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전략적 이익과 위상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삼각협력의 특징, 사례 및 한국의 발전 방향 doc_id PCY_201508191120567241_12

브라질은 삼각협력을 통해 포르투갈어권 국가들 간의 문화적 연대 강화, 무역 협정, 기술 이전, 외교적 연대 구축 등을 이룸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지역 선도국으로서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입지를 공고화하고자 한다. 브라질이 양자 원조가 아닌 삼각협력을 통해 정치적 입지 강화를 꾀하는 이유는 삼각협력이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홍보라는 전략을 추구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삼각협력에 참여함으로써 브라질은 남미 지역의 주요 주축국이라는 위상을 얻게 되었다. 전통적인 다자 원조 방식과 달리, 삼각협력은 브라질과 선진공여국 간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만들었으며, 브라질과 수원국 간의 관계에서도 가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브라질의 삼각협력 참여는 브라질이 좌파 개발도상국이라는 기존의 자국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북미와 서구의 전통·보수적 권력과 사안에 따라 타협, 협력, 공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은 UN, WTO등 국제 사회에서 기존의 남측과의 연대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강력한 신흥 부국으로의 이미지와 위상을 획득하고 공고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국제관계에서 국가나 정부뿐 아니라 비국가·비정부 행위자도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를 띤 협력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일본-브라질-앙골라 3국의 “Building capacities at the Josina Machel Hospital” 프로젝트는 명백한 규정과 절차의 부재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등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국가나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된 대표적인 삼각협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삼각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앙골라 보건 인력들은 Josina Machel Hospital, Lucrecia Paim Maternity Hospital, 13개 주요 보건 의료 센터, 기타 병원들에서 병원 관리, 장비 유지·보수, 간호, 방사선, 연구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교육·훈련을 받았다.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 하에 훈련 과정은 브라질과 앙골라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일본과 브라질 앙골라가 JMH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조정하였다. 독일과 터키는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삼각협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독일-터키-수원국으로 구성되는 삼각협력은 국제개발정책의 구조적 수준에서 독일과 터키 각각의 이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독일은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의제 형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신흥 경제 부국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터키는 국제개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독일과 터키는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동맹(allies)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동의하고 이에 따라 상호 협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전통적 공여국이며 터키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삼각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과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은 지역 맹주이자 신흥 경제로서의 터키의 위상을 인정해 줌으로써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과 규범, 새로운 지역 정치 모델의 구성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 정치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지역 개발 과정에서 터키의 영향력은 점증하는 추세이고, 그 결과 터키는 해당 지역에서 주요한 주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터키는 지역적 맹주 역할을 통해 자국의 이슬람 민주주의 모델(Muslim-majority secular democracy)을 다른 이슬람 국가에 전파하고자 한다. 터키가 지역의 성공적인 주축국으로서 다른 주요 이슬람 국가들의 역할 모델이 된다면, 지역의 정치사회적 가치와 규범체계를 새로이 구성하고 지역 정치에서 증대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독일도 새로이 구성된 지역 국제정치 질서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터키의 지역 질서 구성적 역할을 지원해 주는 것은 독일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 독일은 안보 및 개발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수준의 담론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원조 및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선도적 변화에도 앞장설 수 있는 세력적 근거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삼각협력의 집행 비용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현재 아시아보다는 중남미 지역에 집중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시아보다 중남미 지역이 문화적으로 동질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선정된 주축국이 아시아보다는 중남미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변수로 Alesina et. al.(2003)의 분절화(fractionalization)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로부터 민족구성분절 지표(“Ethnic"), 언어분절 지표(“Language"), 그리고 종교분절 지표(“Religion")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 혹은 분절화 변수들을 제어한 상태에서 아시아와 중남미의 지역 효과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아시아("Asia")와 중남미(“Latin") 지역 각각에 대한 더미변수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기본모형 G_M1에 경제적 역량변수인 구매력평가 실질 일인당 GDP와 인구를 더한 모형 G_M2에서도 수출･수입 비중의 영향과 ODA 기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또한 두 경제 역량변수 모두 주축국 선택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독일은 일인당 GDP가 높고 인구가 큰 나라를 주축국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 역량 변수인 민주주의 성숙도와 WGI 지표를 포함한 모형 G_M3의 경우 두 제도적 역량변수는 독일의 주축국 선택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역량 변수인 실질 일인당 GDP의 설명력은 사라진다. 반면 인구 크기는 여전히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 이는 독일이 실질 일인당 GDP가 높은 국가를 주축국으로 선택하는 실제 이유는 그 나라의 제도적 역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4부에서는 한국의 삼각협력 집행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제언한다. 한국의 삼각협력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삼각협력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의 사업만이 진행 혹은 기획 단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 개발협력 체제에 삼각협력을 도입함에 있어서 그 접근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할 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에 양자협력에 비해 삼각협력이 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파악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장에서는 한국은 짧은 개발협력 역사로 인해 공여국으로서 약점도 있지만 그 개발과정의 독특한 경험으로 인해 삼각협력의 최대 관건인 지식공유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국가임을 논하였다. 한국은 개발 과정에서 성장 속도만 빨랐던 것이 아니라, 현재 개도국들이 지니고 있는 많은 제약조건을 가진 최빈국에서 시작하여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과정을 거쳐 다양한 스펙트럼의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신흥경제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통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삼각협력의 이중적 본질인 개발효과성 증진과 전략적 다자협력 관계형성,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