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개념 및 효율성을 바탕으로 독일과 일본의 주축국 선정 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한국의 삼각협력 전략 방향을 제언함 doc_id PCY_201508191120567241_13

남남협력의 또 다른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는 한 국가의 개발 경험이 다른 국가에서 유용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반복가능성(replicability)이다. 개발도상국들 간의 남남협력은 원조나 개발 지원보다는 개발과 관련된 연대나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개발 과정에서 귀중한 교훈, 기술 및 전문 지식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른 개발도상국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체로 개발도상국들은 발전의 단계에 따라 유사한 문제와 제약, 도전들에 직면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동료 개발도상국이 전수해 주는 기술이나 역량이 보다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남남협력의 상대적인 비교우위는 전통적 공여국들이 남남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남남협력을 지원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삼각협력 추진 국가가 되었다. 설사 개발도상국이 다른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한된 자금 조달 능력이 애로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삼각협력은 공여국의 측면에서는 원조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측면에서는 재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윈윈(win-win)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은 Buenos Aires Plan of Action(1978), Havana Programme of Action(2000), Marrakesh Declaration on South-South Cooperation(2003), Second South Summit(2005) 등에서 개발의 주요 어젠다로 떠올랐으며, DAC 회원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개발 원조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원조효과성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삼각협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삼각협력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서 주축국 선정에 신중을 기울어야한다. 도입 단계에서의 성패는 이에 달려있을 것이다. 한국의 주축국 선정을 위해 제11장에서는 독일과 일본 삼각협력 기관과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양대 삼각협력 공여국인 두 나라에서 주축국을 선정함에 있어서 주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계량모형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양자관계(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관계)와 대상국의 경제 및 제도적 역량(민주주의 성숙도와 지배구조 역량), 문화적 분절화 정도 등의 요인들을 고려한 우선순위 20개 주축국 후보군을 식별해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중점협력 관계, 국제사회에서 신흥경제로서의 인지도, 삼각협력의 가장 위험한 거래비용 요소인 지역 내 정치적 헤게모니 역학관계 등의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 정성 분석을 통하여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터키,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이 한국의 우선적 주축국 파트너로 적합한 국가임을 제언하였다. 또한 기존에 없는 “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유형으로 독일과 혁신적인 삼각협력을 시도함으로써 부족한 공여국 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모형 G_M3에 문화적 분절성 지표들을 넣은 G_M4 모형에서는 민족구성분절이 주축국 선택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추가적 정보 이외에는 위의 추론 결과들을 바꾸지는 않는다. G_M4 모형에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더미 변수를 더하여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G_M5 모형에서도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나머지 지역보다 주축국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추가적 정보와 ODA 액수가 추가적 유의성을 갖는다는 것 이외에는 G_M3 모형의 추론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 가장 포괄적인 G_M5 모형으로부터 볼 때 독일의 주축국 선택은 독일의 수출비중(+), 독일의 수입비중(-), 독일의 공적원조 액수(+), 독일의 공적원조 기간(+), 독일의 식민지배 경험(-), 협력국의 인구 크기(+), 협력국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지배구조 역량(+), 협력국의 민족구성분절(+), 협력국의 언어분절(+), 협력국의 지역(아시아(+)와 중남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와 협력국의 실질 일인당 GDP는 주축국 선택의 주요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본의 J_M3 모형 추정결과 역시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보여준다. 정치적 및 지배구조 등 제도적 역량 변수인 민주주의 성숙도와 WGI 지표를 포함해도 일본의 경우에는 협력국의 일인당 실질 GDP는 여전히 일본의 주축국 선택에 강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놀라운 것은 일본의 주축국 선택이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력국의 지배구조 역량과는 강한 양의 관계에 있지만 민주주의 성숙도와는 음의 관계(추정계수=-0.002)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 역량변수들을 포함시키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수출비중이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보이고 수입비중은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보인다. 이 결과들은 문화적 분절성 지표와 지역 더미 변수들을 포함한 J_M4와 J_M5 모형에서도 변함이 없다. 다만 J_M4와 J_M5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본의 주축국 선택의 특징은 종교분절과 음의 관계가 있고, 다른 설명변수들을 제어한 상태에서 아시아 지역 더미변수는 음의 관계 중남미 지역더미 변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온다는 것이다. 즉, J_M4의 변수들과 종교분절 정도를 제어할 경우 일본의 아시아나 중남미에 대한 주축국 선정의 편향은 사라진다. 이 결과는 같은 변수들을 제어하고도 아시아나 중남미에 대한 주축국 선정의 편중이 남아 있는 독일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공여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지식공유 뿐 아니라 모든 개발협력에서 자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밝힘으로써 주축국이나 수혜국에서 먼저 협력관계 요청을 해오도록 함으로써 탐색･정보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수혜국 입장에서도 적합한 개발협력 파트너를 식별함으로써 자국의 효과적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수혜국 측에서도 이러한 삼각협력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BMZ(2011)의 Strategy Paper에서 다른 공여국에 비해 독일이 가지고 있는 지식공유의 비교우위는 독일식 사회시장경제 모형(German model of social market economy)의 운영 경험에 있으며, 기존의 양자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중개인(knowledge broker)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독일의 개발협력이 혁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중점분야는 경제발전, 환경보호, 기후변화 등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의 계량모형 분석은 독일과 일본의 삼각협력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식별해준다. 동시에 이 분석은 양국의 개발협력기관과의 현지조사에서 언급된 삼각협력 주축국 선정 기준 중 어떤 요인들이 타당했는지를 검증해준다. 예를 들어, 독일의 BMZ과 GIZ 그리고 일본의 JICA에서 공통적으로 기존의 원조관계를 통해 쌓인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한 의견은 실증분석에 의해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배구조 역량의 중요성으로 보건데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협력국의 협력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의견 역시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경제역량의 중요성의 경우는 독일에서는 중요성이 유의하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유의하였다. 반면 다양한 신뢰관계와 협력역량 변수들을 제어하고도 국제무역과 FDI 등의 경제협력관계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양국에서 모두 경제협력 관계는 부차적인 요인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양국의 삼각협력의 전략에 명시적으로는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경제협력 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데이터는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구성, 언어, 종교 등의 분절화 지표들을 제어하더라도 독일의 중남미에 대한 삼각협력 집중효과는 그대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