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삼각협력의 정의, 행위자, 특징 및 원조효과성과의 연계성, 그리고 신흥경제의 부상에 따른 다극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의 협력 동인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8191120567241_16

이들 OECD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삼각협력의 정의에 관한 문헌이다. OECD는 아직까지도 삼각협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riangular Co-operation: What’s the literature telling us?(OECD, 2013a)를 통해 삼각협력에 대한 정의를 정리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삼각협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다음은 삼각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삼각협력을 분석한 결과 OECD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점점 더 많은 행위자들이 삼각협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몇몇 국제기구의 경우 삼각협력을 주된 개발원조 수단으로 명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삼각협력의 주요한 행위자는 정부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다양해지면서 삼각협력이 다양한 분야, 지역,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삼각협력은 대부분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이 높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유사한 문화적 배경 등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는 국가들 간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업, 교육, 환경, 식량 안보, 거버넌스, 보건 등 상당히 많은 분야를 망라하여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삼각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는 안보 및 위기관리 분야이다. 취약국가(fragile states)가 참여하는 삼각협력이 대부분 안보나 위기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각협력의 강점과 약점에 관해 OECD는 높은 거래 비용 등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공여국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및 기술 지원, 모든 행위자들 간의 지식 공유, 개발 협력 관리 역량의 강화 등의 강점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OECD는 삼각협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삼각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제안하였다. 성공적인 삼각협력의 조건 및 과제에 대한 연구는 OECD 외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연구들의 논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9년에는 OECD에서도 삼각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멕시코에서 개최된 OECD DAC 정책 대화를 위해 준비된 보고서인 Triangular Co-operation and Aid Effectiveness 1 (Fordelone, 2009a)은 삼각협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Fact Sheet으로 발간되었던 Triangular Co-operation: What Do We Know About It? (OECD, 2009b)의 내용을 포함하여 삼각협력의 정의와 규모, 현황을 비롯하여 삼각협력의 장점 및 현실 문제, 삼각협력을 통한 효과성 달성을 위한 조건까지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OECD는 어떻게 하면 삼각협력이 수원국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나은 원조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유발하고자 했다. 삼각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초기 연구에 이어 진행된 연구들은 삼각협력이 원조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등 삼각협력과 원조효과성 간의 연계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의 연구들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특징을 보였다면, 삼각협력과 원조효과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원조효과성을 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Fordelone(2009a)의 OECD 보고서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삼각협력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문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발전시킨 OECD보고서인 Triangular Co-operation and Aid Effectiveness: Can Triangular Co-operation Make Aid More Effective? (Fordelone, 2009b)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삼각협력이 원조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삼각협력과 원조효과성 간의 연계성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했다. 첫 번째 그룹으로는 G20 국가 중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아닌 신흥경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다. 여기에 Brazil, India, china, Russia, Mexico, S. Korea, Turkey, Indonesia, Saudi Arabia, Argentina, S. Africa 등 11개국이 포함된다. 두 번째 그룹으로는 2003년 Goldman Sachs가 장래의 유망 신흥경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한 Brazil, Russia, India, China 국가군인 BRIC과 2011년 이 그룹에 합류한 S. Africa를 포함한 BRICS 5개국이다. 세 번째 그룹은 Next-11로 2007년 Goldman Sachs가 차세대에 G7에 도전할 수 있는 BRIC 그룹과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고 전망한 Egypt, Bangladesh, Indonesia, iran, Mexico, Nigeria, Pakistan, Phillippines, S. Korea, Turkey, Vietnam의 11개국이다. 2000년대 중반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공여국들은 성장의 동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국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도 잃었다. 반면 동시기에 몇몇 신흥경제들은 전 세계의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으로 급속히 변모해갔다. 이에 세계질서는 이전과 같은 “남”과 “북”의 양극시대에서 경제와 국제정치의 축이 분산되는 다극화(multipolar) 시대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삼각협력에서 남측의 공여자 혹은 주축국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다극화의 주인공인 신흥경제이다. 역량의 수준은 높으나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는 기존 선진공여국, 그리고 신흥경제로서 전 세계 성장의 동력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으나 역량의 수준은 아직 낮은 주축국, 두 부류의 국가 사이에는 보완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에는 미래의 잠재적 협력 관계를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직접적인 경제협력 관계나 양자 개발협력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각협력 문헌에서 종종 강조되는 이러한 기존 공여국과 주축국의 유인을 만족하기 위해 삼각협력 관계를 형성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원조는 일반적으로 공여국의 이해(利害)를 분명히 반영하는 외교정책의 일 수단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인도주의나 수원국의 경제 발전 등은 원조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의도로 고려될 수 없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원조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원조가 정치적 영향력, 군사 안보, 무역, 해외 투자 면에서 공여국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가 된다. 현실주의는 특히 정치·군사적 국가 이익과 기타 국가 이익 간에 명백한 순서(lexicographic ordering)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해외 원조는 무엇보다도 강대국의 정치·군사적 이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조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정치 권력적 요소들은 생략 가능한 부수적(epiphenomenal) 요인이 아니라 지배적이고 주요한 요인이 된다.