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분석되었다. 본 장에서는 상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자체 ODA 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진체계 개선안은 현 ODA 사업수행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구조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별도의 전략 없이 지자체의 자체 결정으로 수행되 고있었으며, 타 부처와의 정책협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협력국의 ODA 수행체계에 대한 이해와 연계도 부족하고,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역시 전문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한계가 발견되었다. 선진공여국 사례 연구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와 비교․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첫째,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고, 둘째, 지자체 ODA 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셋째,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주체의 형태와 역할이 명료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한편 협력국인 베트남 사례연구를 통해서는 지자체 ODA 사업이 타 ODA 사업과 연계되고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으며, ODA 사업으로써 효과성과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력국 수원체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ODA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단일 ODA 추진 체계를 통해 통합적 원조 전략에 부응하는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선정, 집행 및 평가 등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집중하여, ODA에 대한 일관된 전략 하에 통일성 있게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 있다. 현 체계 유지 안은 국무조정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는 현 무상 ODA 추진체계를 유지하되, 지자체 ODA 사업이 효과적으로 현 체계 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ODA 수행체계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전체 ODA 사업을 조정 및 조율하고 있으며 무상원조에 대한 총괄은 외교부가, 유상원조에 대한 총괄은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는 무상원조를 집행하는 집행기관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총괄은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