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삼각협력 사업의 운영 메커니즘, 주요 특징, 기금 활용 및 지역별 사례 분석 doc_id PCY_201508191120567241_10

독일의 삼각협력 사업 발굴 및 운영메커니즘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파트너국을 선정하는 데 있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기본으로 한 필요 중심(demand-driven)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GIZ는 주로 현지 사무소에 파견된 직원과 현지 타 개발협력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발굴한다. 발굴된 사업은 워크샵을 통해 삼자간 공동계획단계를 거쳐 프로젝트로 디자인된다. GIZ 삼각협력 프로젝트는 5만 유로의 소규모로 기존 협력 프로그램에 연계되지만, 자체 예산이 있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또한 독일은 삼각협력 수원국과 주축국 선정에 있어 기존에 독일과 양자협력을 했던 국가들을 우선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독일은 정책 문서 및 글로벌 개발프레임워크를 통해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있다. 2011년과 2013년에서 BMZ에서 발간한 정책 문서에 삼각협력의 중요성 및 목표, 동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2012년 Rio+20 결과문서에 삼각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셋째, 독일은 삼각협력을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제2절 주요 특징’에서 자세히 다룬다. 독일은 기존에 독일과 양자협력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축국을 선정한다. 특히 독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주축국으로 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삼각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주축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대국이며, G20회원국이고 현대적 헌법과 매우 높은 수준의 민주화 제도 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개도국임과 동시에 신흥경제대국으로서의 특징을 갖춘 국가라 할 수 있다. 독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 주축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 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시민사회 개혁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건설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인다. 독일의 삼각협력 규모는 전체 개발협력에서 약 0.1%로 매우 적은 편이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삼각협력 투입 자본 규모는 약 2천만 유로(약 265억원)으로, 연 단위 추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삼각협력의 성격을 가진 양자협력은 위 규모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전체 삼각협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삼각협력을 위해 지역과 국가에 초점을 맞춘 두 개의 기금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 하나는 삼각협력기금(Trilateral Cooperation Fund, TriCo fund)으로 남아프리카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기금은 독일과 남아프리카 정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TriCo 기금은 독일과 남아프리카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남아프리카 정부에서 최소 30%의 재정 부담을 하고 있다. TriCo 기금을 활용한 주요 협력 분야는 거버넌스, 기후변화 및 에너지, 기술개발, HIV/AIDS 등과 같은 보건, 의료 분야, 지역 안정 및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제8장과 제9장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삼각협력의 특징과 주요 유형을 분석하여 한국의 삼각협력 설계 시 양대 삼각협력 공여국의 집행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발협력을 시작할 때부터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주축국의 역할을 담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삼각협력을 암묵적으로 길게 이어온 전통으로 인해 삼각협력과 양자협력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부처에 보고하는 형식의 상향식 사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삼각협력의 건수는 많지만 각 사업이 소규모이고 체계적인 연계와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업 분야는 고루 분포된 편이나 “농업”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개발협력부처(BMZ)의 전략적 기획을 바탕으로 집행기관(GIZ)에서 삼각협력을 진행하는 하향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두 개의 삼각협력 기금(TriCo Fund아 LAC)을 통하여 사업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LAC에 의한 삼각협력의 경우에는 수원국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발굴을 시도하고 있다. 즉, 독일이 일본보다 삼각협력 사업의 운영 및 연계가 더 체계적이다. 또 다른 하나는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언 지역의 삼각협력 수행을 위한 LAC (Regional Fund for Triangular Cooper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기금이다. 기금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금은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언 국가들의 개발 협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LAC은 1995년부터 신탁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브라질이 다른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TriCo 기금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프리카의 African Ombudsman Research Centre Project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과 남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삼각협력으로 콩고의 분쟁 후 재건 과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TriCo 기금을 활용하여 ‘반부패회담’ 개최(Organization of a national anti-corruption summit), 반부패 전략 구축, 굿거버넌스 제도 구축 등과 관련한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환경 및 개발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달리 아시아에 협력 기금이 없는 이유는 독일과 아시아의 삼각협력 논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삼각협력을 수행했다. 아시아에서 주축국을 찾아 효과적으로 삼각협력을 확장하는 것은 BMZ의 향후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협력 기금의 장점은 프로젝트의 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과 수원국의 주체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원국은 삼각협력 기금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개발협력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는 공여국과 주축국이 수원국을 설득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원국의 자발적 행동은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주체성과 오너십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삼각협력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은 삼각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거래 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양자협력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삼각협력으로 확산된다. 이미 구축된 양자협력의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삼각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 보다 오히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존 파트너십에서 시작하거나, 삼각협력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독일의 삼각협력은 대부분 수요 중심(demand-driving)으로 시작하며, 수원국의 오너십과 리더십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협력 기금의 특징과도 연결된다. 수원국이 협력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발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참여하는 단계에서 수원국의 오너십이 증진될 수 있다. 셋째, 독일은 삼각협력을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 방식은 GIZ를 통한 기술협력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