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시장의 변화에 따른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으로의 기술 발전 필요성과 통합 관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과제 doc_id PCY_201508180430104451_6

세계 CCTV시스템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신규수요 보다는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반의 교체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CCTV업계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CCTV시장이 왜곡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합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유무선 네트워크 및 모바일기기의 급속한 대중화로 스마트폰을 통한 CCTV 영상 전송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이는 미디어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모바일 기술과 융합된 서비스 기술인 것이다. 한국은 미디어기기의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는 한국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현재는 CCTV 기술이 영상의 판독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능형 보안서비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안감시 기능은 이동통신 기술과의 융합되어 그 적용분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 이후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설치한 CCTV영상을 효율적으로 관제하는 문제와 유지·보수하는 것이 해결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교통 및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CCTV를 설치하면서 중복설치의 문제도 발생되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CCTV를 일일이 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안산, 천안, 서울 서초구 등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되자,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우후죽순으로 시작됐다. 이러한 움직임에 안전행정부에서도 2015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CCTV통합관제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재해재난 감시, 교통, 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아동보호구역, 공공시설물감시, 범죄취약구역 등 다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제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관제에도 아직은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감시 인력의 집중력 문제인데, 연속적으로 영상을 감시하여 일정시간이 지나면, 감시자는 현장의 움직임 감시가 둔해지는 현상이다. 또한 물리적인 한계도 있는데, 수백여 대의 CCTV를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CCTV 영상을 실시간 감시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능형CCTV 영상감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CCTV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람, 자동차, 재난 등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 추적, 분류, 행동분석 등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다. 지능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감시기술은 CCTV 및 IP카메라의 지능화와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기술에 힘입어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CCTV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멀티미디어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지능화가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지능형 CCTV시스템 관련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능형 CCTV 카메라의 고도화된 요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작동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능형 CCTV 시스템 관련 업계는 어두운 밤이나 음영지역에서도 물체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저조도 카메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촬영 각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180~360°각도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개발과 관찰자가 원하는 부분의 영상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촬영할 수 있는 스피드 돔 카메라개발 등 다양한 응 용변화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지능형 CCTV시스템 산업 육성이 안전 사회구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최근 물리적 보안강화 목적으로 CCTV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설치된 CCTV의 대부분은 단순히 사건사고에 대한 사후 증거자료 확보의 용도에만 활용되는 수준이며, 범죄 예방에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CCTV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여 특이 상황을 파악해서, 신속 대응하는 지능형 CCTV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능형 CCTV시스템 활용은 정확한 교통관리, 범죄예방 및 재난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고, 사회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CCTV 관련업계는 단순 녹화형 CCTV 장비 생산 단계에서 지능형 CCTV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시장을 선점하고 국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CCTV영상관련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CCTV 영상저장관련 개인정보보호 과제를 공론화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CCTV 관제시스템의 지능화와 함께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CCTV 영상의 촬영→ 저장→ 관리→ 유통→ 폐기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CCTV 시스템의 설치위치 및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최적의 시 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며, 안전한 주민생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구성부품의 구성은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상에서 주로 센서, DSP (Digital Signal Processor), ISP(Image Signal Processor), 광학 렌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제품 업계는 부품을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고, 일본이나 한국의 업계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기기 제조의 경우 영상감시 제품의 제조나 조립을 실시하는 업계도 포함해 대부분의 기업이 최종 제품에 특화하고 있다. 고해상도 제품(HD)은 2012년에 HD감시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하기 시작하여 각광을 받았다. 이미지 센서는 감시 카메라에서 CCD 혹은 CMOS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성능은 압축 후에도 명료한 화상을 리얼타임으로 유지하는 능력, 압축, 전송 모듈에 크게 좌우되므로, 업계는 기술혁신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