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지원 체계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주요국의 사례 분석 doc_id PCY_201508180430104451_3

연구개발에서 시험인증, 상용화 등에 이르는 안전·재난망 및 시스템 관련 핵심통신장비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국내 통신장비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신장비 제품에 대한 지원체계가 중요하다.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통신장비의 규격과 성능을 시험하고 인증 및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국내 기능을 강화하여 국내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장비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TRI, TTA(시험인증소) 등 기존 시험인증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추가 구축함으 로써 개발 제품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국내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해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개발된 장비의 상용화를 위해서 국가차원의 시범서비스 등과 우선 연계·적용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국산 장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장 눈앞의 성과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차세대 통신장비분야에 대한 원천·핵심기술 선도를 위한 중장기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분야별로 보면 네트워크 핵심기술, 에너지 고효율·고성능 핵심 장비, PS-LTE 관련기술, 미션-크리티컬 PTT 운용 기술, 재난상황시 단독기지국 운영을 위한 마이크로EPC 등 필요 기술에 대해 R&D 과제를 지원하여 국산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통신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핵심부품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분야인 보안기술, 위치측정기술, 위성통신기술 및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재난·안전 통신 연동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내 통신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양성이 필요하다. 부족한 네트워크 장비 등 핵심통신장비 및 기술혁신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수요 그리고 안전·재난 관련 무선 및 위성통신기술분야, 보안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를 통한 맞춤형의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IT융합화, 초연결 시대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서비스 수요에 부합한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통신산업에서 강점분야인 스마트폰 등 단말과 이 동통신분야와 마찬가지이지만, 핵심 솔루션, 플랫폼 임베디드SW 등 소프트웨어부문의 전문인력 양성도 매우 중요하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얼마 전 세월호 참사 등에서 우리나라 국가 재난안전체계 부실함이 절실히 나타나, 국가 재난 대응,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통합 통신망 구축 및 운영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독점으로 인한 문제, 투자 대 편익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 확보가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구조 및 대응기관이 서로 통신방식이 다른 상태로 있으며, 게다가 이런 통신시스템마저 생명주기가 다해 노후화되어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가 국정과제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미래부와 안전행정부가 협력하여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차세대 기술방식 선정과 주파수 공급 지원은 미래부에서, 안전망 구축은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미국 의회는 수십 년 이래 가장 중요한 공공안전 통신 법안을 통과시켰다. HR3630의 일환인 "2012 중산층 감세 및 일자리 창출 법(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은 2012년 2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제정되었다. 법안의 내용 중에는 인기 있는 “D 블록” 스펙트럼을 공공 안전에 할당하고 7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호운용 가능한 공공안전 광대역데이터망(PSBN)을 전국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해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 내에 FirstNet(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이라고 불리는 독립 주체를 창설하여 PSBN의 설치를 담 당하는 정부 기관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州), 지역, 부족, 지방 관할권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할 당국의 통신 및 데이터 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1억 35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FirstNet 및 PSBN과 관련된 조항 외에, 차세대 9-1-1 서비스 향상에 대한 내용도 법률에 명시 되어 있다. 스페인 바스크 주정부는 음성 서비스용 TETRA 시스템뿐만 아니라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WiMAX(WiBro) 시스템을 이원화하여 2008∼2012년까지 3단계의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재난대응 기관인 경찰, 소방, 구급, 의료, 기상, 수자원, 댐 등의 운영 기관과 주정부 행정기관을 하나의 단일방식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에 있으나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11년 현재 2단계 사업이 완료(주정부 면적대비 약 70% 완료)된 이후 마지막 3단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이다. 전통적인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영상도 재난대응기관이 상호 실시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협대역망과 광대역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점이 바로 스페인의 바스크 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사업이 가지는 큰 의미이다. 영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초기 기본계획은 영국 전체를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로 ‘모토롤라’와 ‘카시디안’ 시스템을 권역별로 설치해서 각각의 권역을 ISI를 통해 서로 연동시킬 계획이었다. 즉 초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ISI를 통해 두 개의 이기종 제조사간 시스템을 완벽하게 연동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환설비와 기지국간에 인터페이스 부분이 TETRA 표준규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이 자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ISI 실현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공개도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는 이 기종 제조사의 시스템 간 연동이 현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권역별로 두 개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구축비용에도 문제가 있고 ISI 관련 표준화도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